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너무 공짜를 좋아하는 병부터 고쳐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우리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한 사발씩 마신다'는 속담이 있다. 또 '공짜라면 당나귀도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공짜라면 죽기 살기로 좋아하는 민족성을 이제 바로 잡을 때가 되었다. 탈무드에 보면 고기를 잡아서 아이들에게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어릴적부터 가르치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복지가 아니라 고기를 잡아서 갖다 바치는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공짜 복지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하지 못하는 복지이다. 바로 종북들이 좋아하는 북한에서도 하지 못하는 복지이다.

노인에게 무조건 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필자가 끝까지 반대한 복지가 기초연금 지급과 5세 이하의 어린이 보육복지 공약이었다. 무조건 다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5세 이하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지급해 준다는 공약은 선거 기간 중에 표를 의식해서 발표한 공약이었지만 헛공약이 될 공산이 컸다.

이건희 회장에게 20만원씩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정몽구 회장 손자들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복지 공약에는 반드시 재원이 필수적이다. 복지 공약을 이행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원확충도 없이 복지공약만 여야가 남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기초연금을"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 입장을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해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현재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큰 상황이고 재전건정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죄송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복지는 선택적 복지로 가야 성공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하여 재원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부자감세 철회를 자꾸만 거론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암흑기가 도래한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이미 경험하지 않았는가? 세계경제는 호황기였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불황을 맞이 하였다. 부자들에게 감세정책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그 감세 받은 만큼 매년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하여 투자를 하게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지하경제를 양성화를 시키겠다고 하였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명하게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여 개선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모든 경제주체들은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독일은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과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도 세금을 낸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노점상 하는 분들에게 세금을 내게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노점상 하는 분들이 서민이라고요 이미 서민을 넘은 분들이 많다고 본다. 노점상 하는 분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상적인 분들을 바보를 만드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마다 일주일에 한번씩 노점상들의 장이 선다.

이 분들 다 헌금거래인데 세금 다 포탈하고 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누구든 상관없이 공평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복지 혜택이나 보려는 국민들 수준이 바로 복지 공약을 축소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는 곳이 지하경제이든 노점상이든 다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민주당이 부자만 잡아서 복지 공약을 하려는 발상은 나라 경제를 죽이려는 짓이다. 부자들도 감세 혜택을 받았으면 혜택 받은 만큼 투자를 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주었으면 이들이 감세혜택만큼이라도 새로운 투자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는 계속적으로 감세혜택을 주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감세혜택을 취소하고 감세분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보편적 복지 재원으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로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이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 임대료도 공짜에 기간시설물 설치까지 하여주고 각정 세금 면제 혜택까지 제시하면서 유치하려 한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만 창출해 달라고 하며 지역 주민들을 고용만 창출하면 된다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는데 대한민국 야당들만 대기업과 부자들을 잡아 먹지 못해 안달을 내고 있다. 부자 감세정책은 계속 추진하되 감세된 세금만큼 투자가 새로 이루어지는지를 정부는 감시를 하고 투자를 하지 않고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감세혜택을 철회하고 그동안 감세한 세금까지 회수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몽준 의원이 25일 밝힌 것을 여야 지도부는 가슴깊이 새겨듣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는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 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며 "성장을 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나누어 갖자는 얘기만 할 뿐"이라고 한 것에 대해 여야 지도부 그리고 정부는 반성 많이 해야 한다.

이어 그는 "우리 새누리당도 선거때마다 좌파 포퓰리즘에 편승했던 것이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 인수위시절부터 많은 의원들이 새 정부 설계에 참여했지만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자성하고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편에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며 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국민들도 반성 많이 해야 한다. 무조건 공짜 복지 공약이라면 자기 주머니 속에서 돈 나가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덮어놓고 표를 주는 행위는 이제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공짜 복지는 좋다고 하면서 증세는 싫다는 국민들은 복지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 공약을 내는 민주당이나 야당을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지구상에 보편적 복지 좋아하다가 망한 나라들 얼마나 많은가? 왜 보편적 복지 하다가 망한 나라들의 사례를 눈감고 귀막고 보고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수정하면서 선택적 복지를 택한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어르신들에게 사과한 것에 박수를 보내며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기회로 정부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수정하여 선택적 복지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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