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원 칼럼위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 보다 다 나으니라” <잠언 28:6>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수필가 겸 시인]우리나라 대학생의 절반이 넘는 160만명이 10조원 이상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 20% 넘는 고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도 9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대학생과 졸업자 및 예비대학생(재수생 등) 까지 포함해 정상적으로 빚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는 청년이 최대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20대가 7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과도한 청년 대출은 청년 실업문제와 맞물려 20대 채무 불이행 자를 양산 할 수도 있는 수치다.

청년들이 빚의 수렁에 빠지고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법률개정안이 지난 해 8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발의로 같은 해 12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 된 바 있으나 법안 심사 소위원에서 조차 논의 되지 않는 등 9개월째 국회에 방치되고 있어 취업난이나 생활고에 허덕이는 이들 젊은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되는 행복기금으로 원금의 30~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로 있다. 해당 법안이 이처럼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은 야당 측이 ▲대학원생까지 든든학자금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복리에서 단기 전환 ▲이자 면제 대상에 저소득층 포함 등 야당 발의까지 포함해 일괄 논의 할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정치인들이 정치 싸움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이들의 사정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대학생 대출 현황은 160만명에 10조원(잔액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1인당 625만원 꼴이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한국장학재단 대출이 136만명에 8조8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이 23만명에 1조1000억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지원 기관 지원이 9000명에 510억원 등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 대출의 경우 학자금을 빌린 뒤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가 2013년 말 현재 4만2000명에 달하고 있다. 2009년 2만2000명에서 계속 증가, 4년 만에 2배 가까이 치솟았다.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학생 수도 3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대출능력이 사실상 바닥난 대학생도 5만명에 육박되는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대출이 쉬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는 급전 등 기타용도 비중도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돈이 급해서 빌리지만 대신 연 20% 넘는 비싼 이자를 물어야만 한다.

대출 받아 대학 다니고 졸업 후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사업도 부진 할 경우 오히려 빚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래서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취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금리 대출을 쓰는 대학생과 청년층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대거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 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하되고 이렇게 경제 성장에 발목이 잡히면 또 다시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개선은 그만큼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빚에 시달리는 청년, 대학생들이 경제 활동에 정상 복귀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채무경감방안을 주장하기도 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리라” <베드로전서 5 : 7>

S신학대학원을 나와 현재 부목사로 재직 중인 강모 목사(34. 남)는 2008년 전 후 학자금 9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아직까지 갚지를 못하고 있다. 월 사례비 100만원으로 생활하면서 아내(사모)의 학자금 대출부터 갚느라 여력이 없다고 한다.

신용 유의 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바람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못해 학부모 사이트에도 가입 할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또 사립대학을 나온 임모(31. 여)씨 경우 운 좋게도 연구기관 계약직으로 취업을 해 매달 130만원을 받는데 이중 60만원을 매달 학자금 대출 갚는데 쓰고 남는 돈으로 집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려니 허리를 졸라매도 힘이 든다고 했다.

임씨는 지난 2005년부터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학자금 40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그 당시 금리가 6.6~7%였다. 그러나 6개월 연체가 되다보니 불량신용자로 되어 신용카드도 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개척교회 목사 아들인 정모(30. 남)씨는 재학 중 학비문제로 병역을 먼저 필하고 재입학한 대학생이다. 사병으로 있으면서도 그 알량한 월급을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 대출이자로 갚았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도 졸업을 못하고 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한 학기 수업 받고 한 학기 알바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입법 예고한 특별법만 개정되면 이자 부담을 60% 가량 덜어주는 것으로 혜택을 볼 대출자가 66만2000명(지난 해 2월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자 부담만 연 1500억원에 이른다.

상당수의 젊은 층은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까워하면서 기본 생활이 안 되는 이들을 위해 정치권이 싸움질만 하지 말고 도와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출범 1년을 맞은 국민행복기금은 4200여 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100여만명의 부실채권 10조3000억원을 인수 했는데, 정작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한국장학재단법에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야 지원 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연체자는 6만4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오직 6·4 지방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번 4월 국회에선 급한 민생 법안만큼만은 여·야를 떠나 처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대학졸업자의 대출 상환액을 소득의 일정부분으로 한정하고 성실 상환한 사람의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참고 했으면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 : 29>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 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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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위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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