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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시스템화 되어 있어 무정부 상태가 아니다
전영준 | 승인 2013.02.27 21:34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및 정부조직 개편안 지연으로 불편한 사람은 하루속히 권력의 끈을 잡아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과, 이 정부에서 한 자리하려는 사람들뿐이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밀봉,보안’인사한다고 질타를 받더니 취임직후에는 정부와 청와대의 기능이 멈추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국무총리로 내정한 김용준 전 인수위원장의 낙마로 인해 정부 부처의 장관, 청와대 참모의 임명이 지연되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의 장기 대치 속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일부 기능들이 멈춰 서버렸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단단히 발목이 잡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중에 떠 있다. "실체가 없는 유령 부서가 됐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또한 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역시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조직으로 전락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북한의 핵 도발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 여기에 노정(勞政) 갈등 등 사회 내부 불안요인이 한꺼번에 밀어닥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질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국무총리가 중심을 잡아 각 부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홍원 총리는 이어 "28일 임종룡 총리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각 부처의 현안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물가, 국민안전, 재정운용 등의 주요한 민생현안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점검체제, 회의 등을 중단없이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에서는 “박근혜 정부 인사는 정 총리뿐이다. 정 총리는 28일 현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지만 참석자는 모두 이명박 정부의 장관이다”라며 전,현 정권과의 알력을 조장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요, 총리는 정홍원이다. 현재 각 부처 장관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집행하고 있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새로 내정된 각 부처 장관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장관을 비롯한 어떤 공무원들도 공석이 된 자리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내정된 장관들이 업무를 대통령과 같이 시작하지 못해다하여 ‘무정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이 권한이 막중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지만 엄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행사할 뿐 사실 권력남용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선진화되어 있어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총리는 물론 장관도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의 검증을 받고 임명한다. 정책도 법과 조례, 내규에 의해 집행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이 궐위가 생겨도 어느 기간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국정이 운영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분명히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을 재창출한 정부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 시절의 사람들과 많이 겹친다.

친박이냐 친이냐정도 구분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보수성향의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다수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 급격하게 당장 집행해야 할 정책도 군기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급격히 사람들을 물갈이해야 할 필요도 없다.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이 늦게 임명되었다해서 불편해 할 필요도 걱정해 할 필요도 없다. 국민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면 된다.

단지 불편한 사람은 하루속히 권력의 끈을 잡아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과, 이 정부에서 한 자리하려는 사람들뿐이다.

장,차관은 물론 비서진을 다소 늦게 임명될지라도 법과 원칙이라는 절차에 따라 임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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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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