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시 주석은 3일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한.중 정상회담 문서에 담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4일 오전 서울대에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에서는 서울대에선 “자주적 평화통일”이란 말을 사용해 마치 북한의 반미투쟁과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며 내세운 통일 방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을 보여 주었다.

이에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실장은 7월7일자 ‘청와대가 시진핑에게 당했다’라는 칼럼에서 “시진핑은 언론이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서울대 연설을 택해 ‘양국 국민이 적개심을 품고 전쟁터로 가자’는 양 임진왜란을 거론했다. 자칫 한미일 공조는 물론이고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 폭탄’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 ‘한반도 비핵화’도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한반도 비핵화에는 우리의 핵개발 반대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이 보장하는 핵우산 금지도 포함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유사시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미사일방어(MD) 체제 건설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경고 했다.

한편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이날 “習根平의 '國共합작론'”라는 칼럼 글을 통해 “(시진평)은 한 마디로 ‘반일(反日) 코드’를 매개로 해서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전술을 노골화한 셈이다. 왕년의 중국공산당과 국제공산주의, 그리고 오늘의 중국, 북한, 남한 NL 계열의' 반미(反美) 통일전선' 그대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1940년대에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에 내전(內戰)을 유보하고 우선은 항일통일전선 즉 '국공(國共)합작'을 하자고 제의했다.“며 ”국공합작과 대일(對日) 전쟁을 통해 공산당은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과거 중국의 국공합작이 결국 장개석 타도용으로 변질됐음을 환기시켰다.

류 전 주필은 “한국의 이승만 박사는 일찍이 항일 독립운동 시절부터 공산당 식 통일전선의 속임수가 가진 위험성을 꿰뚫어보았다. 그 때부터 이미 그는 해방 후를 예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며 중국을 믿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창업자 손정의 회장은 지난 1996년 한 강연에서 “미국의 지도층 인사가 부패하지 않으면 300년은 지속된다”고 단언 한 적이 있다.

그 이유로 손 회장은 “인터넷 정보화시대가 300년 갈 것이다”라며 “이것을 대체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은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인터넷은 미국의 전유물이며, 그것을 만들고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네트워크를 미국만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기술은 ‘특허’라는 무기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을 뛰어 넘어 오대양 육대주를 휘잡고 다닐 수 있을까.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 과학기술이 미국에 비해 재래식 무기 분야는 30년, 핵무기는 20년,우주항공분야는 10~15년 뒤져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0여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핵 강국이지만 초강대국인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중국이 미국과 세계를 주도하는 G2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으려면 금세기안에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미국과는 계속 혈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은 한때 미국 다음으로 세계경제를 휘두르는 경제력 2위의 국가였지만 그 자리를 중국에 내줬다.

하지만 110∼120년 전 영미(英美)의 지원 아래 중국과 러시아를 패전국으로 추락시켜으며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이름 아래 아시아 지배에 나섰던 제국(帝國),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전쟁까지 감행하기도 했다.

일본이 당장은 중국에 밀리는 형국이지만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은 세계 2위 군사대국도 넘볼 수 있을 정도로 굳건하다.이런 상황에서 36년의 나쁜 역사만을 갖고 50년이상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일본과 대척점에서면 동북아에 또 따른 위협을 야기하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본과 적대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주도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경제ㆍ통상 협력 심화,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사회적,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지역적ㆍ국제적 문제에서 소통 및 공조 강화’ 등의 분야에 50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선언문을 채택함으로 동북아평화의 틀을 만들려 했다.

당시 한중일 3국은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증진 및 공동발전을 통해 실제적인 3국간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파트터십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동북아안정은 물론 동북아 균형 발전을 하는 초석을 깔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 추구해온 ‘동북아균형론’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노 정권의 동북아균형론은 동맹국인 세계 경찰국가 미국과 우리의 주력 수출품들의 주 수입원료 국가인 일본을 제치고 중국과 그 뒤에 숨어 있는 북한과 함께 동북아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일 전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북아 안정을 이루려는 의도와는 분명 달랐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동북아안정 노력은 동북아가 호혜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동북아동반자론’이지 자주외교를 빙자로 한 결국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노 정권이 추구한 ‘동북아균형론’는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세계적은 인정받고 안정된 민주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정치는 아직도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정치불안국가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와 손을 잡고 공산독재 국가인 중국과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이 당연한 순리다.

조강지처 버리고 화장에만 몰두하는 중국과 동맹수준까지 가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일본과의 역사문제는 이제 통크게 넘어가며 그들의 집단적 자위권을 막는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 대처를 위해 일본의 군사정보교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또 한가지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동조하는 척하면서 북한의 주장하는 통일방식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만을 반대하는 것으로 통일은 어떤 식으로 가든 상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입으로만 한중우호관계를 외치며 우리의 소망인 북한탈북자 인권무시,북한 탈북자 강제압송 등을 일삼는 중국은 단지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 친구가 될 수 없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미일 동맹으로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며 남북한 자유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지만 한중동맹만 갖고는 통일은 요원하며  동북아에 계속 화약저장고만 만들어 낸다.

우리는 중국보다는 모든 것이 검증된 미국, 일본과 손을 잡고 100년, 1,0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꿀물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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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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