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한민구 장관 취임 후 잇달아 발생된 군 사고로 인해 두 달 동안 떨어진 '별'만 24개에 이르고 특히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 대장 8명 가운데 4명이 옷을 벗거나 자리를 이동했다.

이에 정부는 인사 조치된 장성들에 대한 대행 체제가 많아 군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10월말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3년6개월 동안 국방장관에 재임하면서 ‘김관진 인맥’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 한민구 장관 체제의 성격이 드러날 지 주목된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국방 대통령’

김관진 안보실장은 국방장관 재임기간 동안 지나친 자기 사람 챙기기, 임기제 진급 남발, 관행에 어긋난 파격 인사, 유력인사 인맥 특혜 등 각종 인사문제로 논란을 야기해 왔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2010-2014),합참의장(2006-2008),제3군사령관(2005-2006),합참 작전본부장(2004-2005),제2군단장(2002-2004)을 역임하며 전무후무하게 장관(長官)급 보직만 8년째 맡고 있을 정도로 운이 좋다.

그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장관급 지위인 제3군사령관을 시작으로 합참의장을, 이명박 정권하에서 2년간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며 정권교체기에 퇴임 직전까지 갔으나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김병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인해 장관을 계속 맡으며 결국 대한민국 최고 안보 콘트롤 타워 책임자인 안보실장을 맡아 승승장구하고 있다.

김관진 실장은 김대중 정권하에서 차관급인 중장 보직인 제2군단장을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하며 지금까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을 제외하곤 군문(軍門)을 떠난 적이 없다.

그가 10년 동안 군에 계속 머무르면서 생긴 별명은 ‘국방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군 만큼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의지할 정도로 막강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이는 군 인사의 전횡과 정보의 집중을 통한 독점이라는 폐단을 낳아 김종대 디펜스21+편집장이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관진 전 장관 재임 후반기로 가면서 선배가 용퇴하고 후배가 진출하는 군의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병목현상을 초래했다”고 할 정도로 그 적페가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 인사 새 술은 새 부대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취임이후 국방부 고위직 인사의 경질보다 조직안정화를 위한 임기보장쪽에 비중을 두어 김관진 전임 장관시절 임명된 고위 실국장들이 계속 자리를 보존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심용식(육사 34기),국방정책실장 류제승(육사 35기),인사복지실장 박대섭(육사 35기),전력자원관리실장 이용대(육사 35기) 등 모두가 장관이 바뀌었는데도 교체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임 장관시절 임명된 ‘김관진 인맥’들이다.

김관진 전임 장관의 ‘승승장구’와 그 인맥들의 ‘자리보존’ 이 결합되어 정상적인 정책결정,합리적 군 인사,체계적인 정보의 전달 등의 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김관진 실장의 1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오랜 군 생활은 육.해.공의 대장급에서부터 연대장에 이르기까지 스쳐가는 인연만으로도 매우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사단장과 군단장 시절에는 부하 장교들을 근무평정이라는 무기로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었으며, 군사령관과 합참의장 시절에는 장성 진급과 중요 보직에 영향을 끼쳐 그와 맺었던 인연들이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본다.

이에 김종대 디펜스21+편집장은 “한민구 장관 체제에서는 이런 불합리가 바뀌어야 할 것”라며 한 장관의 군 인사 개혁과 혁신에 전력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의 김관진 인맥 '인사복지실장' 교체해야

이번 10월 군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육사 35기로 육본 인사참모부 인사기획처장, 57사단장, 국군복지단장, 1군단 부군단장을 역임한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이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자리는 통상 예비역 소장이 맡는 자리로 국방 인사제도, 인사관리,국방 복지정책 수립, 전직지원, 군인연금 업무, 군내 병영문화,군종정책 업무 등을 맡는 우리 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대통령의 명(命)을 수행하는 국방부 장관과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효과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임 장관 시절 임명된 박대섭 실장이 한민구 장관의 의중을 받들어 이번 군 인사의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김관진 전임 장관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어 우려 된다.

군내 병영문화 개선에 책임을 지고 있는 박대섭 실장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고 체계와 관련된 지휘 책임으로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박대섭 실장은 보고 체계와 관련된 주의가 아니라, 군내 건전한 병영문화 유지의 책임자로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 폭행 행위와 엽기적 가혹행위 이로 인한 사망 등에 직접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다.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작년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살릴게 아니라 PX에 근무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PX병으로 근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신성한 ‘병역의무’를 종교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고 검토하겠다는 생각이 과연 인사복지실장이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대답해야 했었다.

∎대한민국 간성(干城)인 군 장교의 사기는 ‘진급’과 ‘보직’에 의해 좌우된다.

군의 명령체계는 국방부 장관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로의 직접적이다. 따라서 명령체계에 따라 군 인사도 대통령의 의중을 떠받들어 국방부 장관이 소신껏 해야 안보가 바로 선다.

전임 장관시절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현 장관 시절에도 계속 혜택을 누리고 합리적인 군 인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된다면 군은 사병화 된다.

아무리 물이 깨끗해도 물이 고이면 썩는 법. 임명된 정무직 인재가 아무리 유능해도 한 자리에 계속 머무르면 썩게 되며 그 썩는 인재에 붙어 있는 가지들도 같이 썩는 것은 매한가지다.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도지사 임기 4년, 그러나 장차관급 군 생활 10년에 국방부 장관 4년 이어지는 대한민국 안보실장.

진급과 보직을 갈망하는 장교들, 인맥을 찾아 낮에는 국방부 장관 밤에는 안보실장에 줄을 대려고 허우적거릴 것이다.

군의 명령과 보고체계는 '획일화, 단순화, 신속화'가 생명이란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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