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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민심 '야당이 남을 심판 할 만큼 떳떳했나'되레 심판
안호원 | 승인 2015.05.04 17:40

   
 
4개 지역에서 실시한 4.29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3곳, 무소속이 1곳에서 당선 됐다.제1야당을 자처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완패 했다. 텃밭인 광주에서마저 무소속에 빼앗겼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이번 선거는 지역구 4곳에 불과한 미니(mini)선거에 불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선(大選)을 무색케 할 정도의 수퍼(super)선거가 되고 말았다.

‘지역일꾼론’(김무성)과 ‘정권심판론’(문재인)을 놓고 여야의 대표 등 수뇌부가 총 출동하다시피 혈전을 벌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성완종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각종 국정 현안이 재. 보선 뒤로 밀리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새누리당이 예상을 뒤엎고 광주를 제외한 3곳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박대통령이 뜨기도 했지만 김무성이 남왕으로 격상되기도 한 선거였다.

그러나 선거결과를 놓고 만족 할 일은 아니다. 뜻하지 않게 ‘성완종 스미나’ 라는 악재를 만났으나 야권이 분열하는 바람에 어부지리(漁父之利)로 압승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다 늘 그래왔듯이 야당은 ‘부패정권 심판 론’을 들고 나와 여당을 압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초상집이 되어버렸다. 야당은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소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우리다가 조용한 다수의 민의에 뒤통수를 맞는다.

심판론은 자기 고정 지지층을 결집 시킬 수는 있겠지만 반대 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반작용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에도 성완종 사건을 호재로 보고 반사이익만 노렸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심판론이 안 통하는 것은 과연 야당이 남을 심판 할 만큼 떳떳하냐다. 이 같은 판단 자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안 통하는 전법을 계속 쓰는 건 무능한 정당이다. 이번에도 성완종의 특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유권자인 국민들은 여야가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번 선거에도 역시 박대통령은 선거의 여왕답게 중남미 순방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 선거 전날 홍보수석을 통해 내놓은 ‘성완종 특별사면 비판’ 매시지가 이대로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빼앗겨야 되겠느냐며 보수층을 향해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것처럼 들리게 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

대선 같이 치룬 이번 재. 보궐선거는 끝났지만 여야 어느 정당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다만 현행선거제도가 다수표를 받은 자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당선 되었을 뿐이다. 선거철만 되면 유행어처럼 되풀이 되는 공약이지만 이번 보궐선거에도 가장 많이 등장 한 단어는 ‘예산’ 이었다.

후보 들은 하나 같이 자신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 하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1여년에 불과한 국회임기 중 헌법과 국민에게 부여 받은 입법권을 어떻게 활용 할 지를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지원에 나선 양 대표도 마찬가지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자당 후보가 당선만 하면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 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유권자들을 현혹 시켰다. ‘지역 일꾼 론’ ‘정권 심판 론’ 을 놓고 양 당이 맞섰지만 결국은 ‘돈’ 이었다.

선거 때 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공약(空約)이라는 현실적 요인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당장 한 표가 아쉬운 후보자 입장에서는 유권자에게 달콤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서울 ‘관악 을’ 에서 당선 한 새누리 오신환 당선자는 핵심공약으로 “낙후된 관악 을의 지역개발과 경제를 살리겠다” 며 “지하철역사를 늘리며 역사숸 주변에 빌딩이 들어서 고 외부에서 관악으로 사무실 입주를 증가시켜 관악 을의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우리겠다.” 고 했다.

또 광주 ‘서구 을’의 무소속 천정배 당선자는 “호남정치 부활과 야권쇄신, 궁극적으로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 고 장담했다.

문재인 부인이 ‘강화의 사위’가 왔다며 유세를 했던 인천 ‘서구. 강화 을’ 새누리 안상수 당선자는 “인천대교를 건설한 경험을 토대로 강화 -영종 연도교를 민자방식으로 반드시 성공 시키겠다” 며 “어르신들이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소프트웨어 지원등도 함께 챙기겠다.” 고 약속했다.

또 재선 의원으로서 위상이 높아진 경기 ‘성남 중원’ 새누리당 신상진 당선자도 “신사. 위례 역까지 확정된 지하철노선을 연장해서 위례에서 중랑구도 광주, 그리고 용인 에버랜드까지 이어지는 지하철을 유치해 성남중원의 교통혁명을 이루겠다.” 는 공약을 내걸고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런 후보들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다. 그들 당선자들은 한 결 같이 내년 총선을 겨냥 “재선을 위해 지역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공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믿는 유권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공약도 그렇지만 낙선을 한 후보들의 공약도 내용도 좋은 게 많다. 따라서 좋은 점은 비록 자신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받아드리는 아량이 있었으면 한다.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을 것이다. 모두가 재정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는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또 자당의 후보를 뽑아주면 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 대표도 자신이 발언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 대해 선거 전문가들은 투표율을 핵심 변수로 보았다. “2030세대가 투표장에 많이 나와 투표율이 40%대에 육박하면 야권이 유리했겠지만 기존 재보선과 비슷한 30%대에 이르면서 여당이 유리한 선거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또 성완종 파문이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도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피장파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호남 민심의 향배도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호남민심이 ‘노무현계’ 와 ‘김대중계’ 로 양분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비록 1년짜리지만 4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탄생했다.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에는 지역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달라는 염원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그 염원은 의정 활동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을 ‘초심’의 마음으로 새겼으면 한다. 이제 치열했던 선거전은 끝났다.

앞으로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가 한 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개혁과제와 안보에 관심을 갖고 매달려야 할 때다.

더 이상 국회가 과거에 매달려 이권 다툼을 하며 미래를 망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국정 개혁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매진하며 속도를 내달라는 게" 이번 4.29의 엄중한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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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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