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 실행시 상장기업 절반 불안정 초래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2-12-25 21:53:27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양자대결로 치열하게 접전을 벌렸던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내 과반의석(153석)을 이미 확보한 새누리당이 국정 장악력을 확고히 하면서 앞으로 정국 주도권을 행사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박 당선인은 국회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대선에서 내건 공약들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주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민주통합당도 복지예산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라 협조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유례없는 초접전으로 진행되면서 승자도 패자도 최대 득표율을 보였고 그 차이는 100만표에 불과했기 때문에 박 당선자는 절반에 가까운 득표를 한 민주통합당 측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다소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의원 정수축소,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등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비난과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에 따른 경제위기, 저성장 우려, 복지, 반값 등록금, 무료보육, 무료급식 등에 대해 위기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반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벌써부터 각계 각층의 유권자들이 자기소리를 내면서 당선인을 고심하게 하고 있다. 결국 성장률 3%도 쉽지 않을 만큼 가라 앉은 경기를 살리는 것이 민생정부를 자처하는 새 정부가 당장 직면한 경제현안이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재정이 따르는 것은 맘대로 되지 않는다. 새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장기 저성장’에 맞서 정책 여력을 비축해야 하고 경기활력 제고와 충돌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복지확대‘라는 시대정신도 담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과거처럼 재정을 쏟아붓고 금리를 대폭 낮추고 고환율 정책을 쓰는 과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함이다” <베드로전서 3:14~16>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올인한 정부라고 한다면 새 정부는 단기적인 현안과 구조적인 문제에 맞서 다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셈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박근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제시한 각종 공약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불안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및 현란한 복지공약들이 표퓰리즘으로 보였을 뿐이다.
올해 우리 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은 그나마 올해보다 나을것이라는게 경제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그러나 성장률은 3%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낙관적인 예측이 3% 중반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전히 서민들의 생활이 가시적으로 개선될 만큼의 성장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지속되는 유로존 위기, 중국의 중성장시대 진입, 미국의 ‘재정절벽’ 등 대외적으로는 오히려 더 안좋은 상황이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추락한 경기를 살려내는 것이 가장 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내년 재정지출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아직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을 좀더 경기부양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지만 연말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내년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가장 큰 목표는 결국 일자리 확대다.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올해 절대적인 취업자 수는 양호했다고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일자리 상황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않는 것도 결국 어떤 일자리냐에 있기 때문이다. 2560만명의 경제인구 중 상용근로직은 1100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시직이나 자영업자다.
경제민주화도 그렇다. 박 당선자가 재벌개혁 등 반시장적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성장동력인 것처럼 강조했지만 정작 박 당선자가 경제전반에 대한 위기의식를 갖고 있는지 조차 확신하기 어렵다.
경제민주화가 실행될 경우 당장 경제 성장률이 0.5% 하락하고 상장기업의 56%는 경영권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데도 박 당선자는 성장을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 것 같다.
그 동안 당내에서 조차 논란이 일어났던 ‘경제민주화’는 새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정신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장 경제활력 제고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대부분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억제에 맞춰져 있어 기업들의 투지의지를 위축시킬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업들의 투자가 극도로 저조한 이유는 불확실한 경기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경제민주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정책은 국내 주요 리스크인 가계부채와 부동산 침체 등의 상황을 지켜 보면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차를 두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현 정부가 초기에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면 다른 산업부문도 살아 날 것으로 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고 결국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결과를 초래한 것을 알 것이다.
아무리 공약이라 하지만 정확한 검증도 없이 정책을 마구 시행한다면 오히려 더 큰 경제혼란이 올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 재정상황은 턱걸이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다. 조금만 재정지출을 늘리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빚내서 복지하다 후세대를 빚더미에 앉게한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잠언 14:23>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성추행 혐의로 고소
