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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원내대표의 복지타령,‘실패한 책사’의 ‘실패한 국가’ 만들기 의도
전영준 | 승인 2015.02.06 00:14

새누리당이 정권재창출을 하려면 실패한 책사를 내쳐야.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고, 복지 축소는 핵폭탄이라면서 무상 복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야가 증세 방침에 합의한다면 법인세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011년 7·4 전당대회 ‘출마의 변’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4대강으로 복지예산 없다”며 오랜 전부터 강남좌파식 복지타령을 해왔다.

당시 유 원내대표는 “4대강에 22조원이나 쏟아 부으면서 결식아동, 대학생, 비정규직, 기초생활보호를 못 받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내뱉고 있다.”며 이같이 말 한 것이다.

   
▲ 유승민 원내대표
또한 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과감하게"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이 주장했던 또 법인세·소득세 감세 중단,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제도의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절반 감면을 언급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죽은 강을 다시 살리는 사업’으로 당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김완주 전북도지사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각오를 하면서 당론과 배치되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썩어가는 영산강을 보면서 반대할 어떤 명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가뭄 때면 물 부족, 장마 때면 홍수로 인한 그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현재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 부족 국가지만 불과 몇년 후에는 10억톤의 물이 부족하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

2011년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터뷰를 했다.무상복지와 관련된 이야기 끝에 나온 이야기이지만 내용은 이렇다.

김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에 총 60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그러나 매년 홍수피해와 수질관리로 투입되는 국가예산이 10조원인데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예산이 상당한 폭으로 절감된다”고 하며 남는 예산을 무상복지에 돌리자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4대강사업 완성으로 남는 국토관리 예산을 무상복지 및 반값등록금 혜택으로 돌리자고 해야 하는 것이 도리였다.

4대강사업은 이런 수치상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깨끗한 용수 공급, 소지역간 균형발전, 주민들의 여가선용으로 인한 정신건강 증대,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011년 6월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아이들 밥을 제대로 먹이고, 또 맞벌이부부, 저출산 시대에 보육을 하는, 이것을 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왜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반대하는 지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바로 그 ‘좌우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복지를 주장하면서 ‘MB정권 OUT´, ´우리 애비가 니들 봉이냐’를 외치며 국가를 거덜 내려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 무상으로 교육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 직업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는 멀쩡한 부모가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 하자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

결국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은 대한민국을 파탄 내자는 것이다. 내가 먹는 것까지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면 결국 체제를 파괴하는 ‘해악(害惡)’이 된다. 수치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

종북단체들이 ‘무상복지’가지고 난리쳤던 이유는 무조건 퍼주는 햇볕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거덜 낸 효과를 ‘무상급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파탄으로 만들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4년 후 다시 복지타령을 하는 것은 주군이었던 2002년 이회창 전 총재,2007년 박근혜 전 대표 등을 실패한 후보로 만든 실패한 책사의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을 실패한 국가로 만들려는 의도라 밖에 안 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책사 유승민 의원을 내쳐 대통령이 되었듯이 새누리당이 다음에 정권재창출하려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새누리당에서 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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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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