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는 비리의혹·부실경영 등 잦은 언론보도의 경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양영태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재향군인회는 일부 당해 간부 및 산하단체 임직원의 비리의혹과 더불어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 때문에 언론의 잦은 비판을 받아오던 터였다.

지난 10일 통신사<뉴시스>의 ‘이슈진단’기사가 재향군인회의 비리의혹에 초점을 맞춰 심층보도 됨으로써 재향군인회가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졌고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반복되는 비리사건 의혹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 조직에 대한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단체로
보도가 되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뉴시스>는 ‘검찰 수사로 향군 임직원 비리 또 들어나’라는 제하에 ― 최근 검찰은 재향군인회 간부 비리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거액을 빌려 줬다가 물려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도 밝혀냈다. ― 고 대서특필 했다.

재향군인회가 마치 부실경영의 상징인양 언론에 자주 보도 되는 것을 보면서 국가가 이를 그대로 방치만 해선 안 될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하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것은 매우 슬픈일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재향군인회 간부의 비리와 함께 거액의 손실을 끼친 이 단체 안모(55)씨등 3명과 함께 K산업개발 대표 이모(53)씨등 건설시행사, 시공사 임직원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재향군인회 전 사업개발본부장 윤모(70)씨등 8명을 줄줄이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10개 사업장에 적게는 50억원부터 많게는 1249억원까지 빌려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처럼 예대마진(금리차이)으로 이익을 보는 ‘고리대금’장사를 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수사결과 재향군인회가 사업성 검토 등 대출심사에서 대출금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관리가 허술했고 실체가 없는 유령사업장에 무작정 투자해서 물린 돈만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관계자는 “재향군인회가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출 사업을 해 왔다”며 “국가보훈처의 행정감독을 받긴 했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 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부실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또 언론은 재향군인회는 관리 감독 체계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가 아무도 손 댈 수 없는 초월적 지위인양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로 이 대목이 감사원 감사와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아야 개혁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다.

850만 예비역군인을 대변하는 재향군인회를 향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회장 선거’ 방식이 금권개입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재향군인회가 국가 안보와 더불어 재대 군인들의 복지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 영리적 사업에 더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비판을 언론으로부터 받아서야 되겠는가?

재향군인회가 현 상황에서 개혁에 나서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향군인회 스스로가 감사원 감사와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자청해서 엄격한 감사 결과에 따라 재향군인회 창설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재탄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두고싶다.

국민들은 재향군인회가 제대로 개혁되고 변화되어 변신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재향군인회― “이대로는 안된다”는 결연한 의식 없이는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국가가 재향군인회를 엄정 감시 감독하여 부정적 요인을 불식시키고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850만 예비역 회원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안보단체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의 재향군인회의 탄생이 필연적이다.

이제 국가가 더 이상 재향군인회를 방치해선 안되며, 감사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재향군인회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재탄생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이화여대 임상치의학 대학원 외래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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