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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변호사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
전영준 | 승인 2015.02.15 04:03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마음을 비우고 ‘구국의 일념’으로 이번 상고심을 준비해야 한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1심에서 “원세훈의 범행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오인함에 기인해 범해진 것으로 보일 뿐,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선거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에 개입을 지시한 것은 물론, 대선 등의 선거에도 개입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 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 판결은 정치권에도 종북좌파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국정원의 고유업무인 최전선(最前線) 국가수호 업무를 무시한 합법(合法)과 합리(合理)를 가장한 국가반란이라 할 수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어떤 국가기관도 법치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안보환경이 급변해 이에 대응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체계에서 그 활동이 허용될 수 없다면 국회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종북좌파 세력을 감독 못해 당장 국가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지 않았다. 국회는 미국 등 우방국가들도 통과시킨 ‘북한인권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법정구속에는 위와같은 김상환 부장판사의 진실에 벗어난 외눈박이 판결에도 문제가 있지만, 2심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원 원장 측과 변호사들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동명 변호사(57.연수원 11기)는 고위 법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2011년 5월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재임 중 ‘시민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회사의 주주명부열람을 신청하는 관행 제동’과 서울사범대 역사교육과 김한종 교수 등 5명이 ‘저작자의 동의 없는 수정은 저작권 침해라며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등 국익에 우선하는 주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판사 재임 중 민사부분과 법원행정 등만 역임해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사건 같은 고도의 정치적,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변호를 담당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첫째 원세훈 전 원장측과 변호사들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무죄, 국정원법 유죄’ 판결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2심에서도 집행유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을 단 행위가 정치개입이냐 선거개입이냐로 원 전 원장이 그 중심에서 쟁점이 될 텐데 법리해석이나 증거채택 등의 준비가 부족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2012년 8월 20일 이후 정치개입성 글보다 선거개입성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정치글과 선거글의 비중이 바뀌고 선거글의 절대량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의 방향과 의도하는 바가 질적으로 변화한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5개월간의 2심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는데 변호인측이 철저하게 정치개입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를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원 전 원장의 변호를 이끈 이동명 변호사가 민사담당 판사출신답게 겉으로 드러난 팩트만 갖고 대응했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주요 이슈들을 소홀히 했기때문이라고 본다.

둘째 김상환 부장판사 성향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및 대응이 부족했다.

김상환 부장판사의 친형은 지난해 초까지 국정원 고위 간부로 재직하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원세훈 전 원장측과 변호사들은 막연하게나마 기대를 걸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해 그의 성향이 노출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0년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 수십 곡을 올려 이용자에게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1년에는 남북교류 협력을 명목으로 수시로 북한에 들어가 북측 인사와 접촉하고 일본의 북측 단체인 재일조선청년동맹으로부터 선동 문구가 들어간 전자우편을 수차례 수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15청학연대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위와같은 김 부장판사의 판결을 볼 때 이번 2심에서도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이미 예견(豫見)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국정원이 국민의 더 큰 신뢰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에 대해 많이 안다는 의미로 그동안 형을 통해 국정원의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습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김 부장판사는 성격이 활달하고 품성은 좋으나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권성향의 인물들과 친밀하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총애를 받을 정도로 반골기질이 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 2월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알 수 있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법관이 법조문보다는 다수 국민의 뜻을 판결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김상환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그 의미를 같이 한다.

셋째로 원세훈 전 원장 측과 변호인들은 재판과정에 그 전략이 치밀하지 못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상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으며, 1년 넘는 재판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는 검찰의 잦은 공소장 변경에 그 이유가 있지만 변호인들이 치밀하게 대응해 검찰이 공소장을 자주 변경하도록 해 이루어낸 결과라고 본다.

이번 2심 재판과정을 보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변호인측의 대응과 대조적이다. 이석기 전 의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RO(혁명조직)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되며 그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점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작년 8월 2심 선고에서 이석기 전 의원 변호인들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 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려면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에서 원 전 원장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한편 상고심은 1.2심과는 달리 법률심으로 유·무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2심판결 인용 또는 파기환송한다.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의 경우 2심에서 다시 판결해야 원 전 원장은 석방된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선거 운동'의 정황을 보여주는 글이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의 전원합의체에서 상고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 전 원장은 마음을 비우고 ‘구국의 일념’으로 이번 상고심을 준비해야 한다. 어차피 원 전 원장은 최소 1년은 교도소에 있어야 하기에 빠른 출옥을 단념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방향을 가다듬어야 한다.

원세훈 전 원장측은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최소 대법관 출신 등 고위 법조인 출신은 물론 정치사건과 공안사건을 많이 변호하거나 재임 중 다뤄 본 전문 변호인들을 새로 영입해야 한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안기부에서 명칭이 바뀐 이래 최장수 원장 직을 역임했다.

이는 원세훈 원장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 때문도, 친북종김 세력 탄압을 위한 것도 , 원세훈 원장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는 국정원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도, 정권차원의 부정부패 및 국정실패를 위한 보호활동도, 반대파들의 ‘사찰, 도청, 공작’ 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이 “정보의 국력증대”에만 매진하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활동해 왔다는 의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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