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문서가 맞지만 발급 권한이 없는 기관으로부터 공식 허락을 받지 않고 발급되는 문서도 ‘위조’로 본다. 즉 절차상 하자도 위조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민주당 진상조사단으로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을 방문했던 국회 외교통일위 홍익표 의원은 지난 2월26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 개인의 인권과 한 개인의 권리를 파손해가면서, 간첩 사건을 조작해가면서 만든 국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국익인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한 사람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먼저 홍익표 의원의 한 개인의 인권을 연계하며 대한민국의 국익 운운하고 있는 데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당사자인 유우성은 재북화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중국 국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로 중국이 자국민 보호와 부실한 지방행정,방첩사건과 맞물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잘못한 것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그 예가 중국 대사관이 법원에 보냈다는 답변서에는 출입경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그런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발급 자격이 없는 기관이 내준 서류여서 공식 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가 확인이 안 된다.

또한 중국 정부도 문서위조 주장만 할 뿐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조된 것이 맞다면 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도장을 공개하고 구체적으로 문서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홍 의원이 “중국이 지금 침묵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기 때문”이라고 마치 우리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홍 의원의 말 한대로 대한민국 국익과는 반한 행동이라고 본다.

<경향신문>은 1일자 기사에 따르면, 검찰과 국정원이 탈북화교 유우성씨(34)의 간첩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법정에 낸 중국 공문서 중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문서가 관인을 위조해 만든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문서의 입수 및 전달, 법정 제출 과정에 관여한 검찰·국정원 관련자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문서가 위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문서 자체가 위조가 된 것인지,문서는 맞는 데 공식 관인이 아닌 비공식 관인이 날인 된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관인을 위조해 날인 한 것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낸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가 관인을 위조해 만든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중국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내용의 위조가 아닌 발급 절차상의 문제'라거나 '중국기관이 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서 발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정원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마치 국정원이 위조에 참여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유우성 출입경기록 관련 문서를 처음부터 위조해달라고 중국 관리에게 부탁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관리가 국정원의 부탁에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뒤 그것을 감추려고 사실확인서와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알 수 없다.

지난 2월21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 중앙정부는 2011년쯤 지방정부에 공안부장(장관급) 명의의 공문을 내려 보내 ‘성(省) 단위 아래의 행정 기관은 외국 정보·외교기관에 직접 공문서를 발급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 마라. 관련 요청이 들어오면 성 또는 중앙 정부로 문의하라고 안내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지난해 10월 국정원 측에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 준 허룽시 공안국은 중앙 정부의 지침을 어긴 셈이 된다. 국정원이 ‘관시(인맥이나 연줄)’ 등을 통해 발급 권한이 없는 기관으로부터 출입경 기록을 얻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문서가 맞지만 발급 권한이 없는 기관으로부터 공식 허락을 받지 않고 발급되는 문서도 ‘위조’로 본다. 즉 절차상 하자도 위조로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기준대로 따지면 ‘위조’라기보다는 ‘비공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할 수 있다.

중국은 돈과 권력만 있으면 ‘출생에서 사망확인까지’ 무엇이든 위조가 가능한 위조천국으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도 중국의 공문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고 배제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적발된 문서위조단은 출생신고서와 대학졸업 증명서, 결혼 및 이혼, 사망증명서, 화장확인증까지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문서를 위조한다.

심지어는 군대와 정부기관, 파출소 등 공공기관의 관인까지 위조했으며 주택 및 토지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자격증까지도 가짜를 만들어 매매하는 위조천국이다.

결국 이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해도 중국 정부가 자국 공무원 조직의 기강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한국 측에 통보해 줄지는 미지수다. 또한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줄 리도 없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유우성이라는 재북화교에 의해 우리의 탈북자 명단이 북한에 넘어간 간첩사건으로,유우성이가 명확한 증거가 없어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기 위해 유우성씨가 어떤 일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은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홍익표 의원에 묻겠다. 간첩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국정원 등 공안기관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유의 업무를 포기해야 하는 지 아니면 집요하게 파고들어 간첩의 죄를 밝혀내야 하는지를 말이다.

또한 한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인권은 한 간첩의 농락에 무시당해도 되는지 이로인해 국익이 훼손되어도 되는 지 묻고 싶다.

홍 의원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중국까지 날아가 어물전 망시키는 일 꼴뚜기 짓 하지 말고 국가안위와 국민전체의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금붕어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대표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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