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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15공동선언 기념행사 집착하는 이유
전영준 | 승인 2013.06.10 17:54

절대 남북한 회담은 살이 되지 않는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일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또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또 남북 당국이 6·15 공동선언뿐 아니라 7·4 공동성명 발표를 기념하는 행사도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남북은 지난 9일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회담의제와 회담 대표의 격을 갖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문이 아닌 남북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다.

실무접촉 대표단들이 9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새벽까지 이틀째 마라톤협상을 벌인 최대 쟁점은 결국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참여 문제와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를 본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6.15 및 7.4 발표일 공동 기념문제'와 '민간래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문제'를 적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북한의 남북장관급 회담을 왜 제의했는 지 그 의도가 드러났다.

북한은 회담을 제의할 때부터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보다는 ‘6·15 공동선언’기념 행사 추진을 위한 정치적 공세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그 미끼로 북한은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와 ”시간과 장소는 우리에게 위임한다‘고 던지며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북한의 숨은 의도를 간과한 보수층은 ‘북한 핵 포기’와 ‘개방’을 전제로 회담에 임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현안이 그 문제를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우리 측은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파트너로 통일전선부 부장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21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에 통일전선부장이 아니라 내각 책임참사 등이 단장으로 나왔다는 이유를 들며 사실상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 이뤄진 첫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6·15공동선언을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관계에서 이룩한 역사적인 업적으로 평가하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다른 문서인 2007년의 10·4선언을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이라고 북한이 평가하는 것에서도 그들이 6·15공동선언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남북대화를 재개하면서 선대의 유훈이라고 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 이행 문제를 남북 당국회담에서 다루려고 하는 의지를 이번 실무접촉에서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이가 선대의 유훈이라 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긍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로지 대남적화통일이다.

남북한이 같이 ‘6·15 공동 행사’를 하는 것은 당시의 공동선언문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비판할 수 없는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 보유 포기 및 북한 개방을 유도할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북한이 ‘우리끼리’ 평화를 논하겠다는데 왜 제3자가 간섭하느냐 항변하면 할 말이 없게 된다.

우리는 북한이 ‘6·15 공동 행사’를 김정은 체제의 강화, 핵 보유의 합리화, 남남갈등의 조성을 위해 활용하려는 북 이벤트에 단순히 손님으로 참석한 이방인이 될 확률이 높다.

정부는 이미 6·15 공동 행사를 개최하자는 북측 제안에 대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보고 반대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6·15 기념행사도 하게 해줘라’ 이런 모순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다”며 일축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6·15 공동 행사’를 하지 못할지라도 의제에만 포함시켜 남한 내에서 찬반양론으로 갈리는 여론화만 시켜도 성공이다.

만약 ‘6·15 공동 행사’를 의제에 포함시켜 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김양건 통전부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할 확률도 높다.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는 해도 아무 득이 없고 북한에게 득이 되는 꼴이며 즉 원 위치 되는 것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다.

되레 ‘6·15 공동 행사’의 여론화로 북한 내부체제의 강화와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만 나타나 북한에게 월계관만 씌어주는 꼴이 된다.

우리가 하나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북한은 절대 스스로 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든,남북장관급 회담을 하든,6자회담을 하든 북, 미간 회담을 하든 북한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제는 위협했다가 아쉬우면 토론 테이블에 앉는 것이 북한의 지금까지 스타일이다. 회담을 서로가 잘되려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체제유지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전략의 한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북한의 대남통일적화 야욕은 이제는 고치질 못할 난치병 수준에 와 있다. 약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은 지나고 외과적 수술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남한을 적화통일 해야 한다는 신념이 종교적, 병적 수준에 와 있기때문이다. 협상과 타협은 그들한테는 주제어가 될 수가 없다,

북한은 생존을 위한 체제유지와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지금까지 북한은 회담을 통한 협상, 테러, 정치공작, 간첩남파, 남한 내 추종자 육성, 국제 사회와 한국 간의 이간질, 거짓말과 선동, 상대방한테 책임전가 하기 등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왔다.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의 목적이 북한이 남한적화통일 야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 집단의 멸망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은 남북한 갈등을 임시방편으로 치유하는 이명래 고약 격으로 이제는 정밀한 외과적 수술로 고름의 뿌리를 없애야 한다.

우리는 순간의 수술이 두려워 계속 흉터 자국만 키우는 남북한 회담등에 미련을 갖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살이 되기를 기대하는 망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집단과 남한의 친북종김세력들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방해하는 악성 고름이다. 절대 남북한 회담은 살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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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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