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최후의 보루 검찰이 국가 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돕는 일은 절대  안 된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발행인]26알 언론들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푸른한국 주관 ‘법질서 준수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강연회에서 “재임 당시 검사 1900여 명을 모두 스크린한 결과 종북주의를 신봉하는 검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종북활동을 하다 검찰로 들어온 검사를 찾아내 남자 검사는 사퇴시켰고 여자 검사는 징계했다”고 전했다.

한 전 총장이 강연을 끝내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한 대학생 참석자가 검찰에 종북 검사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와 같이 발언했다고 전한 것이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 한 전 총장이 “‘종북몰이’ 대열에 합류하려다, 사실관계마저 틀린 사례를 꺼내 빈축을 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시 한 전 총장은 ‘종북’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고 ‘이념편향 판검사’라는 말을 사용했다. 최초에 보도한 <연합뉴스>의 잘못된 워딩이 ‘종북’으로 확산된 것이다. 아마 질문자가 ‘종북’이란 말을 사용했기에 기사 작성시 ‘종북’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

또한 한 전 총장은 “남자 검사는 사퇴시켰고, 여자 검사는 징계했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한 전 총장은 ”남자 검사는 징계했고, 여자 검사는 사퇴시켰다“라고 했으며 ”사퇴를 거부한 검사는 행정소송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에 누가 사퇴하고 누가 징계 받은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일부 언론의 편협성에 기인한 것이라 본다.

일부 언론에서 ‘민노당 가입 이유로 현직검사 면직은 부당’이라는 재판부의 결정을 갖고 한 전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검사가 범죄의혹이 있는 사람을 영장전담판사에게 영창청구를 할 경우 판사에게 기각 당했다면 왜 영장청구를 했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수사는 검사의 몫이요, 판결은 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뚝이 태풍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멍을 파는 쥐새끼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라면 검찰 조직 내부에 종북세력이 더 이상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그들의 존재 여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

한 전 총장은 재임하던 2011년 6~7월 검찰은 정당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입당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민노당 후원 혐의로 내사를 받아온 교사·공무원 1800여명 가운데 1000명 이상이 연루돼 재판에 회부된 많은 교사들이 1심에서 피고인 대부분의 정치자금법 등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교사는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인생의 좌표와 모범이 되는 존재'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 국가의 근간 문제”라고 적시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임용 6개월차이던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윤 모 검사와 3년차였던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강 모 검사를 적발했다.

<문화일보> 2011년 8월10일자 ‘검찰, 내부에 從北세력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라는 사설에서 윤 모 검사는 2003년 서울대 의대 졸업 후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이듬해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에 동시 입당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 따르면, 복수정당의 당원 금지를 명문화한 정당법 제42조 2항에 어긋나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으면서도 정당 가입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지난 6월 본격화할 때까지 두 당의 당원 자격을 계속 보유했다.

당시 윤 모 검사는 당비도 2004년 7월까지 열린우리당에, 또 2006년 2월까지 민노당에 냈다. 윤 검사는 지난 2월 의사 출신 검사 제3호로 주목받으며 임용됐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 그런 멀쩡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검사까지 정당 당적을 보유했던 건 말 그대로 충격적이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 모 검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를 확인했었다. 강 모 검사는 사표가 수리돼 입건유예됐다.

<문화일보>는 2011년 7월22일자 사설에서 “ '민노당원 검사'는 대한민국의 국기(國基)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며 “2006년 3월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파괴 위법이 만연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처벌 대상이 아무리 넓다해도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 위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나타냈다.

사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후원금까지 낸 현직 검사가 형사처벌 직전 탈당하고 사직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 직원 1명도 수사를 받던 중 자진 사퇴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탈당을 거부한 법원 일반직 직원 4명은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지적했다

검찰 안에 '민노당원 검사'가 존재하고, 법원·법무부 안에 '민노당원 공무원'들이 끼어 있었으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사건 때마다 수사와 판결의 공정성·공신력이 의심된 배경이 됐던 것이다.

당시 민노당은 진보신당으로부터도 종북주의 청산을 요구받았던 만큼 대한민국의 헌정을 부정하는 집단이다. 민노당 가입 공무원들에 대해선 당연히 국기 차원에서 다스린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은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한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후배 검사를 사퇴·징계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전직 검찰 총수이다. 우선 한상대 전 총장은 자중하는 것이 맞다. 재임 당시 ‘중수부장 감찰 지시 논란’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장본인이 조직 내 종북검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평을 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6일자 기사에서 “한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개혁안 문제로 갈등을 빚은 당시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현 대구지검장)에 대해 무리한 감찰을 지시를 내리자 대검 참모들과 후배들에게 ‘용퇴’를 요구받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논평이나 한겨레신문의 한 전 총장 사퇴에 대한 보도는 잘못됐다. 한 전 총장이 물러난 것은 중수부장에 대한 무리한 감찰 지시가 아니라,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던 채동욱 전 총장과 그 추종자들의 반란에 의해 쫓겨난 것이다.

<시사저널 1235호(2013.06.19)>에서는 당시 상황을 “지난해 말 검찰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사건, 전 아무개 전 검사의 성 스캔들이 연이어 터졌다. 여기에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 간에 파워게임까지 벌어졌다. 이른바 ‘검란(檢亂)’이다. 한 총장은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했고, 이에 최 중수부장을 중심으로 한 특수통들이 들고 일어났다. 하지만 사실 특수통 라인의 수장은 채동욱 당시 대검 차장이었다. 특수통 라인들은 결국 한 총장을 불명예 퇴진시켰다.”라고 묘사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추진했던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의 최초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채동욱 전 총장이 전임 총장을 몰아낼 정도의 '중수부 폐지 반대‘소신을 갖고 있었다면 그는 검찰총장 직을 수락하지 말아야 했다.

또한, 민주당은 한 전 총장의 발언에 비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모순된 행동을 하며 검찰의 혼란을 획책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파도남’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발행인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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