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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후 문을 나서는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사진@통합진보당 | ||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지난 19일 헌법재판소(헌재)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대1의 압도적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준엄한 심판을 했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통진당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추종한 것이라고 판단 한 것이다.
이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일부 매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종북몰이’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전 대표는 지난 12월19일 헌재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종북몰이로 지탱해온 낡은 분단체제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12월20일 “궁지몰린 보수 대통령들의 꼼수”라며 “거듭된 종북몰이의 결과가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2월21일 사설에서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진보 진영을 겨냥한 무차별 ‘종북몰이’도 가열될 조짐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헌재가 국민 다수의 안녕을 위해 대한민국의 일부 거짓 진보세력의 준동을 박탈한 것을 ‘종북몰이’의 결과라고 반발하는 것은 낯간지러운 일이다.
통합진보당은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과 부화뇌동하는 ‘종북놀이’를 했기에 해산된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주요 ‘종북놀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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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정권 추종 * 통합진보당은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공격훈련이며,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훈련이라고 주장해 북한의 주장과 같이했다. * 통합진보당은 한반도에 어떠한 전쟁도 단호히 반대하고 평화체제가 안착되기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 선대위의 김미희 대변인은 지난 2012년 12월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소식이 전해진 뒤 논평을 통해 “만약 북측 주장대로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엊그제 발사 실패한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며 “우주조약에 기초한 북한의 자주적 권리이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1998년부터 개발해온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지 핵무기 운반을 위한 미사일 개발용이 아니라고 라고 줄곧 주장해온 것과 일치된다. * 이정희는 2010년 10월 북한의 3대 세습이 이뤄졌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 나와 당의 판단”이라고 하는 등 종북 논란을 불렀다. * 이정희는 2010년 6월 해외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엉터리라고 궤변을 떨었으며 '대북규탄결의안‘에 반대했다. * 이정희는 2011년 6월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제정을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대한민국 체제부정 *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그동안 태극기 대신 민노당기를 걸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았다. 또 애국가 대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민중의례를 해왔다. * 이석기는 2012년 6월 "애국가는 국가 아니다"라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했다. * 김선동은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최루탄을 터뜨려 의회제도를 부정했다. * 이정희는 2008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자 회의장 출입문을 부쉈다. * 오병윤은 2014년 12월 “이승만은 대한민국 불행의 씨앗,불행은 박근혜 정부로 끝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 간첩양성 * 2006년 10월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훈.민노당 사무부국장 최기영및 당 창당 시부터 관여해 온 손정목 등이 일명 386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 2006년 11월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 통합진보당과 이정희는 간첩 최기영을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기획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로 끝나야 한다는 의미다. |
북한이 추구하는 목적은 오로지 딱 한 가지,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체제유지와 남한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화통일 해야 한다는 불타는 야욕이다.
이런 집단을 추종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은 북한정권과 다를 바가 없는 공산혁명세력으로 개인은 법적처벌을 받아야 하며 정당은 당연히 해산을 당해야 한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은 현 정권의 ‘종북몰이’에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놀이’하다 대한민국 헌법에의해 심판 받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국가다. 여든, 야든 이 정체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분명히 반역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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