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을 책임지고 다루는 국회가 이처럼 두루 뭉실 하는 것은 직무유기.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나친 정당정치로 흐르는 현실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다. 숫자에 의미가 없다.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이다.

“40년을 준비한 분이다. 그런 분이니 이번 청문회쯤이야” 대통령의 지명 당일부터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따 놓은 당상” 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인사들이 축하 인사부터 건 낼 정도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복병이 있었다. 청문회를 우습게 봐도 한 창 우습게 본 오판이었다. 막상 청문회의 문을 여는 순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에게 예상치 못한 지옥에서 보낸 편지가 까발려졌다. 청문회는 40년 완벽했다던 그의 민낯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늘 그랬듯이 당당했던 그는 연신 백배사죄, 대오각성을 말하며 읍소(泣訴)하기에 급급했다. ‘일 분’(分)이 ‘천(千)시간’ 같았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결국은 이 총리 후보는 계륵(鷄肋)이 되어 어렵사리 총리로 인준 받았다.

여당은 계속해서 총리후보가 낙마되는 것을 우려했고, 야당 역시 총리 후보를 계속 낙마시키면서 여론의 악화를 의식.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가 없었다. 덕분에 이 후보는 어부지리로 그 어려운 청문회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체면을 유지 했다.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 그가 총리가 되든 말든 관심은 없다.

현 체제에서는 총리는 단지 간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 관심은 당대의 의회 권력을 벌벌 떨게 만든 청문회의 위력(후보자 실체규명 능력으로 후보자 무력화)이다. 어떤 후보라도 청문회 자리에 앉기만 하면 벌거숭이가 되어 개망신을 당하며 석고 대죄하듯 굴신(屈身)의 추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번득 떠오르는 게 있다. 이런 좋은 것을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들에겐 왜 쓰지 않았을까? 단지 선출직이라는 이름으로 부적격, 무능, 부패, 갑 질의 폭언, 막말, 폭행을 자행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국회의원들에겐 왜 적용하지 않고, 생각을 못했을까? 그 바람에 왜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투표권을 행사하며 늘 최선이 아닌 차악(次惡)을 뽑는데 시간을 낭비해야만 하는지. 말이 나온 김에 청문회 대상을 넓히자. 국회의원 후보들도 청문회를 반드시 거치게 하자.

대상은 여야 후보로 여론 지지율을 정해, 지역주민들이 실시하는 것이다. 형식은 현재 총리. 장관. 청문회처럼 하되 날짜를 정하고, 능력, 도덕성, 특히 상대방 비방 등을 파헤치는 거다. 국민 앞에 후보자의 실체가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 후보들에게도 일상의 생활에 대한 경각심도 갖게 할 수 있다. 흔히 있는 TV토론은 부족하다. 말만 조리 있게 하면 유권자들이 감언이설에 또 속을 수도 있다. 정책은 보좌관들이 써 준 원고만 읽으면 되고, 불리한 것은 ‘흑색선전’이란 말로 되받아친다.

그런 식이니 위장 전입, 병역미필, 재산 축적, 세금탈루, 등의 문제가 많아도 당당히 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이 아닌가. 의원 후보들에게도 청문회가 실시된다면 이런 일이 다 드러나 부적격자가 의원으로 선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걱정은 있다.

청문회를 통과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방법은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명 되었어도 출마는 할 수 있게 하면 된다. 그런 후보와 정당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지금 실시되고 있는 청문회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기들이 겪은 과정 때문에 소리만 지르며 인격모독을 하는 청문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총리. 장관 청문회는 통과의례가 되고, 총리. 장관 하나 고르는 데 몇 번씩 나라를 들었다 놨다하며 볼 상 사나운 추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 박원순 서울 시장의 ‘황제 관사’ 논란 같은 것도 애초에 거론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최근에 장관 후보들의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 위장전입은 병역기피, 세금탈루와 함께 고위 공직 후보자의 ‘필수요건’ 이라는 비아냥거리가 될 정도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같은 날 발표된 후보자 모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 했다. 사전 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가 무능했거나, 도덕불감증에 걸리거나 둘 중에 하나다. 왠만하면 대부분이 언쟁만 높이다가 통과되니까 별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게

문제다. 결국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 사회지도자들이 범법자들이라는 걸 짐작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 사회지도층의 잘못된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청문회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후보자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밝혀야 한다. 청문회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며 낮은 자세만 취하면 넘어간다는 것을 깨부수셔야 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2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무사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입법을 책임지고 다루는 국회가 이처럼 두루 뭉실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불법 행위조차 눈감아 주는 인사 청문회 제도는 더 이상 존재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국회의원도 회사의 직원처럼 되어야 한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듯 국회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유는 말로는 국회에 300명의 헌법기관이 모여 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 할 가 싶도록, 의원 개개인의 변별력이 없다. 의원 개인의 의견이 제시되는 국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정당정치’로 흐르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신념이 ‘당론’ 에 묻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 정치가 발전하려면 정당보다 의회 중심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이슈들이 국회에서 근본대책을 다루는 구조가 되어야한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듯이 이제는 모든 것이 의회를 통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한다.

이참에 한 마디 더 하자면 광범위한 지역을 다루는 지역구의원과 달리 전문성과 직능 성을 가지고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보좌관 숫자도 지역구 의원보다 줄이고 임기도 2년씩으로 해 더 많은 전문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에 출마를 못하도록 차별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것이기에 국회를 개방하되 의원들의 활동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선거 때는 등이 보일 정도로 저자세가 되다가도 금 빼지만 달면 ‘갑 질’이 되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안하무인의 의원들.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마음을 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 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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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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