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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휴업" 국회, 법과 원칙은 국민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안호원 | 승인 2014.09.02 23:34

   
 
“자녀를 잃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나면 우울해졌다가, 분노하다가, 차분해지는가하면 두려워하다가 마침내 희망을 찾을 수도 있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하나를 극복했다 싶으면 그 감정이 다시 확 살아나기도 한다. 미소 지었는가 하면 어느 새 울고 있을 것이다. 웃었는가하면 다시 우울의 구름이 덮칠 것이다. 이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라면 반드시 겪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노만 라이트 박사의 ‘부모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에서 -

슬퍼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한결 같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함께 할 수 없다. 때로는 고통의 물결이 밀려오는가 하면 곧 잔잔한 휴식이 찾아오기도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슬픔이 잊어지는 가운데 고통의 파도가 잔잔해지듯 마음이 가라앉게 된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슬픔이 고통스러운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슬픔에 짓눌렸다고 감정의 격랑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이나 단원고 유가족들의 행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어찌하다 정부 정책 해법의 열쇠를 마치 유가족에게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었는지.

국회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장외투쟁을 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유가족들의 태도 역시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유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곁에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며 같이 울고 같이 고통을 체감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유가족들의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

단원고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 기소권이 주어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2의 비극이 사라질 수 있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웃거린다. 우선은 곁가지를 쳐내고 핵심을 견지하면서 대화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밀고 당기는 식의 협상은 결국시간만 낭비 할 뿐이다.

세월호특별법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문제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은 진상규명에 있다. 그런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는 믿을 수 없으니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와 기소권을 달라는 주장이 얼핏 들으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았다. 그러나 불신을 이유로 법리체계를 무너트려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법리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이번 여당과 유가족회담에서도 그렇지만 유가족이 마치 정치권의 합의를 계속 비토 하는 집단처럼 비취지는 것은 별로 모양세가 안 좋다. 다만 정치권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유가족이 혼자 결정하기보다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유가족은 진상규명의 가치(목적)만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과정(법과 제도)은 정치권에 맡겼으면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 사이에 정치권에 대해 심각한 불신감이 조성되고 있다. 도데체 누구를, 그리고 어떤 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정치권은 말 할 것도 없고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아주 바닥에 떨어진지도 오래다.

오죽하면 이번 유병언의 사체를 부검한 국과수 조사 결과도 믿지 못하는 민심이 되어버렸다. 정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들은 지금 정치인들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데 공감을 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국회 해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는지도 확실치 않다. 기댈 곳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우왕좌왕 흔들리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세월호 사건으로 또 다른 삶을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수사. 기소권외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세월호특별법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 4.16 재단 및 4.16기금 설립. *.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공원 지정. 추모비 건립.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0.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0. 단원 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0.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0. 상속세 조세감면. 0.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 휴직. 0.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0. TV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감면. 0. 국립의료원 안산병원 설치 등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함) 무려 2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 법안은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법안을 만든 것에 대해 기가 찬다.

아무리 표를 의식하는 야당이라지만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이런 법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뭘 하자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굳이 반론을 제시하자면 오래 전 사건이지만 삼풍백화점 참사 유족들, 대구지하철 참사 유족들, 가깝게는 씨랜드 참사 유족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또 연평도 해전(海戰), 천안 함 피폭,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비행기 추락사건으로 순직한 5인의 소방관. 월남전 참전으로 순직한 장병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그들에게도 부모와 자식, 그리고 가정이 분명 있다. 슬픔에 젖어있는 가족들도 있다. 앞서 희생된 고인들에 대해서는 보상금만 나갔을 뿐 특혜는 없었다. 그들의 가족들은 누구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상도, 특혜도 요구하지 않았다. 또 그들을 위해서 특혜를 주자고 하는 정치인이나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도 없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양분으로 갈라져 편견의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고 힘들게 하며 분열을 조장하는데 일조를 했다. 일반인 유가족들은 단원고 유가족과는 달리 세월호특별법이 빌미가 되어 다른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유가족대책위는 자신들의 억지주장만 내세우며 여당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설득을 하려고 여당을 비난했다.

유가족 대책위원회를 보면 참 답답하다.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수차 언급했고 더 요구 하는 것은 위헌적인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뜻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회의석상에서 불만을 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행위는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저버린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다.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추천자 동의권까지 준 상태로서 양보 할 만큼 양보를 한 상태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지말자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다만 국민 모두가 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대한변호사협회 전임 회장단이 나서서 현 집행부에 대해 정확한 법률 정보제공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를 도와야 할 변협이 오히려 일부 세력의 편향된 입법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했다며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임 회장들이 공동으로 집행부를 공개 성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회장단은 “일부 변호사들이 야당. 유가족 입장에서 상황을 호도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며 “법과 원칙은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천주교 염 추기경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지만 세월호 사건을 이용해선 안 되고 유가족도 어느 선에서는 양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자승 스님도 “국회의원들이 장외(場外)가 아닌 국회로, 유가족은 믿고 맡겨주시고, 국민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며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처리가 분리되어야 하고 유가족들도 여야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해야 한다” 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입법은 국회에 맡기고, 유가족들은 의견을 제시하되 믿고 맡기라는 뜻이 담긴 말이다. 예상대로 정기국회가 1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일정도 정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별법만 고집하며 민생법안처리를 거부하는 새정치연합의원들, 직무를 유기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고개하고 범국민적 차원에서 국회 해산 운동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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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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