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우 기자=푸른한국닷컴]경찰청은 11일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과다노출 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과다노출 범칙금) 조항이 '신설'된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이 조항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도 존재해 왔으며 1963년부터 법에 규정돼 현재까지 처벌이 되어온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1963년 당시 법조문에는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신체의 전부를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로 규정돼 있다. 경찰청은 "그동안 처벌돼 오던 조항을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처벌을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과거에는 위반시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즉결심판 회부 뿐 아니라 범칙금 부과도 가능해졌다"며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 되면 우선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 경우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재판받는 부담이 있다"며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면 금융기관에 범칙금(과다노출은 5만원)을 납부하면 더 이상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어 과거 법에서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었지만 신법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됐다"며 "오히려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과다노출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는 과다노출 처벌에 대해 유신시대 부활이라며 거센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시대의 상징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이 반영돼 비난의 강도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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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기자  efjproje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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