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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시,반대 또는 기권이 농후한 민주당 의원들
전영준 | 승인 2013.09.02 20:32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발행인]여야는 2일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20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재석 264명에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회기결정 안건 표결 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벗겨질 때까지 이날 본회의를 열어선 안됐으며 나아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차기 본회의도 열어선 안된다”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반대했다. 그리고 이렇게 본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전상수 의사국장이 정부로부터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음을 보고 함으로써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찬반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따라서 빠르면 내일 오후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여야 모두 현재 정기국회 의사일정과는 별개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원포인트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은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한길 대표의 말대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찬성표를 던질지는 의문이다.

민주당내에도 이석기 의원에 버금갈 정도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한 체포동의안 처리 시 그들의 투표향배가 주목을 끌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의원 신상과 관련이 있는 중대차한 사안으로 비공개가 아닌 전자 공개투표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의원들의 찬반여부가 바로 드러난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새롭게 교체된 본회의장 전자 투표 시스템이 사용될 확률이 높다.

한편 2일 본회의에선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보고가 이뤄진 가운데, 재석 264인 중 찬성 255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국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됐다.

회기 결정 안건에 반대한 사람은 통합진보당 김재연·김미희 의원뿐이었고, 민주당에서는 기권한 사람은 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용익·류성엽·은수미·도종환 의원 등 7명이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일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기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안건이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으로 대부분의 의원은 찬성했지만, 일부 의원은 이를 ‘이석기 체포 동의안’ 의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듯 기권표를 던졌다.

<뉴스1>에 따르면, 법률가 출신인 문 의원도 본회의장 안에서 이날 표결이 ‘이석기 체포 동의안’ 처리와 연관이 있는지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다 결국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의원들 사이에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안건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표결처리가 이뤄지면서, 자동 기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표결에서 기권버튼을 누른 김용익 민주당 의원도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표결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 의원이 국정원과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행동한 게 사실이라면 체포동의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이 의원이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요구하려면 충분한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반대내지는 기권 할 확률이 높은 의원은 지난 8월3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제10차 범국민 촛불집회에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보면 추측이 가능해 진다.

민주당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통합진보당과 선긋기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앞서 오후 5시30분께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결의대회’에만 참석하고 범국민대회에는 불참했다.

그러나 김기식·진선미·서영교 의원 등은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을 제외한 보당 소속 의원 5명과 함께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486 구주류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혐의 내용의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보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친노(친노무현) 핵심으로 율사 출신인 박범계 전해철 의원과 최재성 은수미 최민희 의원 등이 이러한 주장을 주도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표를 누른 의원들 대다수가 신주류 지도부와는 결을 달리해온 친노·구주류 인사인 것으로 나타나자 '이석기 체포동의안'과 헷갈리거나 표결 자체를 몰라 이석했다는 상당수 의원들의 설명에도 불구, 신주류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표결에는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김용익 유성엽 은수미 도종환 이인영 임수경 의원 등 7인이 기권표를 던졌고, 개회식부터 불참한 이해찬 박지원 안민석 의원을 빼고는 박영선 유기홍 이목희 이춘석 최재천 홍영표 남인순 서영교 유은혜 정호준 전해철 최민희 의원 등 13인이 표결에 불참했다.

문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체포동의안과 관련,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것과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문 의원의 기권표 행사를 두고 국회 브리핑에서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재직시 이 의원을 감형, 가석방, 사면복권 시킨 당사자"라고 공세를 폈다.

따라서,민주당내 친노의원들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투표행태에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들 소속은 민주당이지만 정서적으로 통합진보당과 일치하며 실제적으로 오늘의 통합진보당을 만들어 준 작년 총선시 야권연대 출범의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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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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