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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파업사태는 ‘노동혁명’의 상징적 사건
전영준 | 승인 2011.05.27 12:29

경찰은 24일 오후 4시 경 충남 아산시 둔내면 유성기업 공장에 30개 중대 21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해 파업 중인 유성기업 노조원들을 강제해산 시켜 파업 사태는 종료됐다.

하지만 해묵은 ‘귀족 노동자’ 논란과 합법 파업과 불법 점거 농성 논란 등 이번 유성기업 사태가 남긴 점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유성기업의 노조파업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의 기업의 주가 급등, 근로자 평균 임금 7천만원, 근로자 평균 재직기간 22년.

신입사원보다는 30년이 넘은 근로자가 대다수이며 한번 입사하면 퇴직할 때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꿈의 직장.

현대.기아 자동차에서도 하지 않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완전월급제 도입 주장. 기존의 파업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요구사항.

회사가 한 시간에 수십억 원 손실 나는 파업, 근로자 대다수가 경찰의 강경진압을 바랄 정도로 명분 없는 파업. 왜 그들은 했을까.

귀족 노조원들이 벌인 이 번 노조파업 사태는 다른 기업들의 파업과는 차원이 달랐다.

결론은 외부세력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야기된 충남 아산 유성기업의 파업사태에 사회주의 단체 등 외부세력이 개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유성기업 불법 파업에 ‘’사노위 등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가 회사 측과 협상을 벌이려고 해도, 이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

사노위는 단체명에서 보듯,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단체다.

국가변란 선동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국가보안법 위반)을 받은 오세철(연세대명예교수) 前 사노련 운영위원장도 사노위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도 ‘제 2의 촛불항쟁을 위한 노동계의 투쟁’을 선동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25일 <참세상>이란 인터넷매체에 올린『촛불에 진 빚, 노동자가 갚자』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노총 113개 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제안”이라며 “거점투쟁”을 역설했다.

그는 “이미 이명박 정권은 정권 말기로 치닫고 있고 소위 말해 레임덕이라는 덫에 결려있다”며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해도 별반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체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여기에 지역이나 노동사회단체 등 연대 대오들이 결합하여 사회 문제화하고 끈질기게 투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역설하는 ‘거점투쟁’이다.

그들은 “국정감사 등 전국적 관심이 집중 되는 시기를 정해 거점을 형성하고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다른 의미의 거점투쟁의 목표는 ‘귀족회사의 노조’의 타도이다. 기존의 노조운동은 임금인상, 복지확대 등 영세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명분으로 이루어졌다.

임금인상을 내건 노조파업이 순간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호소력있게 받아들여져 단기간 내에 결집하는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임금인상이 근로자들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 화살은 노조지도부로 돌아왔다.

또한 월급이 인상한다할지라도 근무기간이 짧다보니 노조운동을 빌미로한 지속적인 대정부 정치투쟁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치투쟁에 방해가 되는 ‘귀족회사의 노조’를 타도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현장으로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달콤한 그 무엇이 필요했다.

그것이 이번 유성기업 노조파업에서 나왔던 ‘우리도 남들처럼 밤에 잠을 자고 싶다’
의 ‘주간연속 2교대제’였다.

극좌세력이 선동하는 그 달콤한 말에 어리숙한 근로자들은 ‘맞다’며 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밤에 잠을 자고 싶으면 퇴사하고 그런 직장에 재입사하면 된다. 또한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낮에만 일하면 된다.

“어딜 봐서 연봉 7000만원입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30년을 근무해야 받을까말까 한 연봉을 마치 모든 노동자가 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 근로자의 항변.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은 논쟁에서 제외하자. 대한민국에 30년을 근무하고 연봉 7,000만원이 아닐지라도 5,000만원이라도 받는 단순근로자가 있을 까.

대한민국 택시기사가 야간에 12시간 근무하고 받는 평균 수입이 200만원 연봉으로 치면 2,400만원 그것도 만근할 때의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이번 유성기업 파업은 민주노총과 극좌세력들이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는 금속노조와 제3의 노총을 준비하는 서울메트로 노조 등 거대노조를 계속 붙잡아 두려는 술책에서 나온 짓이다.

이번 사태는 ‘임금인상’이라는 기존의 노조운동에서 ‘나도 밤에 자고 싶다’라는 체제를 흔드는 ‘노동혁명’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푸른한국닷컴 전영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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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사랑가루 2011-05-28 02:18:40

    택시 기사 월급이 정상인가.
    30년 근속에 7천 연봉 물론 많지만, 더 많이 주는 기업도 많다.
    평균 연봉 7천이라고 포장에 여론을 호도하는 저의가 뭔가.
    저 평균 연봉 7천은 임원의 연봉도 포함된 거잖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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