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전영준발행인]
제12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이 서울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기념대회’를 1일 오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위원 등은 민중의례에 이어 노동자의 노래를 불렀다.
이날 기념대회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 총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 재개정,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며 민생파탄 책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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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민주노총홈페이지 | ||
대한의 노동자들이여 이래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가
월 임금평균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물가인상으로 닥칠 서민피해는 왜 생각하지 못하는 지. 있는 자들에게 돈을 더 걷어 보존하라고 국가가 책임지라고 그건 아니다.
‘기업가 정신’이 상실된 기업주가 기업을 영위할 없는 상태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할 수 없으며 세금징수의 대상이 없어지는 마당에 국가는 걷을 세금이 줄어 들어 도와 줄 방도가 없다.
기업주의 인사권을 뺏아고, 기업의 생산라인을 멋대로 멈추게 하면서 ‘손배가압류 제한’을 보장하라고 하는 것, 기업과 국가에 큰 손실을 주면서 전임자임금 지급하는 것은 중국에도 없는 악덕노동자의 요구다.
노조설립 절차 개선하라고 하는 데 설립이 어려워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말인가.
지금 노동법은 기업주가 제3자개입금지로 노조설립에 관여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노조원의 동의만 있으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이다.
2009년 2월 민주노총 핵심간부가 전교조의 여성임원을 성폭행했던 사건이 있었다.
민주노총 핵심간부가 이석행 위원장이 피해자 집에서 도피 중 경찰에 체포되자 바로 다음 날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
자기의 보스가 감방에 갔는데 바로 다음날 도피를 도운 그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동이다. ‘탈법 노조, 치외법권 노조’의 전형이다.
한국노총 산하 모 산별연맹 위원장 모 씨. 1969년에 직장에 들어간 그는 입사 3년 차인 71년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이후 내리 6선을 한 그는 96년에는 산별연맹 위원장에 당선됐고, 산별위장도 4선을 하며 위원장으로 재직했었다.
노조위원장 경력만 35년으로 그는 '직업이 노조위원장'인 셈이다. 그는 2004년 선거에서 정년으로 인해 출마가 불가능했으나 정년 규정까지 편법으로 바꾸면서 출마했다.
화염병을 던지고, 생산라인을 스톱시키고, 경영주를 공갈 협박해 기업주가 망해 도망 다녀도, 국가의 신인도가 하락해도 안중에 없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서울지하철노조가 엊그제 조합원 투표에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현대중공업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KT 노조,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명, 전국교육청공무원노조 연맹 등 40개 노조와 함께 제 3의 노동조합(가칭국민노총)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들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노총)을 상급단체 간부들 중심으로 노동기득권세력을 규정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을 자신들의 노선으로 내걸었다.
특히 양대노총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근무시간면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기존 노총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
오는 7월 복수노조가 출범하면 기존 강경ㆍ이념 투쟁에 지친 온건ㆍ합리적 성향의 노조들이 제3 노총에 대거 합류하면서 노동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의 노동조합은 변해야 한다. 활동방법도 변해야 한다.
노동인력의 진입은 자유로우면서 해고는 자유롭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회사 직원을 뽑는 데 노조의 눈치나 동의를 받는 곳도 우리나라 밖에 없다.
직업이 ‘노조활동’인지 ‘기업활동’인지 구분이 안가는 노동조합원을 가진 국가도 우리나라 밖에 없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이명박 정권만 넘어선다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저 비참하게 살아가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삶이 근원적으로 개선되지는 않는다”며 노조활동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한다는 말이 있다.
경제는 조선시대에도 어려웠고 열차, 자동차, 다리 등 신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일제시대에도 어려웠다. 이승만 정권 때도 어려웠고 , 재래식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며 선진조국창조를 이룬 5공정권 시절에도 경제는 어려웠다.
사상최대수출액을 기록한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IMF를 극복했다는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0ECD에 가입하여 세계화를 이루었다는 김영삼 정권하에서도 어려웠다.
경제는 어려웠지만 국민은 참고 견디며 부지런하게 일했다. 돈 버는 일이라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돈 버는 곳이 공장이든 , 사무실이든, 술집이든, 매춘굴이든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다.
꿈을 간직했던 우리는 언제나 내외우환의 위기 속에 살았다. 오일쇼크로, 부동산 투기로, 고물가로,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지도층의 부도덕함으로, 친북종김의 정체성 혼란 등으로 언제나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우리는 꿈을 이루고자 포기하지 않았으며 자자손손 잘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했다.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인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에 있다.”라는 꿈의 실현은 열정적 노조활동도, 기업가가 주는 많은 급여도 ,정부의 보조도 아닌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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