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주동식 뉴스인포토

퇴행적 폭력 시위가 벌어진 것은 참으로 불행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도무지 좋게 보아줄 수가 없다.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들이 우려 속에서 지켜보았고, 모든 방송이 현장을 그대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더니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진압을 자행했다’ 며 ‘10만 민중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어처구니없게도 정부를 비난했다.

문 대표는 집권을 아예 포기한 것 같은 어투다. 제대로 된 정치인, 정당이라면 ‘그들의(시위자)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불법시위, 폭력 집회는 안 된다’고 지적했어야 옳았다.

문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시절에 ‘이유가 어디에 있던, 폭력시위는 있을 수 없다. 불법시위자는 엄중처단해야 한다’고 광분했던 분이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쉽게 내 뱉을 수가 있을 까? 한 술 더 떠 자숙을 해도 시원치 않을 정청래 의원 등 ‘안행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과잉진압 경찰을 처벌하라는 말을 했다.

그것도 부족해 새정치 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까지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 며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캡사이신과 소화기를 뿌리고, 물대포를 쏘는 것만 본 것 같다.

시위대들이 폭도로 변해 쇠파이프로 경찰차를 파손하고 철제사다리 등으로 유리창을 부수고, 심지어는 ‘주유 구’에 신문지를 넣고 방화까지 하려고 하면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것은 아예 보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 폭도들의 폭력 불법집회에 공권력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으면서도 폭도들을 두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똑같이 보았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말을 할 수 있을까. 더욱 더 새정치연합에 분노하는 것은 지난 2001년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 설치가 발의됐으나 14년간 처리가 안 된 ‘테러방지법’ 이 프랑스 파리의 테러사건으로 다시 부상했지만 이번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하게 다뤄야 할 법안을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어 인권유린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다.

문제는 국정원의 불신에도 있지만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상황을 감안하면 테러 방지 법안은 국가와 국민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다. 정당을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안이다.

또 망 말로 유명인사가 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모든 게 유신시대회귀에 국정화 시대, 곧 군인이 국민을 향해 총을 쏠지도 모른다.’고 SNS에 올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의 외치는 구호를 보면 하나 같이 국보법을 다 없애자는 투로 흡사 북한 지령문 같다.본의 아니 게,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속상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불법 시위를 일삼는 자들이 지난 2006년 상복(喪服)을 입고 한.미 FTA 반대 미국 워싱턴 원정 시위에서는 폴리스라인을 지키며 얌전하게 시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 부류들이 국내에서는 막무가내로 폭력을 휘두르며 공공질서를 위반하면서도 정부를 비난했다. 그만큼 공권력이 무너진 것이다. 미국은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가차 없이 공권력을 행사한다.

직위 여부를 떠나 국회의원이라도 수갑을 채우기도 한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시민 누구도 탄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위법자도 순순히 경찰의 지시에 따른다.

이에 앞서 투쟁 본부 측에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고 박근혜대통령의 사과와 강신명 경찰청장 징계를 요구 했다. 그리고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위대 2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항변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자신들은 경찰차량 등 국가재산을 훼손하고 불법시위를 했으면서도 폭도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 의경 등 113명이 부상당하고 이 중 한 명은 오른쪽 손목 힘줄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또 경찰차량 50여 대가 파손되었다. 자신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 차벽을 치고 있는 차량을 훼손시키면서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를 한 경찰들이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지난 14일 자칭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악의 물리적 충돌로 얼룩졌다. 마치 전쟁을 방불할 만큼 시위대들이 폭력을 휘둘렀다.

이번 집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53개 단체 등 6만 여명이 참여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후 가장 큰 규모다. 이들 단체 중에는 통진당 해산 반대 단체도 참여했다.

이들의 폭력시위를 보면서 수입쇠고기 집회 때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나왔던 주부들이 떠오르자 섬뜩함 마저 느낀다. 이들은 ‘노동개악 중단. 재벌 사내유보금 회수, 국가보안법 폐지, 대북제재 해제, 세월호 진상 규명, 원전건설 저지, 의료. 철도 민영화 반대, 노점 단속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폐, 정권퇴진 등을 요구했다.

또한 당초 정해진 폴리스라인도 벗어나 청와대로 진출하려고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더구나 이미 지난 4월16일 세월호 1주기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현장에서 모습을 보이면서 지휘를 해 경찰이 검거에 나섰지만 실패해 경찰의 무력함을 보여주었다.

이날 폭력시위로 인해 12만 논술 수험생들이 시위를 피해 수험장에 시간 내에 도착하기 위해 비상이 걸리고, 교통마비로 인해 도심이 올 스톱되는 등 지하철이 무정차를 하면서 도심 상가들 매출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이번 집회에서 경찰은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에 참여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인 대학생 유수진 등 51명을 공무집해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번 집회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평화적 시위가 아닌 폭력시위를 자행하는 폭도들의 행태를 보였다. 경찰차량을 훼손하고 경찰에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장은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에 의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특히 불법 시위 주도자와 폭력을 휘두른 폭도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되 경찰차를 훼손하면서 발생한 공용재산 손상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더구나 이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폭도들이 ‘구(舊)통진 당 해산반대’ 와 ‘이석기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친 것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는 행동으로 이 부분도 엄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가에 대응하는 전문폭도들에 대해 경찰청장은 법 절차를 어기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과격 폭력 집회 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공권력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저런 폭도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을 보호하고 치안확보를 위해서도 경찰들이 총기를 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번 시위를 하기 위해 이미 한 달 전부터 우비, 물안경 등을 준비하는 등 폭력시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백모 씨가 죽기를 바란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그를 열사로 만들어 정부타도에 불을 붙이자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있는 좋은 나라다. 어느 곳에서 던지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제도적으로 평화적 시위와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행적 폭력 시위가 벌어진 것은 참으로 불행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시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날 시위대의 요구는 폭동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난제들이다.

소통이 되지 않고 반대의견에는 외면하다보니 극단적인 증오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다수 국민은 불법적이고 폭력적 시위는 용납하지 않는다. 폭력 시위의 악순환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공권력 상실로 국가의 패망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폭력시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폭도들로 인해 파손된 경찰차를 광화문 광장에 전시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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