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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경고,종교인 과세 반발 특권의식
안호원 위원 | 승인 2014.02.24 04:38

“이르되 가이 사의 것 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태복음 22:21>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시인 겸 수필가]‘혹시나’ 했는데 예상대로 ‘역시 나’였다. 그 알량한 국회의원들이 또 표를 의식해서인지 우려했든 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세금 문제에 대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면서 내년으로 미뤘다.

지난 8일, 2015년부터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한 개정안이 발표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낮 물거품으로 되어 버렸다.

종교계가 정부 방침을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교단과 교계에서 거센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례비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이 종교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라며 ‘목회자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결의’라는 3단 광고까지 신문에 게재했다.

왜 이런 광고를 내고, 왜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보며 민감해지는 지 속상하기까지 하다. 광고를 통해 성직자는 경제 활동의 관점에서 절대다수가 아주 미약한 소외계층이라고 반박하며 목회자는 신앙에 기반한 사명감으로 타인의 유익을 봉사하는 직분자인데 국가가 성직개념을 부정하며 탈세집단으로 매도하며 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헌금은 핵심적인 신앙 실행 행위이기 때문에 장부를 들여다보거나 간여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직회나 공동의회가 판단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간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종교자유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부 교단 측은 소득세법상 목회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는 없지만 목회자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말 종교인 과세 추진 의사를 내 비쳤다가 한 차례 유보했던 정부가 반년 만에 재추진하게 된 배경은 조세형평성 차원 때문이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지난 상반기동안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 등 주요 교단과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종교인과세 필요성을 수차 강조해왔다.

정부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목회자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인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 41조로 항목신설)과 그 사례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실제로 소요된 경비가 80%를 넘는 경우에는 소요된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목회자 등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義. 소득이 적은 사람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를 따르도록 하되 성직자의 명분을 충분히 고려해 최소한의 납세의무를 부여한 정부의 배려가 아닐 수 없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인 과세는 당연하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기는 입장이다.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 세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한 납세원칙에 따라 과세는 당연하다는 말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목회자와 세금은 늘 껄끄러운 함수였다. 세금은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핵심 의제가 돼 왔다. 헌금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오는 교회의 목회자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는 것이 안티들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하다.

억대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니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하다.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목회자들의 세금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속을 끓이면서도 교인인 정치인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무언의 압력을 넣으면서 납부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

과세대상 목회자는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면 되고 대상이 아니면 떳떳하게 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성경 속의 예수님도 납세의 의무를 지라고 명령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실제로도 납세의 의무를 지셨다. 한국 교회가 공연히 고집을 부리면서 안티들에게 세금에 대해 더 이상 발목을 잡히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과세를 반대하는 교단의 경우 어려운 교회목회자들이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 했지만 그것은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정부는 그런 부분까지 헤아렸다. 종교인 과세를 세수 증대의 수단이 아니라 조세 형평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즉, 연 사례비 4000만원 미만의 목회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종교인 전체의 납세로 얻은 세수 증가분은 연간 100억원 정도에 불과 할 정도로 목회자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 할 사안이 아니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로마서 13 : 7>

만약 정부가 사례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 할 경우 소득세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4대 보험료 납부문제가 목회자나 해당 교회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근로소득세보다는 전체 금액의 80%를 무조건 경비로 인정받는 기타 소득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공연한 반대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 부분을 보더라도 특혜가 분명하지만 그래도 목회자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대로 넘어가려는 것일 뿐이다.

그야말로 특혜라는 게 있다. 매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목회자들이 매월 미리 납부해 놓은 세금 상당수를 환급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목회자들과 교회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일이라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세 시행이 아직도 1년 이상이 남아있고 또 세금 납부를 한 두 번 직접 해보면 누구나 별로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징세 당국이 교회를 일반 법인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그야말로 우려에 불과하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고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목회자도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다. 목회자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지고 있듯이 납세의무도 당연히 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며 그런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바로 이 의무에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정치인들이 지난 2006년 이후 8년간 미뤄온 종교인 과세 논란이 2월 임시국회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여·야가 무척 바쁘고 정신이 없는가 보다.

어찌 생각하면 종교인들의 ‘일’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노동’이다. 또 기부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데, 똑같은 논리로 볼 때 왜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는 왜 과세를 하는지 생각을 했으면 한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다. 인간에 불과한 성직자들이 너무 자만하고 자신의 신분을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섬김을 받는 높은 자가 아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회의 형평성과 공직성을 위한 상징적 조치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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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위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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