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여야 정치권과 29일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하는 협상을 진행 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강석호, 민주당 박기춘.이윤석 의원은 이날 0시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4명씩 동수로 설치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또 소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적법하게 대응해 온 정부가 탈법을 통해 이익관철을 위해 투쟁한 한 철도노조에 승리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정치권이 개입한 철도노조 파업 철회는 부메랑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파업은 파업이 장기화하고 정부와 코레일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노조 입장에서 명분과 동력이 자꾸 떨어지던 상황이었다.

승객 불편과 산업계 피해에 따른 여론 악화도 외면할 수 없었던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율이 오늘(30일) 오전 30%를 육박할 정도로 급상승 했다.

하루 이틀 정도만 지나면 철도노조는 백기를 들 상황에서 정치권이 죽은 자식 살려 놓은 꼴이 되었다.

또한 차려 논 밥상에 숟가락 들고 달려든 격으로 일관되게 원칙을 주장해온 박근혜 대통령 대신 정치권이 그 공을 갔고 갔다.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들어준 것으로 치부하면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국가안정을 위해 공을 정치권이 간들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정치권과 철도노조가 합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 활동이 진도가 안 나가 철도노조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 다시 파업을 할 명분을 제공한다.

현재로서는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가 도출해 낼 묘안이 없다. 정부와 노조가 원하는 바는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것으로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양쪽을  만족시킬 방안은 없다.

지금까지는 불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국민들 60-70%가 싸늘한 반응을 보였지만 정치권의 잘못으로 철도노조가 다시 파업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철도노조 파업을 비판할 명분이 없게 된다.

내년 5월에는 노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다.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야권에게는 박근혜 정부를 맹폭 할 좋은 환경이다.

내년 4월까지 철도산업발전에 대한 가시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야권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탓으로 돌리며 노동계와 연대하여 대여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초반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한나라당은 야당의 ‘전쟁과 평화’라는 논리에 역공을 당해 막판에 많은 지자체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석들을 야권에 넘겨 준 뼈아픈 경험이 있다.

결국 지방선거 패배는 한나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주어 통치누수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전격적으로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총파업 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며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이날 오후 7시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철도파업 철회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파업 철회 및 노조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열차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최연혜 사장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30일) 예정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과 철도노조가 합의한 내용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정치권의 일은 정치권의 일로 치부하며 행정부의 수반으로 원칙대로 법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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