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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차 핵실험 강행, 북한 해체를 위해 초강력 응징해야
전영준 | 승인 2013.02.12 20:47

과거 1ㆍ2차 핵실험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중간과정이었다면 이번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 단계로 진입했다고 본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지난 2006년, 2009년에 이어 12일 오전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12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2월12일 북부 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기상청은 오늘 낮 11시57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핵실험장 부근에서 진도 5.1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북한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며, 지진의 진앙이 북한의 핵시설 인근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해 소형화, 경량화 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되었다고 의미를 부여 했다.

과거 1ㆍ2차 핵실험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중간과정이었다면 이번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 단계로 진입했다고 본다.

다른 핵 보유국가들도 통상 3번의 핵실험을 하면 실용화 단계로 진입하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지난 1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과거 1·2차 핵실험과는 다른 핵개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고 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이 탄두를 소형화, 경량화 시키는 단계로 가는 것은 미사일 능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데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군사능력 구비에 미국은 안보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전을 빌미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과 수교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지난 1998년부터 개발해온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지 핵무기 운반을 위한 미사일 개발용이 아니라고 라고 주장한 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북한은 12일 3차 핵실험과 관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광명성 계열의 인공지구위성과 장거리 로켓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즉 3차 핵실험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운반할 장거리 로켓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2월12일 은하3호 발사에 성공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이 궤도이탈로 통신이 안 돼 실패했다고 분석했지만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린 것만으로도 북한은 대단히 성공한 것으로 자평했다.

북한은 핵탄두를 탄도 미사일에 싣기 위한 노력을 미사일 발사 실험 뒤엔 핵실험을 반복적으로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가며 지속적으로 해왔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한 뒤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했다.

2009년에는 4월 5일 대포동 2호 계열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작년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한 상태에서 이번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틀 전인 지난 10일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와 주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위성발사가 강성국가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인민을 고무할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 우주이용기술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2013년 신년사에서 “김일성‧김정일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 길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규정하며 남한과의 불퇴전의 의욕을 더욱 불태웠다.

또한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 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 강조해 대남적화야욕을 더욱 드러냈다.

신년사는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싸움준비 완성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해 남한과의 관계개선내지는 협력사업도 혁명무력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인 남조선 적화통일을 위함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정상적으로 북한은 남한과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고, 정상적인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핵무기가 장착된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우리를 자중지란으로 빠트려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철저한 안보의식과 국방력, 공권력 등 체제유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초석을 핵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북한이 그동안 해온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실용위성 발사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 지고 있다.

북한 3차 핵실험을 조그만 쥐구멍이라고 생각하고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다간 큰 태풍이 올 때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긴급현안보고 종료 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파키스탄이 1998년 6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까지 4~5년이 걸렸다. 미사일에 탄두를 실어서 발사에 성공했다 발표한 뒤에야 인정을 받았다"며 기자들에게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도 "6~7kt이라면 히로시마 원폭의 50% 이하의 능력"이라며 "경계를 늦춰선 안 되지만 북한의 핵능력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 모두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과대평가를 할 필요는 없지만 미래에 발생될 위험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윤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파키스탄은 핵실험 이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까지 4~5년이 걸렸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현재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 다가 올 태풍보다는 현재의 쥐들이 파놓은 쥐구멍을 더 조심해야 한다. 태풍은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쥐들이 그동안 파놓은 작은 구멍 때문에 큰 뚝도 쉽게 무너진다.

이제 한미양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과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구 소련을 상대로 악의 축 해제작업을 했듯이 북한의 해체를 위해 초강력 응징을 해야 한다.

큰 구멍은 보이지만 작은 구멍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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