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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감춘 의사들 집단행동 '국민을 적 만든다'
안호원 위원 | 승인 2014.01.20 00:02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일 2:17>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시인 겸 수필가]정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지난 연말에는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로 국민의 발을 묶어 놓고 흥정을 하더니 연초에는 의료인들이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현 의료정책에 반기를 든 의사들이 본업이자 소명인 ‘진료’까지 거부하는 등 고소득 지식인인 의사들이 가장 극단적인 투쟁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의 불씨가 채 식기도 전에 의사들이 불과 며칠 만에 대정부 투쟁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난 철도노조 파업으로 극심한 불편을 느꼈던 국민들은 ‘이번에는 또 의사들이냐’면서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사는 누구나 선망하는 고소득 전문직 군이다. 특히 타 직종과는 달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어느 직종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직업이다. 그런 연유에서 의사(醫事)에서 일 사(事)자를 바꿔 스승 사(師)로 바꾸기 위해 수 십 년간을 법정 투쟁하지 않았던가.

그만큼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의료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겠다고 한다. 항상 입버릇처럼 국민 건강을 앞세우던 의사들마저 철도노조처럼 머리에 띠를 두르고 총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가겠다고 하니 국민들로서 울화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 사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거친 투쟁문화만이 남아 있구나 하는 것이다. 어느 단체든 갈등을 풀기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하기보다는 일단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조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투쟁을 하며 거리로 뛰쳐나온다.

법과 원칙은 없고 무조건 단체 행동을 통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왜곡된 시위 문화가 아주 관행이 돼 버렸다. 공권력이 상실 된 무정부가 될 지경에 이르렀지만 찌든 삶 때문일까 국민들조차 관심 밖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대다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민주주의는 의견차를 조율해 갈등을 해소하는 합의 정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이 아닌 집단 투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할 뿐이다. 정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자신들은 투쟁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마저 청진기를 내던지고 머리띠를 두른 채 거리로 뛰쳐나가나든 게 말이 되겠는가.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의협)가 내세우는 명분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영리사업 허용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궁극적으로는 의료왜곡의 원인인 원기 이하 저수가라는 건강보험제도를 고치기 위한 투쟁, 더 정확히 지적하자면 낮은 의료수가 인상을 겨냥한 것이다.

이 같은 예측은 노환규 의협회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회원 서신 문’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이 서신 문에 따르면 노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수가의 원전 보존율이 7%에 불과하다고 주장 했다.

이를 풀어본다면 환자를 치료 할 때 100원이 든다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액은 70원이라는 의미다. 의사들은 이런 손실을 리베트, 선택진료비(특진비)에서 보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료수가를 올려줘야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진짜 파업의 이유다.

의사들의 요구대로 진료수가를 10% 인상할 경우 추가로 2조7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7%로 올려야 한다. 국민 5만명으로 계산 할 경우 1인당 건강보험료를 매년 5만4000원을 더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가득이나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한 판에 맹목적으로 수가만 인상 할 경우, 부자 의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빈곤한 국민들은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야 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우리 사회 갈등의 후유증과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잠28:11>

의협의 전국 대표격인 회원 500명이 지난 11일 새벽 1시까지 8시간 마라톤 회의를 거쳐 “파업 일을 오는 3월 3일로 결정하되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 될 수도 있다”며 정부와의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최종파업 실행여부는 정부와의 협의 결과 뿐 만 아니라 의협 내부적으로는 전체회원의 투표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파업에 찬동하는 회원들도 있지만 투쟁을 주도하는 집행부에 반대하는 회원들도 많아 실제 파업 참여율은 저조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처럼 대규모 ‘의료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의료계 파업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끈기를 갖고 계속해서 대화노력은 하겠지만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원칙과 법’에 따라 엄중처벌 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의료계 신년교례회에서 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 저수가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가입단체가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의협측이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 한 바 있다.

이는 노동계, 가입자 단체까지 참여할 경우 의료계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나 의료계의 거친 방식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한국 사회가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정부가 특정 대책을 발표하면 일단 그 대책을 받아드리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정치권 개입으로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난장판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제시할 때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고 국민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으로 오해소지가 되는 괴담이 나돌지 않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당을 떠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투쟁일변의 의료계는 다른 단체나 철도노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의료 행위는 ‘상술’ 이 아닌 ‘인술’이기 때문이다. 진료수가 인상 등 속내는 감춘 채 명분만 내세우는 대정부 투쟁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유일한 해법은 진정성이 있고 차분한 정부와의 소통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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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위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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