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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북한 전면전 도발 능력 없다“ 궤변
전영준 | 승인 2013.03.08 15:39

김병관 후보자, 작년 10월엔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천안함 폭침 주범이자 대남 공작 총책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3월6일 TV에 나와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대업을 앞당기겠다"고 협박했다.

한편, 3월8일 우리의 국방을 최일선에 책임질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김병관 후보자가 기고한 2012년 12월12일 동아일보 시론을 내 보이며“ 아직도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능력이 없느냐”가 묻자 김 후보자는 “북한은 전면적으로 도발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해 아연 질색케 했다.

불과 2일전 북한의 대남공작 총책은 제한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해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고 불퇴전의 야욕을 드러냈는데 우리의 국방장관 후보자는 이런 북한에 대해 전면전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관 후보자는 당시 시론에 북한이 전면도발을 할 수 없는 이유로 ‘무기노후와 식량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식량 부족과 주민 기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벌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병관 후보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식량부족과 주민 기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란 것이다.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동안 남한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그들은 그 돈으로 적화통일을 위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제공할 식량을 군량미로 비축했다. 북한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전쟁으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 스스로 붕괴하게끔 하는 것이다.

김병관 후보자같은 무기력한 지휘관들이 군에 있는 한 전쟁도발을 안해도 북한은 남한을 조국통일이라는 미명으로 적화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김병관 후보자에게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당시 시론에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불성설이다. 그는 “장병들과 주민들이 분노해 결사적 전투의지를 일으키게 할 만큼 모욕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후보자는 그 이유로 “몰락하던 백제에도 계백과 같은 명장과 5000명 결사대가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북한의 결사대에 두려움을 나타냈다.

그는 “ 북한의 공격이 손쉽게 성공할 만큼 우리 사회 내부가 분열되거나 내부의 북한 호응 세력이 형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분열은 강한 국가수호의지와 엄격한 법 집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북한의 호응세력이 형성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파리는 시궁창이 있을 때 생기는 법, 북한을 추종하는 파리 떼들은 잘못을 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리발이 만연되고,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결여, 김 후보자처럼 좌고우면 하는 사람이 들이 많을 때 시궁창이 만들어져 생기는 것이다.

이날 오전 김병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만들고 있는 중이냐’라고 질의하자 제대로 답변도 못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드는 중이다“라고 해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된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맞아 오는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권의 이양이 이뤄질 수 있는 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새정부 초대 국방장관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병관 후보자한테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단호한 국가수호의지를 발견할 수 없다.

그는 2012년 10월31일 자 동아일보 시론에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가 3년 후(2015년)로 다가오고 있다. 공식적 용어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지만, 실제 내용은 ‘연합사 해체’와 ‘작전지휘권 인수’”라고 인식했다.

김병관 후보자는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공격을 격파’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연합사가 해체되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도발 억제’나 ‘공격 격파’가 실패했을 경우 미국은 연합사의 한 축으로서 자존심과 책임이 걸려 있다. 그래서 도발 억제 단계부터 미국은 군사령관, 합참, 국방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온갖 힘을 경주하게 된다. 그러나 연합사가 해체되면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한국군과 한국 정부에 귀속될 것이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미국은 ‘유감스러운’ 일 정도로 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환수’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그는 되레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니 연합사’를 만들기로 한 것은 연합작전 체제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환영한다면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두루뭉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연합사 해체에 따른 우려와 전작권 전환의 불가피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군인이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닌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2010년 6월 3일 "북한의 추가 도발이 전개된다면 항공기(전투기)를 이용해 폭격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적을 조우하는 것과 적이 먼저 도발하는 것은 다른 상황이다. 먼저 도발당했을 때는 자위권 차원에서 적 위협의 근원을 뿌리 뽑을 때까지 대응해야 하고, 가용한 모든 전투력을 투입해도 부족하다면 합동지원전력까지 동원해 추가적 타격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병관 후보자는 왜 김관진 국방장관처럼 단호함을 보여주지 못할 까. 김관진 국방장관은 정치적 해석을 배격하고 철저히 군인정신에 입각하여 국방의지를 보여주고 실천하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모두 발언에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방안과 선제적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 시키겠다"며 "만약 적이 도발하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에 신뢰가 가기보다는 그에게 국방의 수장을 맡겼을 때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

작년 4월6일 제 34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선거가 있었다. 당시 회장 후보로 나선 사람은 박세환(예 육군대장), 오영우(예 육군대장), 조남풍(예 육군대장), 김병관(예 해군병장) 이외에도 김병관 후보자도 회장선거에 출마하였다.

당시 개표결과 박세환 전 육군대장 240표(63.7%), 오영우 전 육군대장 16표(4.2%),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9표(2.4%), 조남풍 전 기무사령관 106표(28.1%), 김병관 전 병장(기호5) 후보 6표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 투표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할 재향군인회장에 출마했다는 것이 잘못한일이요, 9표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은 군심(軍心)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김병관 후보자의 국방관이 상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2월13일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토론회에 참석해 북핵과 관련“구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다.

북한정권 폐기를 생각해야 할 시기에 ‘북한 전면전 도발 능력 없다“ 고 말하는 김병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관을 뒷받침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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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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