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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의표명, 대한민국의 검찰수장이 아니었다.
전영준 | 승인 2013.09.14 00:04

채동욱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검찰 수장이 아니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발행인]채동욱(54) 검찰총장은 13일 오후 사의표명 하면서 <조선일보>가 제기한 '혼외자식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채 총장은 "저의 신상에 관한 특정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채 총장은 물러나는 이유를 마치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 즉 본인을 낙마시키려는 의도때문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채 총장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혼외자식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공직자로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태도가 틀렸다.

첫째, 채 총장은 이날 간부들과 연 마지막 회의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든 무엇이든 조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보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조선일보 측과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했지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체적인 뜻은 밝히지 않았다.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면 임 모씨의 아들도 같이 받아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신해 임 모씨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임 모씨는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명한다”면서 유전자 검사에 응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채 총장의 유전자 검사 운운은 “나는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억울하다”라고 마무리 될 확률이 높다.

둘째 채동욱 총장은 ‘불륜 상대이자 혼외자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임 모씨는 편지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채동욱으로 했다" "학적부에 기재가 그렇게(아버지가 채동욱으로) …"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는 “(아이가) 채동욱씨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제가 가게를 하면서 주변으로부터의 보호, 가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시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다”고 밝혔다.

임 모씨는 “ 그렇게 하다 보니 식구들에게조차도 다른 추궁을 받지 않기 위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 온 것이 이제 와서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정도면 임 모씨는 채동욱 총장 몰래 남편인 것처럼 사칭하고 다녀 조선일보의 <혼외자식보도>보다도 더 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셋째 채 총장은 전방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퇴압력을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채동욱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사상 처음으로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는 순간 총장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채동욱 총장으로선 총장 자리에 계속 있기를 희망하더라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채동욱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 이뤄질 경우, ‘혼외아들 여부’ 외에 다른 여러 치부들이 드러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었다.


법무부의 감찰이 이뤄진다면, 채동욱 총장과 임모씨 간 통화 내역, 금전 거래 명세 등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결국 채 총장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사퇴하는 것을 '조직 안정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합리화 했다고 볼 수도 있다.

넷째, 채 총장은 대검 청사를 떠나며 "비록 짧았지만 그동안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을 남겼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권의 눈 밖에 났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지지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신매카시즘"이라는 터무니없는 비유를 들어 도를 넘는 행태를 보였주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종북세력 감시하고 간첩잡는 일을 ‘신매카시즘’이라고 표현하며 공격했으니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는 우익인사들 분노는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국정원의 숨겨진 계정을 찾는 데 전력을 다했으며, 또한 CCTV 짜깁기 편집 등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국정원 해체에 일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는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의 상징 검찰 본연의 임무와 反하는 것이다.

법과 원칙이 아무리 중요해도 거짓말하며 국가체제를 파괴하려는 종북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지키야겠다는 대명제를 뛰어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가가 무너지는 데도 검찰중립을 외치며 외면했으며,부하직원의 국가체제를 훼손하는 말을 해도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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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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