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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폐기가 아니라 '북 정권' 폐기를 생각할 때
전영준 | 승인 2013.02.15 00:26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최고란 말이 있듯이 미친 북한에는 폐기가 최고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은 2월12일 오전 11시 57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에서 6~7kt으로 추정되는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 핵실험이 강행되자, 한국의 TV 방송과 신문,언론 등은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내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청와대 내 지하벙커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했다.

또한,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은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유엔 안보리는 첫날 3단계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결의안을 채택했다,의장국 로 안보리 긴급회의를 주재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달 안에 추가 제재 결의안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14일 오전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포함한 279인이 발의한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83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여야는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해 이미 실전 배치돼 운용 중인 북한 전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의 발사장면을 공개해 우리의 군 능력을 과시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4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사태에 대한 대책과 관련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사용을 방어하기 위해 30분 이내에 '탐지-식별-타격'을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킬 체인'(Kill Chain) 구축을 빨리 서두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성명서나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겠다는 말,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모든 일은 기차 떠난 후 손 흔드는 격으로 사후약방문이다.

이번 북한 핵실험에서도 한국은 철저히 배제됐다.

북한은 11일  10시경 미국과 중국에 핵무기 실험 통보를 했지만, 한국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이 통보해서야 북한이 12일 핵실험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북한 핵실험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은 현재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어떠한 능력도 없다.

북한과의 핵 폐기를 위한 대화는 우리가 매번 이용만 당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도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한다고 하지만 20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제스처로만 끝났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포함해 한국 방위공약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은 자체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취해 온 태도를 보면 선언적 일뿐 북한에 치명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다.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하고 있다면 강력하게 북한의 핵무기를 저지할 수 있는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데 그마저도 못하고 있다.

기차 떠나니 핵무기 선제타격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군사력으로 북한 핵무기 '선제타격'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의 핵무장도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조약과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인수위는 조기경보기 도입을 통한 대북 정보감시 정찰능력 확보, 기동함대 창설, 해병대 전·평시 전략기동부대 운용, 2015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군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적 수단이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수단은 될 수 없다.

북한은 제갈공명이나 손오공 같은 사람이 몇 명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복잡하고 실태래 같이 얽힌 곳이다.

북한은 개방을 해도 경제발전을 해도 망하는 구조다. 오로지 핵무기를 소유하여 남한을 공황상태로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끔 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요 목적이다.

남한의 적화통일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대화니 원조니 경협이니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군사적 방법을 제외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북한을 구 소련처럼 안락사 시키는 일이다.

92년 북한이 NPT 탈퇴하면서 행한 공갈에 우리와 국제사회는 돈과 물자를 주며 때로는 경협중단 및 금융제재 등 어르고 달래며 20년을 보냈다.

그러나 20년 동안 그들은 변하지 안했다. 개방해도 죽고, 경제발전 해도 죽으니 이판사판 핵을 개발해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심보였다.

그것을 북한 김정일의 고도의 정치력이라 미화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

‘핵무기 병’이란 ‘말기 암’에 걸린 북한은 백약이 무효이다. 이제는 핵 폐기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락사를 위한 워밍업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더 이상 투자할 곳도 건설할 곳도 없다.

땅 한 평에 수 백 만원하는 이 땅에 기업에게 공장 지으라고 윽박지르고 한편에서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것은 자멸하는 지름길이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일자리 찾으러 젊은이들 외국으로 나간다. 기업들도 덩달아 외국으로 나간다.

향후 10년만 지나면 저출산으로 일할 젊은이도 국가를 지킬 젊은이도 부족한 세상이 온다. 모든 것을 복지라는 명목으로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세상이 된다.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사태가 우리나라에 곧 도래가 된다.
이제는 우리가 살기위해서라도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조속한 통일이다.

이제는 "민족끼리",“남북평화”라는 허황된 꿈에서 에서 벗어나 북한 정권 입에 달려 있는 산소마스크를 떼 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진 지 오래가 되었다.
개방도 체제유지도 자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다.

북한정권은 이미 인민을 먹여 살린다거나, 국가를 통치한다거나, 나라를 유지한다는 역할마저도 해나갈 힘과 기력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로지 적화통일뿐이다. 그 꿈을 이제 깨게 해야 한다.

영화에서 봤듯이 고생 고생해서 보물을 찾으니 결국은 나갈 구멍이 없어 막혀 죽는 것처럼, 북한도 나갈 구멍이 없어 고생고생해서 얻은 핵무기를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죽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핵문제 및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해법이 없다. 안락사를 위한 대책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래야 5천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산다 2천5백만명의 북한동포가 산다. 비로소 대한민국은 세계 오대강국으로 진입할 수가 있다.

박 당선인은 13일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토론회에 참석해 “구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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