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의 관련자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윤필용 사건 관련자 가운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배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준장과 가족에게 모두 4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육군보안사령부는 가혹한 고문과 협박, 회유 등을 가해 허위자백을 유도했고 증거 압수 역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김 전 준장과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사진참조@구글ccl검색

당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쿠데타 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업무상 횡령과 수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필용 소장과 육군본부 진급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주역인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은 작년 7월 24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7년 전 식도암 수술을 받은 尹 전 사령관은 지병이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1949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尹 전 사령관은 최고회의 의장실 비서실장 대리(1961)와 연대장(1962), 육군본부 관리참모부 분석과장(1963), 육군 방첩대장(1965), 派越 맹호부대 사단장(1968), 제3대 수도경비 사령관(1970)을 거쳐 1973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다. 1980년 제4대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맡았고 1982년 韓美 친선회 이사, 1987년 한국전매공사 이사장,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 이사장을 역임했다.

故人은 장성 시절, 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정규 육사 출신 장교들을 후원하였다. 1973년 수경사령관이던 그가 측근들과 함께 숙청된 사건은 박정희 정권 18년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권력암투 속에서 희생된 윤 장군은 제5공화국 때 잠시 공직을 맡았을 뿐 최근 20여년간 공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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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news@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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