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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 정신이 아니다.
안호원 | 승인 2015.08.04 12:29

   
 
찌는 더위에 짜증이 나는데 한 술 더 떠 새정치민주연합이 염장까지 지른다. 날이 더우니 정신이상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

[안호원 칼럼위원,시인 겸 수필가]국민들로부터 무력한 국회를 해산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국회의원을 늘리자고 한다. 제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을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 300석에서 369석으로 확대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방안이 논란거리로 되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제5차 혁신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 할 것을 요구하며 한 술 더 떠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123명’ 안을 제시 한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라디오에 출연, 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가세하는 말을 했다.

그나마 일말의 염치는 있는지 의원정수를 늘리게 되면 세비를 삭감해 전체 예산을 맞추자고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허울 좋은 말이다. 200개가 넘는 특권 가운데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건 이제까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들이 스스로 세비를 낮추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을 정도로 믿을 수 없다.

1991년 ‘무보수 명예직’ 으로 출발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도 2006년부터 연 3500만~650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으며 이제는 보좌관 채용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말로는 선관위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영남과 호남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독과점 체제에서 균열이 생기고 이념과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 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혁신위의 조국 교수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구선거에서 발생하는 사(死)표 1000만 표를 보정하는 역할을 하고 영남에서는 새정치 민주연합이, 호남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지역감정 완화는 물론 대립이 해소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취지는 그럴싸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드리기는 어렵다. 지난 2월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를 200명으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도 지난 2012년 대선 때 선관위와 똑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안철수 의원은 이에 뒤질세라 의원 정수를 200명 선으로 줄이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 야당에서 난데없이 혁신위의 이름으로 의원 정수를 늘이자고 나서니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인구비례로 보면 국회의원 증원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어난 사태 등을 감안하면 인정 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야당의 비례대표들의 면면히 전문성을 갖고 있기 보다는 운동권이나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입성했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거액의 검은돈이 오가고, 개혁, 전문성 대신 당 대표 입맛에 맞는 부류들이 금배지를 다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렇게 어려사리 입성한 비례대표들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지역구공천을 노려 ‘3류정치꾼’ 이자 거수기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비례대표들 대부분은 국회 분위기를 망치는 역할을 해왔다. 진정 비례대표를 뽑으려면 계파공천. 돈 공천부터 없애고 자질과 인품을 겸비한 전문인을 영입하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지역구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비례대표를 늘리면서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겠다는 발상이다. 제대로 된 국회가 되려면 지역구만 남기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혁신위는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변명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개정안에 따르게 될 경우 헌법 재판소의 요구까지 감안 하면 의원수가 390명이 되어야 한다. 현재 선관위가 추진하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소수당까지 최소한의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그야말로 나눠 먹기식의 선거가 될 소지가 많다.

여당이나 제1야당 경우도 의석수가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인데 여당이 의석수가 늘어도 과반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과반 수 가 넘어도 선진화 법 때문에 의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마당에 표결은 더욱 더 어렵게 되었다. 제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늘어나는 지역구만큼 비례대표수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업처럼 국회의원 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 지역구의원출마 자격은 그 지역주민으로 한정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전략 공천하는 이상한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의원들이 몇 회 이상 회의에 참석치 않을 경우 의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학교에서도 학생이 일정기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듯 말이다. 그래야 의회를 떠나 원외 투쟁 등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의원의 급여 체계도 개선하되 의원 급여책정은 다른 기관에서 심의하도록 해 독선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청문회 및 국민 소환제를 제도화하고, 의원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대통령직속 특별 조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폭력, 막말 등 도덕적으로 실추되는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당선 무효화하는 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히 고쳐져야 할 것은 의원 실 직원들 임금이다. 이들에게 4. 5급 공무원 직급을 준 것은 예산 낭비다. 7. 6급 정도의 직급이면 된다. 왜 그들에게 서기관 급 직책을 주어 높은 급여를 줄 필요는 없다. 일반 기업 수준에서 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의원들이 정하다보니 제 새끼 감싸듯 인심을 쓴 것이다.

한 가지 방법으로 직원급여를 일정부분 정해서 일괄적으로 의원에게 지급해 의원들이 그 돈을 갖고 직원 급여를 주게 하면 직원 수도, 직급도 조정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4개국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일본 등 6개국 중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이 가장 낮다고 말하지만 우리보다 인구가 6배나 많은 미국도 의원 수는 상. 하원 모두 합쳐 535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새누리당도 은근히 의원수가 늘게 되는 것을 내심 바라면서도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을 믿지 못한다고 할 만큼 정치 불신이 크고 심각하다.

이는 당리당략과 기득권수호에 혈안이 되어 의원이 있으나마나 한 식물 국회와 의사당을 떠나 장외투쟁만 일관해 온 의원들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자성을 하고 각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가 의원특권 폐지와 생산성 향상 같이 진짜 필요한 혁신은 제쳐둔 채 의원 수자만 늘리려고 하는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야유와 함께 분노를 치솟게 하기 엔 충분했다.

제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의원수를 늘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는 반 혁신적이고 반개혁적인 발상이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역구국회의원은 그 지역주민으로 공천하고, 전략공천이라는 유령을 폐지해 국민을 우롱 하지 말 것, 비례대표는 전문성 있는 인재로 하되 임기가 끝나는 해에는 공천을 하지 못한다.

의원 실 직원 직급 하향조정해서 예산을 줄일 것, 의원들이 회기 중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것. 특별 수사관 제도를 두어 의원들을 향시 감시하며 청문회 등 국민 소환제를 도입, 의원들을 국민들이 감시하도록 할 것. 의원 품위 손상이나, 폭행. 폭언. 막말, 등 비윤리적이나 범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회의원직 박탈 할 것 등이 우선 먼저다.

제대로 혁신하려면 고통분담과 제 살 깎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먼저 보여주었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국민투표를 실시해 투표결과에 따라 국회를 해산 시켜야 한다.

무능하고 무력한 의원들에게 더 이상 세비를 지출하면서 국고를 비우게 할 수는 없다.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가를 보여줄 때다. 철 밥통 나눠 먹기식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반대다. 비례대표 늘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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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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