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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19대 같은 국회가 재탄생하지 말아야 한다
안호원 | 승인 2016.03.15 04:12
국회
정당과 정당의 통합은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이 맞아야 한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파는 것이다. 희망은 빈곤 속에서 비롯된다. 그런 희망을 주기위해서는 유권자의 빈곤을 읽어야 한다.

제대로 된 희망을 제시하면서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한다. 그 게 바로 선거다. 그런데 선거 30여일을 남겨 논 지금 여. 야를 막론하고 컷오프와 그로 인한 상호비방, 탈당과 입당 등의 헤쳐모여로 여의도가 시끄럽다.

한 달 후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늑장과 졸속, 파행의 연속이다. 총체적 부실. 날림공사의 징후가 모든 정당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까스로 선거구획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253개 선거구에서 1300여 명의 예비후보자들이 물불 안 가리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를 통제하고 단속하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치 않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희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공천을 받기위해 서로를 헐뜯으며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비대위대표가 때 아닌 야권통합론을 거론하면서 혼미한 리더십에 우왕좌왕하는 ‘국민의 당’은 물론 비박. 친박으로 나눠져 계파 싸움 외에는 국민들에게 보여 줄 것이 없는 ‘새누리당’까지 술렁이며 초라하게 만들었다.

정당이란 동일한 정치적 신념과 국가운영 철학을 가진 집단이 국민의지지를 받으며, 나라를 책임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단체다.

정당과 정당의 통합은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이 맞아야 한다. 이런 통합의 가치와 조건들이 맞지 않는다면 통합의 의미는 없다. 그래서 더불어의 김 대표의 야권통합론은 단지 총선판을 주도하고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선거 전략적. 정치 공학적 흑심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야말로 김종인 대표만이 가질 수 있는 김종인의 차도지계(借力之計, 남의 힘을 빌려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가. 선거철만 되면, 예외 없이 당명을 바꾸거나, 분당을 했다 또 다시 통합하는 그들만의 익숙한 드라마가 연출되어 왔다.

제3당인 국민의 당을 분열시키고, 나아가 당을 뛰쳐나간 안철수 대표를 고립.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도 모른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전 대표와 뜻이 맞지 않아 탈당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통합론에 귀를 솔깃해하며 다시 복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안철수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김 대표가 원하는 대로 분열의 조짐을 보였다는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 당이 기대에 못 미치자 다시 복당해서 금배지를 달려고 하는 얄팍한 처신을 보인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 공천을 받기는 했지만 쉽게 흔들리는 저들 정치인을 어떻게 믿고 국회에 보낼 수 있을까.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물론 1여(與)2(野)구도에서 야권단일화가 이루어져 1대1여야 구도로 되면 야권지지층에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새누리당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단일화를 한다면 이념 정당의 의미가 없어져 정당이 존재 할 이유가 없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무조건 여당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야권단일화로 나눠 먹기식 선거를 치루면 자칫 4년 전 반국가적. 반사회적 좌파 정치세력이 끼어들 수 있고 또한 부족한 사람이 어부지리로 배지를 달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통합 협상을 한다는 것은 순수함이 없다. 그럼에도 안철수 대표가 언급했듯 후보 간 연대 논의는 어차피 정치인들의 근성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다.

박빙의 표차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 선거에서는 분열된 야권이 승리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의석이 크게 늘어난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이라도 후보 간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 당은 계륵 (鷄肋)같은 기분이다. 통합 제의를 단 칼에 자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동참하자니 ‘제 3당의 정당을 내세웠던 명분이 흔들리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야권은 그동안 서로를 공격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정치 혐오증만 커질 수밖에 없다. 양당이 총선에서 소정의 성과를 얻으려면 진흙탕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혜를 발휘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진정성, 도덕성을 보여주는 정당으로 변화해야한다. 밥그릇 싸움은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3개 정당들이 촉박한 공천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덕목을 가볍게 여기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는 기준이 불분명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우려감에서 굳이 지적하자면 공천 심사에서 전과. 체납, 병역기피, 같은 과거의 기록이나 부패, 막말, 공갈, 폭력, 갑 질 같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선거 현장에서 수집된 불법. 탈법. 혼탁 조장 행위를 밝혀내야한다.

그래서 보궐선거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특히 이당, 저당 기웃거리는 철새 전력을 갖고 있거나 숱한 금품 수수 등 부적격자들을 잡초 뽑아내듯 제거해야 한다.

20대 총선에서는 역대 최대의 비난을 받고 있는 19대 같은 입법부가 재탄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국민들이 인정하는 공천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공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등은 부적격자대상을 선정할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혼탁하고 혼란스럽기는 새누리당도 다를 바 없다. 얼마 전 현역 의원 40여명의 살생부 논란과 당의 사전 여론조사 자료가 무더기로 유출되면서 새누리당이 무척이나 시끄러웠는데, 또 다시 정통 친박을 자처하는 윤상현의 ‘김무성 당대표 죽이라는 말과 함께 공천배제’ 의 막말이 만 천하에 드러나면서 친박. 비박이 기회를 잡은 듯 물고 뜯고 있어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한구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가 공천과 관련, 사사건건 다투는 모습은 새누리당의 공천 흥행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대통령 패권세력에 친박. 진박, 비박하면서 하는 공천 학살은 더 이상 국민에게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이에 비해 더불어 김종인은 공천을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급기야는 정창래까지 단 칼에 베는 등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안철수. 감한길. 천정배 등이 이견을 보이며 ‘당 대 당 통합은 어렵지만 후보자와의 단일화는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치며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입장이다. 정당 공천이 이 지경에 이르면서 이번 4. 13 총선이 투표율이 40%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뒤늦은 선거구획정으로 자신의 거주지가 어느 지역구에 속하는지 종잡을 수 없었던 유권자들이 이번엔 자기 지역구에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총선을 치르게 될 판이다. 공약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모두가 실종 되었다.

다만 공천지분과 후보자 단일화를 놓고 야당들의 이전투구만이 선거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여야 모두가 절박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표밭만 의식하며 유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보기보다 계파 눈치만 보면서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무조건 여당 180석 확보를 막기 위해 야권 단일화는 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국민이 선택하는 정책정당이 아닌 선거머신으로 전락한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헤쳐모여 식으로 의석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 야권분열의 원인을 한마디로 ‘기득권’에서 찾을 수 있다.

‘오직 적을 죽이는 것’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삼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신속한 공천을 끝내고 정정 당당한 대진표를 확정하고, 정책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선거의 기조를 정책 경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 인간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대결이 있었고, 인간이 마침내 4번째 대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과거와 달리 기강과 격식이 엄격한 바둑처럼, 상호비방이나 험담을 하지 말고 기강과 격식을 갖추고 탁월한 묘수가 속출하는 대전에 임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한다. 늦었지만 아직도 시간은 남아있다. 자신의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며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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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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