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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에 방만책임·손배청구·구조조정 단호해야”
안호원 위원 | 승인 2013.12.30 15:52

   
▲ 안호원 칼럼위원
정권타도의 장 변질시킨 민주당 더 무책임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마가 17:17>

철도노조불법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은 말 할 것도 없고 철도 운행율 감소로 물류수송 지연 등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이에 따른 산업피해도 산(山)처럼 커져만 가고 있다.

이번 철도노조 불법 파업은 수개월 전부터 이미 예고된 파업이었음에도 불구, 각 부처를 통괄하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 가 없다보니 사전 조율이나 대비를 하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 같은 허술한 대응은 결국 인명사고와 열차탈선 등 안전사고로 이어졌고 열차운행 차질로 인한 국민 불편과 물류차질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여객과 화물 운송 관련 직접 손실액만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말 수출지연과 시멘트 등 산업계의 생산차질, 철도 이용객들의 직·간접적인 손실까지 감안하면 이번 파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는 최대 1조원에 달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전체로는 2009년 8일간 철도 파업으로 5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불법 파업이 역대 최장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액은 1조원에 달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이미 지난 16일 노조에 7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놓고 있으며 파업이 끝나면 파업에 따른 손실규모를 다시 산정하고 소장 변경을 통해 소송금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말끝마다 국민을 앞세워 ‘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엄청난 특혜의 철밥통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코레일의 방만 경영 형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입사 후 아무리 큰 과실을 범해도 24년간 차장(3급)까지는 자연 승진이 보장되는 특권이 주어진다. 또 파업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라도 징계기간의 임금에 위로금까지 얹어주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징계를 받아도 아무런 부담도 없고 오히려 위로금까지 받으니 파업을 마다 할 이유가 없다.

또 영업적자가 발생해도 매년 월급을 올리고 명절에는 특별 격려품과 상품권을 나눠주었다. 연 평균 임금이 6300만원으로 유사 직종의 민간에 비해 2배를 넘어섰고 심지어는 직원 자녀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고용세습제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근무처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지도 못한다.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대상은 600여명에 불과하다. 가히 ‘신(神)의 직장’ 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코레일은 시간 외 수당으로 8시간 이내 승무(대기시간 포함)에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은 2배를 준다. 이런 식으로 법정시간과 무관해 한 달에 3번 임시열차에 승무할 경우 7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 받는다.

반면 코레일 자회사 소속 여성승무원들은 이런 기준도 없고 명절 때 특별 배당금도 없다. 철도노조가 이렇게 방만해진 것은 파업을 주도하는 기관사들이 철도고, 철도대 동문들이 많아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라 유대관계가 끈끈한데 있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코레일 출범 이후 6명의 사장 가운데 4명이 정치권과 인연을 가진 일명 낙하산 인사다 보니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조의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주면서 파업의 내성을 키우는 데 일조를 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코레일이 수서 발 KTX를 공기업 자회사로 설립하겠다는 것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이 같은 철 밥통을 깨서 국민에게 더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끼리 경쟁하라는 것인데 철도노조가 이를 ‘민영화’라고 호도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영화’ 반대 투쟁을 무슨 민주운동이나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다. 특히 야당과 일부종교단체가 동참하면서 사태가 종교계와 정치권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에 수배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본부에,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은 조계사에, 최은철 사무처장은 민주당사로 나란히 피신하면서 노조원들은 추운 거리로 내몰아 투쟁을 유도하고 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시편 52:4>

이 같은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城)이 떠오른다. 압제의 땅인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머물러 살게 될 땅 곳곳에 ‘도피성’을 마련하라는 신의 지시를 받게 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살자의 친족들에 의해 사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였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가해자는 안심하고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도피성’은 철통같은 경계가 이뤄지는 곳이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금기의 장소였을 뿐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곳을 범할 수 는 없었다. 비록 쫒기는 몸이라 해도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면 법정에서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 피신을 하는 지도자의 행태는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현재 코레일의 경영실태를 보면 매년 영업손실 누적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실패 등으로 금융부채가 확대돼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고, 이로 인해 12조4000억원의 금융부채뿐만 아니라 563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 상환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된 사안들이다.

철도노조 파업의 역사를 보면 2002년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수습하자 공공부문에도 과감한 개혁 바람을 일으키면서 인력감축을 추진했다. 이에 조합원 9876명이 파업에 나섰고 3일 만에 민영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 뿐만 아니라 후생복지와 수당까지 얹어 줬다.

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역시 노조파업 앞에 굴욕적인 자세로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만큼 노조 파워에 개혁 시도가 번번이 좌초되면서 오히려 내성만 키워간 꼴이 됐다.

노조가 네차례나 파업으로 무능한 정부를 굴복시켰다. 앞으로는 낙하산 인사 등 내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철도파업 재발을 막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무노동 무원칙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월급을 삭감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외국처럼 일정기간 복직뿐만 아니라 취업까지도 제한해야 한다.

더 이상 방만 경영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매년 메울 수는 없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야당과 일부 좌파세력들이 현 정부 정권퇴진을 부르짖으며 ‘민영화 반대’ 시위장을 ‘정권타도’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지금은 공권력에 불법 대응하는 철도노조와 이에 부응하는 민주당에 대해 단호하게 질책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시편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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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위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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