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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원칙과 신뢰’라는 허상
전영준 | 승인 2011.05.05 20:39

[푸른한국닷컴 전영준 발행인]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유럽 3개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5일 ‘신뢰와 원칙’을 강조한 본인의 정치철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미래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원칙과 신뢰의 문제"라며 "신뢰와 원칙이라는 무형의 인프라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 없이 선진국 진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신뢰와 원칙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치권에서부터 원칙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는 ‘원칙과 신뢰’라는 가치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지도자가 ‘원칙과 신뢰’라는 가치를 주장하려면 ‘정체성과 일관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자기의 ‘정체성과 일관성’ 결여에서 오는 ‘원칙과 신뢰’의 주장은 컨텐츠없는 무식함에서 오는 ‘객기와 오기’요, 정치상황을 자기편의적으로 해석하는 ‘야합의 산물’이다.

첫째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했다.

경쟁에서 승자는 패자에게 아량을 패자는 승자에게 승복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제하에서 승자는 모든 것을 갖게 되어있다. 헌법에따라 5년 동안 제한적 제왕적 대통령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패자 박근혜 전 대표 측은 끊임없이 ‘배려와 아량’을 요구하며 ‘권력의 균점’을 요구했다. 본인의 무능력한 리더십, 잘못 보좌한 참모 탓은 하지 않고 승자의 기쁨만을 빼앗려 했다.

둘째 체제가 무너져도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킬 사람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작년 1월7일 “세종시 원안이 배제된 안에는 반대한다”, “수정당론을 만들어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본인이 대표 재임 중 “ 여, 야간 합의를 통해 2005년에 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결정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신뢰라는 단어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이자 근본의 문제”라며 원안 추진을 고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설치법에 한나라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찬성한 의원 수는 8명뿐이었다.

8명만 찬성한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의 생각이라 생각하며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것은 박 전 대표의 어거지 이며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만이었다.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의 목적이 겉으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내세웠지만 속내는 ‘기득권층 세력의 교체’를 위한 역사의 부정이었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수호 및 발전세력의 파괴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북종북세력’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는 것 이었다.


박 전 대표가 ‘원칙과 신뢰’ 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내세우며 끝까지 원안을 고수한 것은 체제부정세력의 논리에 찬동하는 것이라 결론을 짓을 수밖에 없다.

무식한 사람은 토론을 거부하고 ‘맞다니까요’라고만 박박 우긴다. 박 전 대표는 반대논리는 들을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맞다’라고 만 외쳤다. 상무식한 사람의 특징이다.

셋째 박근혜 전 대표는 가치의 '진정성과 일관성'이 없다.

2007년 대권후보 경쟁에서 그는 과학자 10만명 양성을 공약했다. 이번 세종시 원안 고수를 보면 10만명을 어디서 어떻게 키울지 고민도 않고 내 놓은 즉흥적인 무능한 발상이었다.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열정이 있었다면 되레 행정복합도시 대신 교육과학도시를 추진하자고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이 도리였다.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공학도로서의 진정성이다. 신뢰이전 생존의 문제를 고집으로 무산시킨 것이다.

넷째 ‘원칙과 신뢰’를 파괴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표의 아버지 박정희다.

박 전 대통령은 5.16쿠데타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파괴했다. 민간정부 수립하면 군에 복귀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 놓고 대통령에 출마 당선되었다.

3선 개헌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 영구적으로 대통령하려고 유신체제를 만들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를 ‘먹고살기 위한 조국근대화’를 위한 로 어쩔 수 없는 행위로 합리화시켜 독점적 ‘원칙과 신뢰’라는 가치를 구축했다.

이회창 총재의 이미지였던 ‘원칙과 신뢰’는 아들들의 병역미필이라는 그 하나로 무너지며 자기만 아는 ‘수구적 보수’의 상징으로 대체되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원칙과 신뢰’의 이미지가 언제 ‘수구적 보수’의 이미지로 전환될지 모른다. 잠재적 요인들은 이회창 총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유업을 계승하고자 ‘대통령하겠다’고 하는 박 전 대표의 대권도전을 말릴 순 없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원칙과 신뢰’라는 잘못된 가치는 계속 딴지를 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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