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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창밖으로 본 정치권의 허상
안호원 | 승인 2014.09.12 20:15

   
 
“이제 지켜보는 것도 한계가 왔다. 정말 지겹다 아무 쓸모없는 국회해산 하자” “의원들이 왜 국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다른 민생법안도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시인 겸 수필가]그러니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 “그렇게 장외투쟁을 하겠다면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나가라. 일도 안하면서 세비를 받는다는 건 불공평하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게 지출한 세비 환수 조치해야 한다. 아직도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불쾌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추석 밥상에서 정치권에 대해 쏟아 놓은 말들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개월이 다 지나도록 특별법 하나에 매달린 채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꽁꽁 얼어붙은 얼음덩이처럼 차디차다. 세월호 정국 속에서 일부 시민단체나 집단에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는 듯한 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

비판의 화살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집권 여당은 집권당임을 무색할 정도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이나 130석을 가진 거대한 야당임에도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시민단체들과 어울려 시위나 하는 새정치연합 모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 대해 민의의 대변자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호남출신임을 강조하는 한 주민은 “처음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에 대한 동정심이 컸었는데 지금은 유족이나 야당이 순수성이 떨어진 것 같고 세월호 소리를 듣는 것조차 지겹게 여겨진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전라도에서 선거를 하면 야당 후보가 당선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라며 전라도 민심도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또 한 주민은 “몇 달 째 TV만 커면 세월호의 슬픈 이야기만 듣게 되는데 유족들과 야당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며 농성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듣는 우리도 무척 힘드는 게 사실이다. 이제라도 유족과 야당이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해야만 정국이 풀릴 것 같다.” 고 정치인들을 질타했다.

더구나 일도 안하며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에게 400여만원에 달하는 추석 상여금이 지급된 것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온 국민이 많이 지쳐있다며 유족들이 이제는 국민들을 세월호 올가미에서 풀어주었으면 한다고 호소한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의원에 딸린 보좌관들과 직원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건 말도 안 된다. 환수조치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억울해하기도 했다. 특히 추석을 전후해 지역주민들은 경기 침체와 관련한 불만을 수도 없이 쏟아내며 야당이 국회로 들어오기를 희망했다.

11일부터 국가와 국민이 모두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데도 9월 정기 국회가 열린지 열흘이 넘었어도 국회는 여전히 긴 잠에서 깨여날 줄 모르고 있다. 5월2일 이후 130여일이 지나도록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가 이처럼 기능이 마비된 것은 제 1야당을 자처하는 새정치연합이 있어야 할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새정치연합이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국회가 아닌 팽목 항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보행진이란 말인가.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당내에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말이다.

올 추석 민심에서도 정치권에 대해 두둔하는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미 드러났지만 정치권의 무능, 무력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냉소가 극심해지면서 국민들의 가슴을 허전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민생법안 처리 ‘제로’ 의 식물국회 오명 탓인지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국회 해산’ 이란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정도다.

정치시계를 4월 16일로 멈추게 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장외투쟁을 일삼으며 다른 민생법안까지 거부하면서 철길 같은 대립 선을 이어가고 있고, 일부 재야 세력 등 시민단체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국민들의 쉼터인 광화문광장을 점령한 채 시위를 연일 계속하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정체성을 상실한 새정치연합, 그런 정당으로 전락하다보니 일관된 정책을 제시 할 수 없고 합리적 전략이 나올 수도 없으니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선동적 소수 무리에 질질 끌려다니며 농성을 하거나 거리로 뛰쳐나가 단식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제1야당을 자처하면서도 변변한 후보 하나 제대로 내보지도 못하고 헛물만 킨다.

뚜렷한 정책제시도 제대로 못하면서 필요에 따라 시민단체에 이끌려 다니는 새정치연합을 누가 제대로 된 정당으로 보겠는가. 뚜렷한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중구난방이 되다보니 시민단체. 노동조합. 이익단체. 심지어는 사고 유족 같은 집단들이 마구 휘짚고 다니며 새정치연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추석을 전 후로 몇몇 지인을 만났다. 대부분의 분위기는 정치권에 대해 살벌할 정도로 우울하다. 한마디로 ‘정치에 대해 완전히 절망했다’ 며 ‘국민은 이제 정치인들에게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을 정도’ 라며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서민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체감경기는 완전히 바닥’ 이라고 긴 한숨을 내쉰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여야가 빨리 합의점을 찾아서 매듭을 짓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다른 민생법안은 뒤로 제겨놓고 오직 세월호 특별법만 붙잡고 늘어지는 야당이 야속하고 세월호 이야기만 나와도 짜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사욕(!)을 버리고 세월호법 매듭짓고 다른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중요법안이 세월호특별법만이냐는 비난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에서 토론을 하고 안건을 표결에 부쳐 처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일반시민단체와는 전혀 다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당 소속의원들에게 의원총회와 본회의 개최를 통보했다.

야권을 강하게 압박함과 동시에 ‘일 안하는 국회’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 본회의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본회는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하거나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열 수 있다. 따라서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새누리당 의원 158명 모두가 참석하면 과반의결로 본회의 계류법안을 처리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본회의 소집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전히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어처구니도 없게 지지율이 19.5%대로 떨어졌어도 이순신 장군을 흉내내듯 아직도 우리에게는 20%대의 지지율이 남아있다며 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호’ 라 는 배가 신뢰성을 잃고 침몰 직전에 있는데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 해주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따라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까지 통과한 91건의 민생법안부터 통과시키고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양당 간에 최대한 쟁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민심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충고하고 싶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폭발 일보 직전에 와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미 본회의에 상정 된 ‘무쟁점 법안’ 에 대해서는 의장이 재량권을 갖게 된다. 의사일정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단지 의장의 직권상정이 제한되는 건 상임위에 계류되어있는 ‘쟁점법안’인 경우다.

현재 본회의에는 경제 살리기를 포함해 ‘무쟁점 법안’ 91건이 올라와있다. 그 어느 때보다 의장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 것 같다. 의장은 이런 법안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의장의 권한을 잘 활용해야 한다. 야야의 눈치를 보면서 의장의 권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새정치연합이 장외에서 투쟁하며 본회의를 거부하면 의장의 권한을 발휘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국민을 위한 선택을 과감히 해야 한다. 왠지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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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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