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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잘못된 경계가 왜곡된 판단과 작전을 양산한다는 것을 알아야
전영준 | 승인 2015.02.26 23:56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남북한 군사력이 2대 11일 수준이라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평가와 관련해 “국방부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군이 갖고 있는 T34(전차)의 경우 2차대전때 나온 전차로 수십년간 유지만 하고 있는 것이지 과연 전투력으로 볼수 있냐”며 “가령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있는 집에 옛날에 쓰던 석유곤로가 있다면 이것을 음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석유곤로 갖고도 밥을 해먹겠다는 정신력이 충만하면, 우리는 부실한 부품으로 내장된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있어도 소용없다.

또한,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이 배가 불러 굶기를 밥 먹듯히 해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소용없다.

아마 남북한 군사정신력이 2대 11일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전력지수상으로 보면 재래식 전력은 어느정도 커버 가능하다. 하지만 비대칭 전력이 100 :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재래식 전력지수는 무의미 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19일 한민구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전 방위 총력안보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유형별 대비계획 및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체계의 발전과 함께 요구되는 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계를 발전시키고, 미사일대응 작전개념을 구체화하며, 화생 위협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등 대비체제 발전과 함께 사이버전력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확고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민구 장관은 작년 3월 한 시민단체의 강연에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며 “우리가 무기 등에서는 압도적으로 북한에 비해 우위이지만 장사포,화생방,핵무기,특수전 등 비대칭전력에서는 열세다”라고 진단하며 “ 우리는 대북경계심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우리의 군사비에 대해 “북한은 정부재정 대비 11-15%을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그것을 미 달러로 환산하면 6억불이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구매력 지수 등 경제지표를 적용해 산정하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60억불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비 지출 60억불이 우리의 군사비 300억불 정도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것 같지만 남북한 경제규모를 비교해 보면 북한의 60억불은 우리의 군사비 지출과 같거나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헌법보다 더 상위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노동당 규약은 남한을 적화통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남북한 군사비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 운운은 한민국 장관의 군 정신력과 비대칭전력의 중요성을 무시한 잘못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국가안보 분야에서는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속언을 되새겨 국민들에게 자부심보다는 경계심을 더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맥아더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둑이 무너지는 것이 태풍 때문이 아니라 쥐가 파 놓은 구멍으로 무너진다.’ 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국방안보관계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99%의 완성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1%의 부족함에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작전은 “과학적 근거 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지만 경계는 “예단과 예측”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은 과학적 자료에만 추론해서 나온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잘못된 경계임무에서 훌륭한 작전이 나올 수 없다. 잘못된 경계는 왜곡된 판단과 작전만 양산한다.

경계는 국군최고통수권자를 비롯한 국방안보 책임자의 확고한 안보의식에서부터 비롯될 때 국민들도 흔들리지 않는 경계심을 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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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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