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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어물전(검찰) 망신 시킨 골뚜기였다
전영준 | 승인 2013.09.14 20:55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다. 사퇴한 마당에 그를 비난하는 글을 쓸 필요가 있을까 자문자답해 본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그러나 경우에 없는 짓을 하다 사퇴한 사람을 민주당과 한겨레 등 언론매체가 계속 그를 영웅만들기에 나선다면 그가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았는 지 진실탐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3월17일 필자는 “채동욱은 보스를 죽였고,한상대는 조직을 죽였다”라는 글을 올렸다.

채동욱 내정자가 총장에 임명되면 그가 걸어온 이력을 보면 분명 검찰조직에 혼란이 오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하는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의 수장은 법과 원칙을 중요시해야 하지만 경우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안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법과 원칙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지만 경우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동서고금의 진리가 채 내정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상명하복을 중요시해야 하는 검찰조직에서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던 전임 총장을 몰아내는 ‘검란’의 주역을 맡았다.

그런 사람이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의 대안 중 하나로 '특임검사 임명 확대' ”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보스를 몰아낼 때 명분으로 삼았던 ‘중수부 폐지 반대’는 ‘특임검사 임명 확대’로 소신이 바뀌며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해바라기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런 그가 “조직의 안정”,“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사임의 변을 밝힌 것이다. 얼굴 두꺼운 사람이란 말 밖에 안 나온다.

또한 야권과 친분이 깊다고 여의도 정가에서 소문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가 총장을 맡으면 ‘법과 원칙’과 ‘검찰중립’이라는 명분으로 무슨 내통을 할지 의구심도 생겼다.

당시 글을 올린 후 몇 시간 지나 채동욱 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대변인실 담당검사가 그 기사를 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다.

필자는 담당검사에게 기사를 내려 줄 테니 총장이 앞장서 국가수호 선봉에 서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글을 내렸다,

6개월이 지났다. 국가수호의 선봉자 역할은 커녕 부하직원이 간첩잡는 사람에게 신매카시즘이라 몰아세워도 검찰중립이라는 미명하에 방치했다.

간첩과 남한 내 종북세력 척결하려고 댓글 달며 싸운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은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달기 사건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데도 그는 야권 눈치보느라 제어를 하지 못했다.

채동욱 총장은 어물전(검찰)망신 시킨 골뚜기 신세가 되었다. 필자가 예감한대로 그는 그렇게 거닐다 중도 사퇴했다.

공권력 최후의 보루 검찰의 명예가 훼손되어가는 데도 그는 검찰흔들기로 치부하며 물러 난 것이다.

2013년 3월17일 게재했던 글 입니다. 글을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지만 그가 검찰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퇴했기에 다시 올립니다.

제목: 채동욱은 보스를 죽였고, 한상대는 조직을 죽였다.

조직의 수장은 쉽지 않은 일을 해낼 능력이 있어야 빛이 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찰총장, 국세청장,경찰청장 등 권력기관 후보자외 15개 외청장을 임명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장관급인 검찰총장에 '특별수사통' 채동욱 서울고검 검사장이 내정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채동욱 검찰총장 인선 배경의 이유로“채 후보자는 서울 출생이지만 아버지가 5대 종손이고 선산이 전북 군산에 있다”며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채 내정자는 연수원 14기 대표주자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 등세간의 관심을 끈 대형 사건의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상하고 겸손한 성품에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분석력과 상황 판단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선이 굵어 검찰 조직 내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채 내정자가 이런 인물평 속에서도 조직기강이 흐트러진 국가 공권력 상징인 검찰을 위기 속에서 구출해 낼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는 그간 행적을 볼 때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작년 말 정권 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극상이 검사의 성추행 사건과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등이 불거지면서 엄격한 상명하복을 지향하는 검찰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상대 총장은 중수부 폐지 등을 놓고 최재경 중수부장과 심각한 갈등을 겪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결국 후배들에게 쫓겨나다시피 중도사퇴 했다.

한 전 총장의 불명예 퇴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최 전 중수부장이었지만, 특수통의 좌장이었던 채동욱 당시 대검 차장도 한몫했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검찰 수사의 상징인 특수수사의 야전 사령관 격인 최 중수부장과 `총구'를 겨눠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연출됐다.

물론 당시 한 총장이 재임하는 기간 내곡동 사저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의 부실수사로 비난을 받은 데다 SK 최태원 회장 구형량 결정, LIG그룹 회장 일가 사법처리 수위결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리더십에 훼손이 간 것은 사실이다.

또한 한 총장은 검찰개혁을 미명으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미래권력들의 개입에 조직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당시 검찰 내분은 정권 말 진공상태에서 다음 정권에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후배들의 역모와 미래정권 세력들이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흔적이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장은 작년 11월28일 핵심 참모이자 특수수사 사령탑인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전격 감찰을 지시한 이후 최 부장이 정면 반발하면서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잇단 검사 비리로 인한 검찰의 위기 속에 한 총장은 그렇지 않아도 퇴진론이 제기되는 등 입지가 흔들리던 중이었다.

당시 대검 차장이던 채 내정자는 대검 간부들과 함께 한상대 총장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작년 11월29일 채동욱 당시 대검 차장은 측근을 통해 "대검 과장과 연구관들도 잇따라 사퇴를 건의할 계획이며 한 총장이 12시까지 용퇴를 밝히지 않으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총장을 찾아 사퇴를 권유할 것"이라고 행동한 바 있다.

동반 사퇴해야 할 동반자가 모든 것을 조직의 수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수장의 목을 치는 데 후배들과 같이했다는 것은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하극상이었다.

채 내정자는 당시 “당시의 충돌은 긴급 피난이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대세였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 됨됨이는 어려울 때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다. 잘 나갈 때 호평을 듣는 것은 쉽지만 어려울 때 경우 있게 처세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조직의 수장은 쉽지 않은 일을 해낼 능력이 있어야 빛이 난다. 따라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대세였다”는 것은 궤변이다.

보도에 따르면, 2009년 2월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 이귀남 법무차관, 한상대 검찰국장 등 당시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저녁 자리에서 폭탄주를 돌리던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법무실장이 이 사안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면 봉고파직감이다.”라고 싸늘하게 말했다.

로스쿨생들에게 변호사 시험 자격을 주기 위한 ‘변호사자격시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였다. 이날 질책을 받은 법무실장이 채동욱 서울고검장이다.

그 다음 날부터 채 실장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죽기살기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물론 민주당 박영선 의원(현 법사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과 친분을 쌓으며 정치권의 후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채 내정자가 당시 정치권의 후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모종의 정치적 딜을 했다는 것이다. 철저한 실익을 추구하는 정치권이 특히 야권이 반대급부 없이 검찰의 요구를 들어줄리 만무했다고 본다.

야권은 지방선거 및 총선을 거치면서 각종 의혹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러나 검찰이 야권의 수뇌부를 수사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채 내정자는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전·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지휘한 바 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채 후보자는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의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사건을 축소 은폐한 사람"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채 내정자가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구체적 근거는 없지만 그런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이다.

지난해 12월 초 검찰 내분 사태의 책임으로 대검 차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전보되자 채 내정자는 “(검찰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총장 지명 직후에는 “검찰의 위기 상황에서 총장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런 정치적 수사(修辭)와 처세(處世)에 능숙한 사람에게 검찰의 앞날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니 검찰의 앞날이 걱정된다.

불순한 세력들의 선동왜곡으로 ‘대세’라는 허명(虛名)으로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또는 국가의 공권력이 내외우환으로 위협받고 있을 때 채 내정자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까.

채 내정자가 1차 시험대에 올랐다. 한상대 총장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시행하려다 채 내정자 등 검찰 후배들의 반대에 부딪혀 조직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도사퇴했다.

채 내정자가 여야가 17일 합의한 상설특검제를 설치하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대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 사뭇 궁금하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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