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청와대에서 긴급회담을 갖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헤 당선인.사진@청와대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이 대통령은 15일 국민원로회의 오찬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에 성큼 다가간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북정책에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정권 교체를 언급하는 것은 삼갔지만 북한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제8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이제 낡은 이념의 틀에 갇혀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이념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이념의 시대는 갔고 투쟁과 비타협이 미덕이던 시대도 끝났다. 실용의 정신만이 낡은 이념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비하면 지금의 이 대통령의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은 엄청난 변화다.

이 대통령은 2009년 4월 15일 PSI 가입 토의 석상에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에 (PSI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잔칫날에 재를 뿌리는 것이며, 이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북에 대한 예를 갖출 정도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인당 주민 소득이 3천 달러까지 되도록 돕겠다는 이른바 '비핵ㆍ개방 3000'을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러나 북한에서 현재와 같은 체제가 유지되는 한 '선(先) 비핵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북한 주민의 변화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고 내부로부터 붕괴 가능성도 언급했다.

사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시각변화가 현 정부의 정책변화로 이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곧 대통령에 취임할 박근혜 당선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 보유를 위한 집요함을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보다 더 강경하게 나가면 나갔지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한껏 고조되면서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개방에 나서지 않는 한 강경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공산왕조정권의 폐기와의 싸움에 목숨을 걸어야 할 시기가 왔다.

북한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망하기 때문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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