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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침몰시키려 하다니
안호원 | 승인 2014.08.12 20:17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16>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시인 겸 수필가]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20여일이 훨씬 넘어섰지만 아직도 소리만 요란할 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그래서 여전히 착찹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진상규명과 보상을 다룰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선거전에 돌입했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이들 농간에 휘말리지 않았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나마 참패의 책임을 지고 퇴진한 후 여·야가 일단 합의를 했지만 뜻하지 않게 희생자 가족과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놓고 농성을 벌리는 등 단식 투쟁을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논란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사진실위원회 처럼 세월호 역시 진실 규명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매 맞을 소리지만 진상조사위에 수사, 기소권 부여는 법체계를 무너트리는 월권이라고 단정 짓고 싶다.

대한민국은 분명 삼권이 분리된 법치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유가족들이 사법부 관할인 수사권부여 요구를 하는 건 억지요구다. 물론 경찰, 검찰의 불신에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사권을 부여 한다면 이는 법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사법부가 존재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특검을 강화해서 의혹을 밝히는 게 맞다. 일부 유가족 측에서는 대학 특례법과 관련, 새정치 연합에서 특례법을 만들면서 유가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삽입한 것 같다고 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배의 침몰로 일어난 사고일 뿐이다. 1차적으로는 선박회사와의 문제다. 그럼에도 마치 정부가 방관해서 일어난 사고처럼 당일 대통령의 행적까지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전시 상황이 아닌 데도 말이다.

최종 사망자수도 오후 4시나 넘어서 밝히자고 그 때 박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비상사태에 돌입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와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궁지에 몰린 야당은 이 사고를 호기로 삼았고 일부 언론들마저도 박근혜 정부를 질타하며 여론화하는데 일조를 했다. 특별법을 주장한 사람들에게 어린 자식 죽음만 대단하고 자식을 남겨두고 공무로 순직한 사람들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냐고 묻고 싶다.

6.25 전사자와 월남참전 전사자 가족과 연평 전 해전에서 전사 한 윤 소령, 천안함 피폭으로 인해 전사한 6명의 장병, 또 그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순직한 한 준위 등 그들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가.

그 들은 단순 사고가 아닌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유가족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몇 천 만원에 불과한 보상금에도 감사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어떤 특별 혜택도 주자고 말하는 정당, 사람도 없었다. 그럼에도 유독 세월호 사건만 갖고 특별법을 만들자며 기소, 수사권까지 부여하자는 주장은 납득이 안 간다.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자책과 애도의 날들을 보냈다. 지켜주지 못해, 구해 줄 수 없어서, 그리고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죄인의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일손을 놓고 슬픈 날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모두가 자기 일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통합의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졌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테러 후의 미국시민들처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를 겪은 일본 국민들처럼 우리도 뭔가 달라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만 것 같다.

이렇게 된 것은 정치권 지도자들의 신념과 리더십 부재 탓이라고 말하고 싶다. 300여명의 인명이 수장된 대형 사건이었음에도 오히려 정치권의 잘못으로 불신과 갈등만 커지고 여·야가 기 싸움을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각종 음해론과 유언비어가 쏟아져 나오고 진실의 소리는 자취도 감추었다. 심지어는 ‘박 정권 타도’ 까지 터져 나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동안 움츠리고 있던 전교조가 가세해 세월호 사건이 이상한 기류로 흘러가면서 현 정권 타도로 돌변했다. 유가족들은 독립투사 가족보다 더 큰 대우를 요구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2:1>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으로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호가 세월호처럼 침몰 직전에 와 있다. 이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면서 사람들은 넋 나간 사람처럼 삶의 의욕까지 잃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은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특별법 제정을 놓고 나라가 벌통을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러웠다. 새정치연합은 수백건의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오직 특별법에만 매달려 회기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비만 받아 챙겼다. 그 결과, 경제를 더욱 침체국면으로 몰아갔다.

이번에 사단이 된 특별법을 보면서 잠시 잊었던 역사의 인물들이 떠오른다. 세월호 의인들 같은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그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도 가난에 시달리며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아직도 군 병원에서 고통에 시달리며 병석에 누워 있는 6.25 전쟁 참전 용사, 가깝게는 고엽제에 시달리며 병중에 있는 월남참전 전우들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다.

국가 유공자인 그들의 남은 가족(자식)에 대해 대학입학특례라는 혜택은 없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그런 특혜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애도 표시도 관행상 검은 리본인데, 유독 이번 참사에는 노란 리본을 유행처럼 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는 부류들의 이벤트 같은 느낌을 가졌다.

또한 국장(國葬)도 아니고, 전사자가족도 아닌데 그들보다 더 특혜를 주자는 건 형평에 맞지도 않고 도리에도 맞지 않다. “슬픔도 힘이 된다”는 말이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안다. 언제까지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슬픔에 젖어 상복(喪服)을 입고만 있을 것인가.

며칠 전 세월호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다섯명의 소방관들이 헬기 사고로 순직했다. 그분들은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살신성인의 길을 택했지만 그분들을 애도하는 검은 리본을 단 사람을 보지 못했다. 또 그들의 자녀에게 대학특례를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 분들의 죽음이 세월호 사고로 죽은 사람들보다 못한 죽음인가,

만약이지만 그런 혜택을 주게 될 때, 그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하며 또 누가 내야 하는 지를 야당과 유가족에게 재차 묻고 싶다. 형평에 맞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요구해야 한다. 대책도 없이 법안을 만든다면 경제적인 손실은 클 수밖에 없고 애매한 국민의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 더욱 한심한 것은 통진당 이정희가 모처럼 기회를 얻은 듯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를 파기하라며 유가족동의부터 우선해야한다는 억지소리를 한 것이다. 어떻게 법을 만드는데 유가족에게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단 말인가.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며 아직도 망상에 빠진 이정희가 측은하기만 하다.

그래서일까. 새정치연합이 여론에 밀려 재협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수의 국민들을 짜증과 함께 우울감에 빠지게 한다. 이정희 말대로라면 국민들 의사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직도 실종자 열 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포기하지 말고 모두들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 슬픔을 떨쳐버려야 할 때다. 그리고 4월의 진도 앞바다, 눈물 젖은 팽목 항에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이지만 애써 일어나야 한다.

비록 가슴은 아프고 힘이 들겠지만 노란 리본도 가슴속에 묻고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자. 수확의 가을을 맞이하고 모든 것은 이제 국회에 맡기자. 아이들도 이 참에 모두 놓아주자.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잊지 말자. 이유는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좀 더 성숙해질 때 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 :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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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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