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로부터 의심받고 진보로부터 비판받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오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 총장은 "변란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검찰 수사 정당했다" 며 어정쩡한 변을 남겼다.

고 노 전 대통령이 투신자살하자 그 지지자들은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죽였다.’며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문제 삼았다. 이런 이유를 삼아 ‘이명박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정당했지만 무능했다. 주도면밀하지도 치밀하지도 않았다. 수사방법에도 문제가 많았다.

역대 검찰 사상 이런 무능한 중수부는 처음이었다. 수사상황을 매일 브리핑형태로 발표하는 것도 이상했다. 수사는 중간발표와 최종발표라는 형태로 해야 하는 데 매일매일 발표하니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수사정보가 유출되고, 왜곡되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수사팀은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수사팀의 구성원이 잘못되었다.

前 정권과 관련된 권력형부조리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했는데 노 정권에 충실했던 간부와 수사실무진이 주체가 되었다. 그러니 ‘수사부실’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고 노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임명되지 않은 김각영 총장을 사퇴시키고 송광수 총장을 임명하였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장관에 코드가 맞는 강금실 씨를 임명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김경한 법무장관은 김대중 정권 시절 서울고검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임채진 총장도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같은 부산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할 정도로 코드가 맞았다.

김경한 장관이나 임 총장 모두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좌파정권으로부터 많은 은덕을 받은 사람이다.

현직 검사장들도 모두 지난 정권하에서 출세 가도를 달린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검사장 인사에서 몇 명 승진시켜 이명박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만 근간은 노 정권 시절 좋은 보직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사방향과 대상이 잘못되었다.

이번 수사는 박연차 전 회장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 간 돈거래만을 국한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니 생계형 범죄니 하는 헛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한테 만 돈을 받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 돈으로 집사고, 시계 받고 하는 것은 지엽적인 것이다.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 뇌물가지고 집 사는 것은 당연하다. 돈을 어떤 대가로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증명을 해야 하는 데 박연차의 입만 갖고는 쉽게 증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고 노 전 대통령의 입에서 ‘증거를 내 놔라’라는 맹랑한 소리가 나온 것이다.

대선잔금도 있고, 재임 중 각종 이권과 관련된 돈도 있을 것이다. 강금원 회장한테도 받은 돈도 있다. 바다이야기 사건도 있다. 대부업체와의 관련설도 시중에 나돌고 있다.

과연 박연차 회장의 돈이 박 회장만의 비자금일까 궁금하다. 그의 비자금 성격도 규명해야 했다. 전화 한 통화에 몇 백만 불씩 줄 기업가가 있을까 노 전 대통령 측은 미안함도 없이 자기 통장에서 돈 인출하듯이 갖다 사용하였다.

중견기업의 회장이 비자금을 수천억원을 운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쌍룡 등 대기업에 비자금을 맡겼다. 결국 폭로되어 회수됐다. 박연차의 비자금도 노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박 회장의 돈과 강금원 회장의 돈이 고 노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과 뒤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은 출처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한 2004년 개장한 강금원 회장의 시그너스 골프장도 문제가 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수백억 명문 골프장을 소유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고 노 전 대통령은 유독 시그너스 골프장을 자주 방문하였다. 뭔가 구린 냄새가 난다.

새로운 팀으로 다시 정밀조사를 해야

검찰은 생계형 범죄라고 주장하는 고 노 전 대통령 측의 선동적 꼼수를 잠재우기 위해선 재벌형 범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부실하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왜!

고 노 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주장하였다. 그곳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자살하지 않는 세상’이었다.

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먹고사는 생계형이었는지 아니면 기업형이었는지, 정치보복으로 억울하게 자살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고 노 전 대통령이 살아 있을 땐 과거와 현재의 위법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부터의 수사는 미래에 발생될 부정부패와 억울함을 방지하는 역사적 소명이 담겨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역사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소명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규명해야 한다. ‘증폭되는 죽은 자의 억울함과 산자들의 의구심’이 그의 죽음으로 묻히면 안 된다.

2009-6-4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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