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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굳건함만이 고장 난 한일관계 개선할 수 있다.
전영준 | 승인 2015.03.18 00:58

한미동맹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테러를 당한 후 고통 속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잘 있고 상태가 좋다”면서 “같이 갑시다!”라는 글을 올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는 한미관계가 과거와 같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리퍼트 대사는 자기에 대한 테러가 한미관계를 더욱 악화될 까 노심초사 끝에 던진 메시지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1년 3월 방미에 앞서 지방지와의 인터뷰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때 평화협정 또는 추진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김 전 대통령에게 ‘this man’이라며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에게 나무라듯이 모욕을 주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 한미동맹을 악화시키는 데 몰입했다.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밀어 부처고 북한의 핵보유도 일리가 있다고 북한 편을 들었다.

이렇듯 김대중.노무현 정권 8년은 북한과의 싸움이 아니라 동맹국 미국과 싸우며 한미동맹 관계를 훼손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 훼손된 한미동맹을 회복시키려 노력했다.
먼저 전시작전권 회수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 시켰다. 비효율적인 6자회담도 거부해 미국과 행보를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공화당의 부시는 물론 민주당의 오바마와도 흔들리지 않은 인간관계도 유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2012년 8월10일 오후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이에 일본은 난리가 났다. 당장 전쟁을 일으킬 같이 난리를 피웠다. 더욱 웃기는 것은 반일(反日)을 외치던 한국의 민주당은 돌변하여 비판하는 친일(親日)스러운 행동을 했다.

그 전(前)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2년 3월 한국외국어대를 방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테러 원천 봉쇄 의지와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으며 강연 말미에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강력한 항의를 하다 얼마안가 꼬리를 내렸다.

   
 
미국의 오바마가 한국을 ‘같이 갑시다’라고 할 정도로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는 일본에 ‘한국과 같이 가는 데 더 이상 항의하자 마라’라고 훈계를 했을 것이다.

한미동맹이 박근혜 정부 들어 균열이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나친 친중(親中)강화 정책 때문이었다.
이유는 북한을 조정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틈을 이용해 일본의 아베는 한국에 대한 재 반격에 나섰다. 지금 한일관계는 속수무책이 되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 같이 가는 데 더 이상 항의하지마’라고 하지 않고 있다. 팔짱끼고 즐기고 있는 형극이다.

작년 2월13일 케리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섬이라고 하셨냐"며 동문서답했다.

결국 우리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에 흠집이 생기면서 일본이 날뛰는 상황을 만들었다.

중국이라는 산토끼 하나와 친하기 지내려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집토끼 두 마리를 잃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나무가지 하나 꺾어질까 걱정하지 말고 숲이 훼손되는 상황을 걱정해야 한다.

나무 하나 가꾸며 숲을 만드는 일은 어렵지만 북아현숲처럼 숲 하나 말살되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존재하였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고 군사력 세계 7위의 튼튼한 안보국가를 만들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 먼저 지나친 사대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다.

한미관계가 불편할 때 한일관계도 꼬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굳건한 한미동맹만 이 고장 난 한일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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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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