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및 사건 변호인들은 주한 중국대사관의 말만 믿고 마치 우리가 공문을 위조한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는 일을 삼가야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국내 거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자 출신 유우성과 관련된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두고 치열한 논란을 벌였다.

유우성은 재북화교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2월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재북화교 유우성 간첩사건 개요

유우성은 지난해 2월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발표 시 ‘북한의 남파 간첩’으로 지목된 것은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27)씨의 자백이었다.

2012년 10월 한국으로 들어온 유가려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오빠는 북한 보위부가 내려보낸 간첩’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우성은 국정원과 상의해서 여동생을 한국으로 불렀는데 어떻게 간첩이라고 조작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유우성은 “저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한테 (중국에 있는) 동생을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니까, 그 직원이 ‘데려오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정원을 믿고 동생을 데려와서 자진신고했죠. 그런데 저와 제 동생이 북한이 보낸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간첩이 국정원과 미리 상의해서 동생을 데려오고 자진신고합니까.” 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유우성의 해명은 신빙성이 없다. 설사 국정원을 믿고 동생을 데려왔다 할지라도 국정원 동생의 행적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의무가 있다.

즉 유우성의 동생이라해서 무조건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가려뿐만 아니라 남한으로 오는 탈북자들은 공안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받는다. 조사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탈북자에서 간첩의 신분으로 심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는 2012.10.30 가공의 인물인 탈북자 ‘유광옥’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국내입국한 후 중앙합신센터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정확한 신원･입국경위 등에 대해 계속 거짓 진술(폴리그래프 검사 허위 반응)을 하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는 “오빠(유우성)가 처벌받더라도 사실을 밝히는 것이 가족 모두가 보위부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지긋지긋한 북한 보위부와 관계에서 벗어나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유우성의 간첩활동 사실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다.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유우성에게 쓴 두 차례 서신(2012.12, 2013.1)을 통해서도 자신의 심경을 구체적으로 표명하였으며 2013.3 법원(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증거보전절차에서도 유우성의 범죄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

더욱이, 유가려가 진술한 오빠 유우성의 밀입북 시점에 유우성이 실제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회령 출신 다수의 탈북자들이 그 무렵 회령에서 유우성을 직접 목격한 당시 상황을 법정에 출석하여 생생하게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유우성은 QQ메신저(중국에서 상용되는 메신저프로그램)를 사용하여 동생 유가려를 통해 탈북자 명단을 북한 보위부에 전달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QQ메신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실제로 자료전달시점에 QQ메신저를 이용하여 유가려와 화상통화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유가려는 위 내용을 자백할 당시 매우 자유로운 상태에서 유우성이 보위부 공작원으로 활동한 사실과 함께 밀입북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하였고, 이후 검찰조사과정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생생한 증언으로 당시 진술과정 전체를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법원에도 제출하였다.

문제는 언론의 보도다. 언론들은 “1심 재판부가 작년 8월 핵심 증인인 유씨 여동생이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강압으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 재판과정에서 유가려의 진술내용 중 부분적으로 일시･장소 등이 일부 잘못이 발견되나, 전체적으로는 유우성의 밀입북 및 탈북자 자료전달 등 간첩혐의 전반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재판부에서도 수사관들의 폭행ㆍ협박, 회유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가려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재판부는 국정원은 여동생 유가려의 조사과정에서 일체의 회유, 협박, 폭행이 없었으며, 유가려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을 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해 검찰의 객관적인 증거부족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 출입경 기록 등 문건입수 경위 및 경로,그리고 위조여부

결국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유우성씨가 간첩임을 입증하겠다며 (탈북 이후 시점인) 2006년 5월27일 이후에도 유씨가 계속 북한을 드나든 것으로 적혀 있는 출입경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 사진@온라인커뮤니티자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유씨가 2006년 5~6월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검찰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 공안국 발급 '출입경(출입국) 기록' 등의 진위(眞僞) 여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북한)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문서는 중국 정부 확인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변’에서 제출한 ‘연변주공안국｣ ‘출입경기록’을 보면, 유우성이 2006.5.27~6.10간 연속하여 3회(入-入-入) 입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 관공서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아 관인까지 찍혀있는 문서에 ‘출경없이 입경만 3회 연속된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의 오류 발생은 불가능하며 오기로 파악함이 합리적이다라고 본다.

유우성이 2006.5월 모친 장례식 이후에는 방북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도 북한 고향(회령) 인근에서 유우성을 목격했다며 다수의 탈북자들이 법정증언한 바 있는 등 결론적으로 2006.5.27 11:16 입경기록은, 출경이 입경으로 오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맞다고 본다.

출입경 기록 등 문건입수 경위 및 경로를 보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심양영사관을 통해 ‘화룡시공안국’에 요청, 2013.10 입수하여 11.1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심양영사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상기 기록에 대한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한 데 이어, 심양영사관이 ‘화룡시공안국’에 사실확인을 요청, 회신내용을 검찰에 전달하고, 2013.12.6 검찰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한편, 2013.12 ‘민변’이 법원에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 ‘상황설명서’가 공식발급된 문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는 심양영사관의 영사증명 후 검찰을 경유하여 12.20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경기록 위조 여부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 출입경기록은 대검-외교부-심양영사관을 통해 길림성 ‘화룡시공안국’에서 정식 발급한 기록이며 다만,‘화룡시공안국’내에서의 구체적인 발급절차나 발급자의 발급권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조사기록에는 문서 발송 주체가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로 돼 있으나, 이런 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출입경관리대대가 정식 명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현제 시 단위 공안국 내 출입경 담당부서를 출입경관리과에서 출입경관리대대로 변경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 단위 공안국에서는 명칭과 도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리과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위조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에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와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주재 대한민국 총 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하지만 중국 대사관이 법원에 보냈다는 답변서는 출입경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그런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발급 자격이 없는 기관이 내준 서류여서 공식 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가 확인이 안 된다.

또한 중국 정부도 문서위조 주장만 할 뿐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조된 것이 맞다면 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도장을 공개하고 구체적으로 문서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중국 영사관에서 보낸 팩스가 법원에 도착한 것은 맞지만 아직 증거조사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유우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이다.

유우성 사건은 중국 국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라 중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우리는 그런 적 없다며 단순히 위조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중국의 발급기관과 현지에 있는 중국 공무원들 데려다 조사할 수도 없으며, 중국이 조사에 협조해 줄 가능성도 높지 않다.

사법공조를 요청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냥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

∎ 유우성 변호인 측은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출신들

유가려는 증거보전절차 및 인신구제 청구 시에도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의 회유, 협박, 폭행이 없었음을 인정하였으나, 변호인들을 접촉한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국정원의 회유, 협박, 폭행에 의해 거짓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유가려는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유우성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유우성 변호인 측이 지난 2013년 4월 인신구제 심리 시 유가려의 증언으로 유우성이 중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 혈연관계에 있는 유가려 감성을 집요하게 자극해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한 의혹이 짙다.

변호사가 피의자를 위해 변론을 맡아 무죄를 받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 변호인단이 피의자의 변호보다는 진술추구라는 명목으로 체제파괴를 훼손시키려는 일이 더 우선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간다.

특히 민변 출신들이 맡고 있는 유우성씨의 공동변호인단의 한 사람인 장경욱 변호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경욱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이나 시국사건들을 맡으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와 함께 열정적 활동을 해 왔다.

장 변호사는 제주가 원적(출생 경북)으로 87년도에 서울대법대에 입학하여 92년도에 졸업하고, 93년에 군(방위)에 입대하여 95년에 제대를 하였다. 96년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일 년 만에 고시에 합격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왕재산 간첩 사건 당시 핵심 증인이던 C 교수를 찾아가 "조사받게 되면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해, 변호인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다.

▲ 사진@tv조선화면캡처

또한 독일 포츠담에서 북한 대남 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기관 인물들과 함께 참석한 세미나에서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라는 취지로 말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2004년 9월 한 모임에서 “저는 국가보안폐지론자입니다. 형법보완,대체입법,개정안 검토는 해볼만하지만, 결론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장경욱 변호사는 ‘일심회 사건’, ‘장기수 김영승 사건’, ‘보광사 통일애국열사 묘역 조성사건’ 등 공안사건을 도맡아 활동해 왔다.

또한,법정에서 백두 삼대장군만세를 외치는가 하면 혁명적 수령관을 말해 논란을 일으켰던 ‘백두청년회’사건도 변호를 맡았다.

장경욱 변호사는 2003년 8월 7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 12명이 미군의 신속기동여단(일명 스트라이커부대)의 국내 훈련에 반대하며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미8군 종합사격장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탱크 위에 올라타는 등 시위를 벌인 사건의 변론을 맡기도 했다.

민변 소속 변호인들은 중국이 “경위 수사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한 만큼 외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말만 믿고 마치 우리가 공문을 위조한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우성에 대한 무죄여부를 다시 심리한다. 그 과정에서 민변이 제기한 중국에서 보낸 문서의 위조여부도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법 테두리안에서 진실공방을 벌어야 하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 운운하고 정권퇴진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요, 결국 헌법무시는 체제파괴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대표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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