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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상 잘못은 징계,국정원 직원의 직무상 잘못은 감옥
전영준 대표 | 승인 2014.04.16 01:20

국정원의 음지에서 양지로의 헌신을 매도하면 누워서 침뱉기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14일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모 처장과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보 및 수사의 최고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핵심 자료들을 증거를 조작한 위조로 판명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시점인 2006년 상황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드나든 출입경 기록을 확보하러 국정원 협력자를 통해 구한 세 개의 자료들이 위조 의혹을 받으면서 발단이 됐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갖고 판단한다면, 국정원이 마치 모든 공안사건을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간첨으로 만드는 나쁜 집단으로 오인(誤認)될 수 있다.

첫째 유우성씨 관련 사건의 본질(本質)은 그가 간첩이냐 아니냐에 있다. 유씨는 화교 유가강, 탈북자 유광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영국난민신청 조광일 등 4~5개의 이름을 쓰면서 정체가 불투명했던 사람이다.

특히 유우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영국으로 가 어학연수 명목으로 7개월 동안 체류했다. 유우성은 한국에서의 정착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탈북자 '조광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영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을 뿐이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가 재작년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을 때 당시 재판부는 "(간첩이라는)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분명히 판시한 바 있다.

둘째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이 서류조작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 중 검찰이 국정원에게 증거를 더 보강하라고 주문해 촉발 되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사들이 국정원과 함께 증거위조에 관여했다거나 위조된 것임을 알고서도 관련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증거의 진위여부 및 증거채택의 판단은 전적으로 기소의 책임자인 검사의 책임이다.

국정원이 위조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검사가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의 부실로 마치 성수대교 붕괴 잘못을 무조건 과거의 공사 건설사에게 돌리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짓이다.

셋째 국정원이 처음부터 유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중국내 협력자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아무리 정보기관이라 해도 남의 나라 공문서까지 위조해 가며 조직의 이익을 관철할 정보기관은 없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기관은 정보 취득이 목적이지 서류위조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협력자 김씨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김씨에게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김씨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후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중국측으로부터 발급받았다'며 건네줬다. 이를 진본이라 믿고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즉 국정원이 김씨가 건네 온 서류가 중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비공식 절차를 통해 갖고 온 서류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겠지만 서류 자체를 위조해 건네 온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넷째, 국정원의 서류조작보다 더 분노하게 하는 야당 및 민변의 국정원 파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15일자 사설에서 “대북 인적정보(휴민트)를 노출시켜 세계 정보기관의 웃음거리로 되게 만들었다”며, 중앙일보는 '국정원 증거조작에 무너진 대북 정보망'이란 제목의 사설로 남 원장의 사퇴를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8일자 사설에서 '국정원 자기들 살겠다고 대북정보망 무너뜨리나' 등의 사설로 남재준의 국정원에 대해 총체적인 불신과 국민적 우려를 전달해 왔다.

그러나 이들 신문들은 야당 및 민변의 국정원 흔들기 및 우리 국정원 요원의 신상털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다.오로지 국익보다는 사익을 위한 전형적익 기회주의 처세를 보여 주고 있다.

국정원의 잘못이 있어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그러나 최소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우파신문이라면 시간을 갖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국정원 직원은 기소단계부터 죽일 놈이 되어야 하고 통진당 이석기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야 의원직을 제명해야 하는 것에 동조하는 꼴이다.

우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사람에게 건져낼 생각은 하지 않고 잘못해 빠졌다고 질책하는 것과 같다.우물에 빠진 사람 먼저 건져 놓고 야단을 쳐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이 의자에 앉아 국정원장 호되게 야단치는 것 쉽다.
검사가 책상에 앉아 증거보전하라고 간단하게 지시하는 것 쉽다.

언론인이 책상에 앉아 펜대 굴리며 국정원 비판하는 것 쉽다.

그러나 그들이 사지(死地)에서 가족과 떨어져 목숨 걸고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을 안다면 도둑질 한 잡놈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일개 병사도 훈련하다 죽으면 이름석자 걸고 현충원에 묻힌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국익을 위해 음지에서 죽어도 갈 곳이 없다.
죽어도 그들은 국익을 위해 무명초가 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이 잘못을 했다할지라도 그것은 국익수호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얼마든지 용서받을 일이다.

더 이상 국정원을 흔들지 말자. 더 이상 국정원 직원을 매도하지 말자.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도 센다.
밖에서 세면 결국 대한민국 망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대표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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