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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합의,북한의 위기탈출을 위한 위장평화 공세
전영준 대표 | 승인 2014.02.06 14:55

북한의 평화공세는 그들의 해왔던 거짓말 기간만큼 좀 더 지켜봐야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5일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판문점에서 연 적십자 실무접촉이 순조로운 협의 진행 속에 오는 20일~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타결됐다.

이날 회담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상봉 시기에 대해서 우리 측은 원래 제안한 대로 오는 17∼22일을 주장했다.그러나 북측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사흘 뒤인 20∼25일을 제의했고, 우리측은 이를 수용했다.

남북은 예상보다 빠른 4시간여 만에 이날 오후 2시22분께 합의서 작성과 서명을 완료하고 실무접촉을 끝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난해 상봉과 연계했던 금강산 관광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직접 요구하지 않아 주목을 끌고 있다.

여야가 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조심스럽게 중단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일이 차곡차곡 쌓여서 남북신뢰라는 큰 탑이 세워질 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상봉이 단절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훈풍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디로 튈 지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과거 행태를 감안할 때 언제 다시 북한이 돌출 행동을 할 지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 정권 사람들의 속내를 잘 알 수가 없다. 키 리졸브 훈련 날짜가 되면 그걸 빙자해서 또 중단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는 의견도 있다.

2000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 중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없다. 있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는 이벤트 성 남북이산가족 만남 일 것이다.

북한이 정치적 위험을 무릎 쓰고 남한에 유용한 약속을 지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7.4공동성명이후 남북은 많은 합의, 선언과 파기 등을 되풀이 해 왔다. 순수한 민족차원에서 회담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땡강 전략은 합의▶실속 챙기기▶애간장 태우는 지연▶공갈, 협박▶파기▶관망▶협의▶합의 등 이런 식으로 반복해 왔다.

북한의 목적은 적화통일이다. 그 연장 선 상에서 각종 회담을 해 왔다. 회담이 적화통일 전략에 방해가 된다면 파기를 밥먹듯이 했다.

북한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수용이 국제사회에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보여 주기 우한 위장평화인지 자기들 내부의 혼란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위기탈출인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의 시간만큼 신뢰를 받아야 북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99%의 확실함과 1%의 불확실함의 선택 앞에서 1%의 불확실함에 더 무게를 두고 대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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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대표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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