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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임기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전영준 | 승인 2015.09.13 18:12

   
 
한 해에 합참의장·육참총장,해참총장,공참총장이 모두 교체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판이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조만간 이루어질 2015년 하반기 군 장성 정기인사를 앞두고 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임기 만료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전임 총장 잔여임기를 다 채워서,공군참모총장은 지난 봄 음해성 제보로 파편을 맞고 교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월 교체된 해군참모총장까지 포함하면 올 한해에 군 최고위직들이 모두 교체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쿠테타 등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면 발생하기 힘든 일로 군 지휘체계에 대단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후보로는 충남 대전 출신이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김현집 3군사령관(육사 36기·대장)이 유력시 되고 있으며,경북 군위출신인 이순진 육군 2작전사령관(3사 14기·대구고)은  ‘TK’라는 이유로 육참총장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대장급 인사는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중장 이하 장성은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해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그러나 제도보다는 운용하는 군 통수권자나 군 지휘부의 의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같이 근무했던 인연에 따른 자기 사람 챙기기도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군 최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박흥렬 경호실장의 ‘알력설’에 결국 ‘나눠 먹기식 지역안배’라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동향인 충청출신인 김현집 3군 사령관을 합참의장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임기가 남아있는 공군참모총장을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 이유로 낙마시켜 같은 호남권인 박재복(공사29기.목포) 공사교장을 참모총장으로, 부산 출신인 박흥렬 경호실장이 같은 경상도 출신인 이순진 2작전사령관을 육참총장으로 밀고 있다는 식이다.

특히 공군참모총장은 임기가 6개월밖에 안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교체하려 하는 것은, 최차규 공군참모총창의 있을 수 있는 관행을 부적절하게 처신한 사실로 인정해 특정인을 후임으로 앉히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지난 봄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 죽이기 사태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면 군을 사랑하는 순수성보다는 내부자의 고발과 외부세력이 의기투합 군을 죽이기 위한 의도가 엿보였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공참총장 교체에 대해 공군에서 최 총장의 영(令)이 서지 않아 교체해야 한다고 하지만 있지만, 실상은 공군 총장의 영(令)이 서지 않도록 공군 내외(內外)에서 몇 달 동안 앞장 서 흔든 사실을 보면 의구심이 든다.

   
▲ 8월 22일(토) 한국 공군 F-15K 4대, 미국 공군 F-16 4대 등 한미 전투기 8대가 한반도 상공서 대북 무력시위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8월 북한의 무력도발 시 즉각 공군 F-15K 4대와 미국 공군 F-16 4대 등 한미 전투기 8대가 한반도 상공서 대북 무력시위 비행을 하는 전쟁억제력 리더십을 발휘했다.

당시 북한 공군 비행기는 기가 죽어 한 대도 출격을 못했으며 한미공군의 무력 시위에 당황한 북한은 우리 측에 회담을 제의해 목침지뢰 도발과 DMZ 포격에 대해 사과했다.

이는 유사사에 대비 평소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한미공군협조를 위한 강력한 전방위 대비태세를 강조했기 때문에 영공(領空)만큼은 철저하게 제압했다고 본다.

작년 8월에는 진보시민단체가 확대재생산한 '윤 일병‘ 사건으로 취임 1년도 안된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이 물러났다.

9월에는 확인도 안 된 제보로 인해 신현돈 1군사령관이 40년간의 자랑스러운 군복무를 마감하고 불명예 강제전역 당했다.

군은 ‘사병은 사기로 장교는 명예로 산다’고 한다. 장교 중 으뜸인 장군은 ‘귄위’로 산다는 말이 있다.

명예심을 갖고 군에 입문한 고위 장성들을 사소한 잘못과 실수를 트집 잡아 시정잡배처럼 취급해 임기도 채우지 못하게 물러나게 한다면 누가 국가에 충성하겠는가.

열악한 군 복무 환경으로 공군 조종사들의 민간항공사로의 대거 이탈로 공군 전투력 약화와 작전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정상적 인사는 젊은 조종사들의 꿈을 잃게 해 이탈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동기생들인 육사 37기의 대장 진급도 주요한 관심사다.

육사 37기는 이례적으로 많은 8명의 3성 장군을 배출했으며 이번 인사에서 대장 자리를 놓고 동기생들 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사부사령관에는 전인범 1군부사령관(전 특전사령관)과 박찬주 육참차장 중 1명이, 군사령관 후보로는 신원식 합참차장, 이재수 3군부사령관(전 기무사령관) 양종수 육사교장, 엄기학 합참 작전본부장 중 1명이 발탁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군 최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연 학연 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권자의 ‘정무적 판단’에 좌우된다.

하지만 사소한 잘못과 외부 압력에 의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고 물러나게 하는 군 최고위직 교체는 삼가야 한다.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인 군(軍)에서 불공정한 인사는 군 전체를 망가뜨리는 전력약화(戰力弱化) 행위나 다름없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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