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사건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전말은 일차로 민주당이 국정원 전 직원 김씨를 매관공작하고 김씨는 당시 국정원 직원이었던 고향 후배 정씨를 또 매관공작하여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보를 제공받아 당시 문재인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김부겸 보좌관 정씨에게 제공하며 터진 사건이다.

민주당의 매관공작을 당한 김상욱씨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민주당이 김상욱씨에게 대선에서 민주당의 집권에 크게 기여하면 민주당이 집권 한 후 국정원기획조정실장 자리나 총선에서 공천을 주겠다는 매관공작에 넘어가 후배 국정원 직원을 또 매관공작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이다.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에게 매관공작을 한 장본인이 당시 문재인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김부겸이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김상욱씨가 국정원 직원 고향 후배에게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에서 잘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매관공작하여 얻는 정보를 문재인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부겸 보좌관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서울중안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밝혔다.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는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인 보좌관 정씨와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는 사실도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19일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단독보도 하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 폭로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깊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 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해 12월 국정원 심리전단의 존재를 파악하고 소속 직원들을 미행할 당시 김 전의원 보좌관 정모씨와 수차례 통화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김씨가 불법적으로 알아낸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부겸 보좌관 정씨에게 제공하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현재 오피스텔에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정씨는 이 상황을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알렸고, 그 직후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수십 명이 몰려가서 국정원 여직원을 40여 시간 동안 불법가택 연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런 민주당의 매관공작에 의해서 국정원 여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정원 선거개입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사건을 검찰에 고소를 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매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 검사를 주임검사로 내정하지 않고 좌파 운동권 전력이 있는 검사를 주임검사로 내정하여 이 사건을 수사를 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민주당 눈치보기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암묵적인 증거일 것이다. 가장 공정해야 하고 가장 중립적으로 정치색을 배제하고 수사가 이루어져도 한쪽으로부터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정치적 사건을 어떻게 김영삼 정부를 퇴출시키자고 반정부운동 선동 전력이 있고, 국보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국을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주임검사로 내정하여 이 사건을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정치적 사건을 반정부 전력이 있고, 반정부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반골 성향의 검사를 이 사건 주임검사로 내정하여 수사를 하게 한단 말인가? 이런 좌편향 운동권 전력이 있는 검사가 수사를 하여 원 전 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어느 누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 수사를 했다고 믿을 사람이 민주당과 야측 말고 있겠는가?

이것으로 국정원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로 인하여 이 사건의 첫 번째 핵심 원인인 민주당의 국정원 전·현직원 매관공작은 뒷전으로 밀리고, 또 두 번째 핵심인 국정원 여직원 불법 밀행감시 활동과 40여 시간 동안 불법 가택연금하고 인권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서도 뒷전으로 밀리고, 국정원장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종북좌파 정치인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만 문제를 삼아서 기소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정원 사건은 1차 잘못이 민주당의 국정원 전·현직원 매관공작에 있고, 2차 잘못이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국정원 여직원을 49여 시간동안 불법 가택 연금하고 인권을 유린한 행위이다. 3차 잘못은 검찰이 민주당에 대한 잘못은 축소하여 수사하고 당연히 할말을 한 국정원장만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각시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다.

현재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는 번지수를 잘못 짚고 수사를 하고 있다. 먼저 매관공작을 한 원인 제공자 민주당과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감시하고 가택 연금시키고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민주당을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의 선거개입에 수사를 했어야 했다.

민주당의 매관공작과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감시, 불법가택연금, 인권유린은 범죄 행위가 결코 국정원장의 선거개입보다 작지 않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이라고 불법감시 미행하고, 가택에 연금시키라고 누구 허락을 받고 민주당이 이런 불법행위를 한 것인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민주당의 공작정치의 산물이며, 검찰이 합세해서 국정원 죽이기의 결과물이다. 이 사건은 민주당 대선캠프 선거대책공동위원장인 김부겸씨가 보좌관 정모씨를 검찰에 출두시키고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사실을 진솔하게 밝히고 사과를 해야 할 사건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민주당과 좌편향 검사에 의하여 정치적 국정원 죽이기의 결과물이니 일부 서울대학생들과 각 대학의 일부 학생들은 시국선언을 하려면 민주당의 매관 공작정치를 탓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수사의 책임을 물어서 민중민주 계열 출신 진모 주임검사의 퇴출을 시국선언으로 요구하고 나와야 할 것이다.

검찰은 민주당의 고질병인 대선 때마다 공작정치를 하는 버르장머리를 이번 기회에 고쳐놓기를 바란다. 3개의 선거 댓글을 단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를 했다면, 민주당의 매관공작과 불법감시미행과 불법가택연금과 인권유린 불법 행위에 대한 대가는 몇 배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검찰의 수사를 잘 지켜보겠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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