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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최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구청장 박형우)이 계양구 서운동에 ‘서운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인 공단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 그동안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11년부터 준비한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넓이는 약50만 제곱평방미터(약15만8천평)에 사업비는 3,300억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졌다.계양구청은 계양구에 있는 효성동과 작전동의 공업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이 있는 공장들의 이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계양구청은 빈약한 재정 상태 해결은 물론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운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했다. 문제는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부동산컨설팅업체 T사가 2012년 5월에 출범한 회사로서 회사 설립 3개월만에 ‘서운산업단지’ 시행사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건설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며 그동안 공사수주 실적도 한 건도 없는 무경험 업체로, 인천 시민단체들과 인천 정가는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T사의 2012년12월 말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4인의 직원 모두가 무급의 주주 겸 이사로 재무제표상에 자본금 총액이 마이너스 9억2천만 원의 부실 업체다.
따라서 인천시민단체들은 어떻게 ‘서운산업단지’의 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었는지 밝혀져야 하며 시행사 선정과정의 불투명성과 의혹들로 인해 전반적인 재검토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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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산업단지’ 선정 과정 계양구청은 2012년 8월과 9월 두 차례의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실시해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가기목 계양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으로만 구성 및 심의를 하였다. 3,300억 원의 대형공사를 시작하면서 전문가, 대학교수, 구의원 등을 배제한 내부의 공무원 5명만으로 심의를 하여 결정헸다는 점이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당시 건설업체 다섯 군데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두 군데 등 모두 7개 업체 공모를 했으나, 그 중 부동산컨설팅업체인 T사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나머지 6개 업체들이 들러리를 쓰면서 T사를 밀어주었다는 의혹을 남겼다. 계약상의 문제점으로는 2020년 이후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계양구청에서 매입한다는 것과 ‘서운산업단지’ 택지조성 준공 5년 경과 후 분양이 되지 않는 토지를 계양구청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불리한 조건들이다. 계양구청의 부채가 지금 현재도 약 100억원 정도인데 계양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런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의아심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인천시민단체들은 미분양분 토지를 재정도 열악한 구청에서 빚을 지면서까지 매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이행보증금 문제도 사업협약 체결후 5일 이내에 10억원을 납부토록 되었으나 T사는 이의 제기로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이라 의혹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 문제도 협약 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 구성하기로 되어 있으나 법인구성업체의 이의 제기로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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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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