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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철수’ 단호한 결정에 신뢰를 보낸다.
전영준 | 승인 2013.04.28 02:26

   
▲ 사진@청와대공공누리

나이가 들면 양기가 입으로 올라 말이 많아진다‘라는 말이 있다. 북한이 시간이 흘러 망할 때가 되다보니 양기가 입으로만 올라 나발질(헛소리)을 하며 발악을 하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외교 안보 부처 장관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잔류 인원 철수 의사를 밝혔다.

이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개성공단 철수결정을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5일에 북한 측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26일 오전 우리 측 제의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개성공단 잔류 인원 철수라는 단호함으로‘양기가 입으로만 오른 북한’을 제압했다.

박 대통령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한민국이란 ‘울타리 수호’측면에서 단호함은 물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4일 북한 핵실험 소문에 "국제사회 모두는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 절대로 얻을게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12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13일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토론회에 참석해 “구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협하면 흡수통일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해 신뢰가 가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사인 국가안보에 대한 일관된 신념과 그에 따른 실천의지가 단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성공단 철수 결정도 “구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실천이라고 본다.

한편, 박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에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라는 강수를 둠에 따라 123곳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이 입주 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의 피해액과 무형의 손해까지 포함하면 최대 6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있는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을 반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5천억원, 가동 중단으로 납품하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과 거래상(바이어)의 배상청구(클레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5천억원, 6천여개의 협력업체 피해가 1조원 등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와 공기업이 공단 조성을 위해 투자한 금액 4천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6천억∼1조원, 원자재·완제품 손실 5천억원, 기업의 매출 손실 1조2천억원, 협력업체 피해 3조원 등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 지속되거나 폐쇄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취하던 연간 9000만달러(약 1000억원)의 소득원을 잃게 된다.

북한이 입는 피해는 남한 기업이 입는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북한이 툭하면 개성공단 폐쇄 운운하며 공갈협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은 27일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에 대해 "개성공단 완전 폐쇄의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우리는 6·15의 옥동자로 태어난 개성공업지구를 소중히 여기지만 덕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에게 은총을 계속 베풀어줄 생각이 없다"며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면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볼 것은 남측이며 우리는 밑져야 본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북한의 태도에 개성공단 철수에 따른 입주기업이 입을 손해를 계량화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없다. 경제는 1+1=2 이지만 안보는 1+1=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아무리 부흥해도 외, 내부에서 발생되는 도전에 대하여 ‘울타리’를 못 지키면 아무 소용없다.

개성공단 철수는 현재의 작은 이득 때문에 미래에 닥칠 큰 손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다.

개성공단 철수에 따른 1차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미래에 닥칠 리스크를 예상 철저한 타당성분석을 했다면 이미 이명박 정부때부터 스스로 개성공단 철수를 했어야 했다.

돈 벌려고 하는 기업의 잘못된 리스크 예측을 온 국민의 혈세로 굳이 보존할 필요는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7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법대로 하면 된다.

북한이 계속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핵 보유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락사를 위한 워밍업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민족의 일원으로 같이 미래를 같이할 삼고초려의 대상이 될 수없다.‘핵무기 병’이란 ‘말기 암’에 걸린 북한은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투자없이 안보.복지 등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세상이 온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더 이상 투자할 곳도 건설할 곳도 없다. 땅 한 평에 수 백 만원하는 이 땅에 기업에게 공장 지으라고 윽박지르고 한편에서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것은 자멸하는 지름길이다.

공장에 외국인들이 넘쳐 나지만 우리의 청년들은 보이지 않는다. 향후 10년만 지나면 저출산으로 인해 일할 젊은이도 국가를 지킬 젊은이도 부족한 세상이 온다.

국가도 용병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닥친다. 기업들의 투자의욕 상실은 청년실업으로 이어진다. 맘에 맞는 일자리 찾으러 청년들이 외국으로 나간다. 기업들도 덩달아 외국으로 나간다. 이런 악순환이 곧 도래된다.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사태가 대한민국의 공동화(空洞化)다. 이제는 우리가 살기위해서라도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고 계속 50년대식 땡깡전략을 사용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민족끼리",“남북평화”라는 허황된 꿈에서 에서 벗어나 북한 정권 입에 달려 있는 산소마스크를 떼 내야 한다.

북한정권은 이미 인민을 먹여 살린다거나, 국가를 통치한다거나, 나라를 유지한다는 역할마저도 해나갈 힘과 기력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오로지 적화통일뿐이다. 그 꿈을 이제 깨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핵문제 및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해법이 없다. 안락사를 위한 대책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래야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산다. 2천5백만명의 북한동포가 산다. 비로소 대한민국은 세계 오대강국으로 진입할 수가 있다.

남한 내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토록 열을 내는 종북세력들은 북한의 핵무기, 북한인권, 북한개방 등엔 꿀 먹은 벙어리다.

박근혜 대통령은‘사람 사는 세상’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개성공단 철수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북한문제는 주판알 튕기며 생각해야 할 과학이 아니다. 북한문제는 민족차원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 북한문제는 무조건 도와주어야 할 복지의 차원이 아니다.

이제 북한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통일의 문제가 되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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