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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관급 회담, 월드컵에 진출한 것처럼 좋아 날 뛰면 안 돼
전영준 | 승인 2013.06.07 21:21

남북한회담제의는 대남통일적화 일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우리는 통일차원에서 접근해야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일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당국 간 회담 장소나 날짜 등은 남측이 편한 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몇 달 동안 발광하다 마치 항복선언을 듣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회담제의에 대해 진정성을 판단하기엔 이르다. 회담하다 깽판 놓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이니까 말이다.

북한의 회담제의의 저의가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 정부 관계자는 마치 월드컵에 진출한 것처럼 기뻐 날 뛰는 착각이 들 만한 말을 토해 놓고 있다.

이정현 수석의 발언은 잘한다고 칭찬하니 할아버지 망투 잡는 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기자들과 만나 ‘6·15 공동 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회담 성사 과정을 보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회담을 앞두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고 하기보다 일단 당국 간 회담을 하기로 한 것이고, 만약 진전이 있다면 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의제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혀 마치 북한이 제시한 ‘6·15 공동 행사’를 받아 들이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사실 이정현 수석은 남북장관급 회담에 대해 평가를 할 자격이 없다. 박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 해야 할 사항이다. 대통령 홍보를 하는 사람이 고도의 민감한 사항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정현의 말을 듣노라면 마치 김대중 정부 시절 온갖 국정운영에 개입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든 민주당 박지원의 만행을 보는 것 같다.

북한이 제의한 ‘6·15 공동 행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의 고도한 책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남북한이 같이 ‘6·15 공동 행사’를 하는 것은 당시의 공동선언문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비판할 수 없는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 보유 포기 및 북한 개방을 유도할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북한이 ‘우리끼리’ 평화를 논하겠다는데 왜 제3자가 간섭하느냐 항변하면 할 말이 없게 된다.

우리는 북한이 ‘6·15 공동 행사’를 김정은 체제의 강화, 핵 보유의 합리화, 남남갈등의 조성을 위해 활용하려는 북이벤트에 단순히 손님으로 참석한 이방인이 될 확률이 높다.

정부는 6·15 공동 행사를 개최하자는 북측 제안에 대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보고 반대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6·15 기념행사도 하게 해줘라’ 이런 모순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이 수석은 또 남북 장관급 회담에 대해 “당국 간 회담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회담을 통해 신뢰 기반이 쌓이고 바람직한 남북관계가 정립됐으면 한다”고 밝혀 대통령 생각과 배치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정현 수석은 알아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은 없다.

우리가 북한에 먹히느냐 먹느냐의 생존의 전략에서 판단을 해야지 서울과 평양 왔다갔다하면서 회담하는 것 가지고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은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을 실천적으로 포기할 때 세울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왜 회담 제의를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중국으로 부터도 버림받아 설 곳이 없자 김대중 정권처럼 남한을 지렛대로 삼아 위기를 탈출하려는 꼼수다.

북한이 남북한회담 한다며 시간 벌며 마치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변했다는 인식을 들게 해 국제환경이 북한 측에 유리하게 조성될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속셈이다.

둘째 이제는 북한의 꼼수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남북한 회담은 회의주제에 따른 결과가 빨리 도출 될 수 있도록 속전속결로 진행해야 한다. 시간이 지연되면 우리 탓으로 돌리며 회담을 결렬시키는 깽판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셋째 이제는 남북한회담의 의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단순히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회담의 차원은 지났다.

따라서 개성공단 운영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등 이런 문제는 회담의 주요의제가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남북한관계에서 그리 중요한 것도 우리에게 득이 되지도 않는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득 될 것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남북한 회담 및 교류는 북한의 핵포기 선언, 개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줍게 북한을 다루다 죽는 놈 다시 살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남북한회담을 할 때 의제설정, 회담에 임하는 태도 등 일련의 과정들은 쌍방간 이익 도출을 위한 혐의가 아니라 대남통일적화 일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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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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