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우 기자=푸른한국닷컴]경찰청은 11일 “과다노출 범칙금 규정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처벌을 오히려 완화한 것이고 단속 대상에서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도 삭제했다”며 해명했다.

경찰청은 "(과다노출 범칙금) 조항이 '신설'된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이 조항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도 존재해 왔으며 1963년부터 법에 규정돼 현재까지 처벌이 되어온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1963년 당시 법조문에는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신체의 전부를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로 규정돼 있다. 경찰청은 "그동안 처벌돼 오던 조항을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처벌을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 과거 법에서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었지만 신법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됐다"며 "오히려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포털 등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과다노출 처벌에 대해 유신시대 부활이라며 거센비난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유신정권 때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느낌” "이러다 장발도 단속하지 않을까 걱정된다",“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과다노출에 벌금을 매기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라”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시대의 상징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이 반영된 비난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신체 면적의 몇% 이내만 가리면 과다노출로 보는 등 기준이 애매하다"며 자의적인 단속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부분을 삭제해 “과다노출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해 개정 전 보다 기준이 좀 더 애매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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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기자  efjproje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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