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대1의 압도적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는 정당의 자유를 포함한 결사·사상의 자유인데 앞으로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애둘러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안철수 의원, 박지원 의원 등도 “국가권력이 정당 해산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진당 해산 여부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고(故) 김근태 의원을 추종하는 이인영 우원식 최규성 의원 등이 속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은“헌재 결정은 국민들의 평균적 인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헌재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환,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새정치연합에 대해 우려 표명

한편,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 16차 변론에서 정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새정치연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환 연구위원은 2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당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폭력·종북세력을 무조건 수용할 순 없다. 새정치연합이 통진당과 연대한 것도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란 이념이나 정치적 공통점에 기초해야 한다. 그런데 통진당은 근본적으로 마르크스식 폭력혁명 노선을 지향하는 점에서 새정치연합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북세력의 본질은 수구이므로, 이들과 손잡는 건 진보의 몰락을 가져올 뿐이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종북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며 ”진보 세력이 살 유일한 길은 종북세력과의 명확한 결별이다."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박근혜 정권 타도를 외쳐서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 타도를 외쳐서 정당이 해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을 추종했기에 해산된 것이다.

헌재는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통진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시해 통진당의 종북성을 인정했다.

김영환 연구위원도 통진당 해산에 대해 “종북세력의 본질은 '수구'란 점에서 통진당 해산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헌재 재판관의 압도적인 통진당 해산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사법적 방식으로 해산시키면 지하로 스며들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심판 과정을 지켜보니 지하조직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활동할만한 수준이 되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섰다.”며 “국민들로부터 확실히 고립됐기 때문에 이런 정당은 사법적으로 해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스스로 통진당 추종세력들을 척결해야

최근 통합진보당 오병윤 전 의원은 “이승만은 대한민국 불행의 씨앗,불행은 박근혜 정부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로 끝나야 한다는 의미로 들려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통합진보당 기획정책실장 최기영은 북한에 기밀정보를 빼돌린 유명한 정치간첩이다.

통합진보당과 이정희는 간첩 최기영이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마치고 나오자 마자 당 기획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전향하지 않은 간첩을 복역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공당의 기획정책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북한과 내통(內通)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다.

이런 당원을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유유상종(類類相從)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로부터 종북세력 추종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새정치민주연합 스스로 통진당 추종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

그 기준은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사람들,2012년 총선 시 통진당과 연대를 주도한 사람들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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